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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칼럼] 33년 지방자치 여정의 마무리, 다음 세대 의회에 바라는 것
(남정해(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겸,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1952년 첫 지방선거로 출발한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군사정권 시절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91년 부활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뿌리를 키워왔고, 경상북도의회 역시 숱한 부침 끝에 제12대 의회에 이르렀다. 특히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개정 시행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전기였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겸직 제한 강화 등은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의결기관·감시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한 필수적 변화였다. 하지만 지난 33년간 지방의회 현장에서 지켜본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지방의회가 온전히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작동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필자는 퇴임을 앞두고, 지방의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기관으로 서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남기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 통합이 현실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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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구미병원,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순천향대 구미병원(병원장 김성호)과 경북소방본부(본부장 박성열)는 3월 5일 순천향대 구미병원 외래관 5층 1회의실에서 ‘중증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호 병원장과 최재형 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해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 조유현 구미소방서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위한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 전 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실시간 병상 및 진료 가능 정보 공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신속한 의사소통 및 핫라인 구축·운영 ▲중증응급환자의 최적 병원 선정을 위한 공동 노력 및 이송 연계 강화 ▲응급환자 수용 지연 및 거부 방지와 책임 있는 진료 이행 ▲재난 등 다수사상자 발생 시 공동 대응 및 응급환자 우선 수용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가 강화되면서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을 줄이고 지역 내 응급의료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



대경중기청. 대구·경북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기환, 이하 ‘대경중기청’)은 3월 10일 14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 혁신실에서 ‘대구·경북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경중기청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등 마케팅 지원과 온라인 실전 판매를 위해 상품개선, 상세페이지제작, 콘텐츠제작,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입점, 라이브커머스, MD상담회, SNS마케팅, 온라인홍보, 물류서비스 등의 주요 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보유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와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소담상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O2O 연계 매장 구축‧운영에 대한 설명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폐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인식 개선 및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한 재도약 지원을 위해 2026년 희망리턴 패키지 재도전교육 운영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설명회를 통해 제품력을 갖춘 소

예천군, 청년 지역 정착 기반 조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도청신도시 인구 증가와 함께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내 일자리 기반 확충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예천군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취업・주거・생활안정・청년활동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66억 원을 투입해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창업 분야에서 ‘청년 창업 키움·돋움 사업’과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을 운영한다. 창업 단계별 맞춤 교육과 멘토링, 컨설팅, 창업활동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취업 분야에서는 ‘청년취업 올인원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활동비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카페 및 기업과 협력하는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주거 및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으로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청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