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교육을 융합교육으로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8일 밝혔다. ‘발명의 날’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반포(1442년 5월 19일)한 날 이다. 1957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 해 56회를 맞이한다. 양금희 의원은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2017년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명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정착하고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발명 활동을 장려,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으며,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확대했다. 또, 발명교육에 대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809만1,104호이던 전국의 아파트는 2021년 현재 1,146만1,300호로 337만196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에서 100만호이상 증가(204만1,518호->312만863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중 서울은 2010년 138만5,372호이던 것이 2021년현재 168만984호로 29만5,612호가 늘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6억 및 9억초과 아파트는 각각 얼마나 늘었을까? 전국적으로 공시가 6억초과 아파트는 2010년 25만1,897호였지만, 2021년 현재 109만4,037호로 84만2,140호가 늘었다. 이중 서울이 21만6,815호에서 74만3,766호로 52만6,951호가 늘었다. 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0년 8만3,785호에 불과했으나 2021 현재 51만4,461호로 43만676호가 늘었다. 공시가 9억이 넘는 아파트는 2010년만 하더라도 서울이 대부분으로 전국 8만3,785호 중 8만412호였다. 이것이 2021년 40만6,009호로 32만5,597호로 늘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 웅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이 5월 14일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기자들과 만나 “내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노동, 복지, 중도 확장성을 가진 제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선 룰을 먼저 만든 뒤 누구든지 경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당에 변화해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 당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얼굴이 바꿔야 한다.”며 자신이 변화를 국민들에게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어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웅 의원은 “우리당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공천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90일 이전에 꾸려져 관리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고 나면, 결국 최고위원회에 가서 다시 뒤집어진다. 공천관리위원회를 상설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헌 당규, 공천배심원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반대를 하고 있는 김 의원은 “저는 변화하시면, 당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이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프레임에 빠지기 쉬운 말도 많이 하고, 특정 계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5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를 찾아 영농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여 3월초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자원봉사 나눔의 릴레이, Baton-Touch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다. 이날 농촌일손돕기에는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장을 비롯한 이상승 의회운영위원장, 심청보 행정복지위원장,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 한향숙 의원, 이재호 의원, 구정회 의원, 이창훈 의원, 최인희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자두나무 적과 등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장주 박일상씨는 “코로나 19로 노동력이 부족해 바쁜 영농 일정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었는데 군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어 걱정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세학 의장은 “코로나19로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농사에 보탬이 되고자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칠곡군의회는 자원봉사운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
ㅊㅌ(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2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실패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세우기 위해 복당하겠다.”며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재차 밝혔다. 우선 홍 의원은 당내 ‘도로 한국당’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내가 복당하면 도로한국당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당의 뿌리는 91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이다. 그런 논리라면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선 이상의 모든 국회의원은 모두 도로한국당이다. 재선 국회의원 이상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답하고, 본인의 ‘막말’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막말을 했는지 예를 들어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쌍욕하는 사람인데도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며 되물었다. 또, 자신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유승민, 원희룡 등과 당 중진들은 복당을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 65%가 찬성하고 있는데 복당 문제를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일부 계파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복당을 반대하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5월 14일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5월 6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상임위원회 소관별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상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 및 일반안건 4건을 심사·처리했으며,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의회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0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천 579억 원보다 530억(5.53%)원 증가한 규모이며 원안가결 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뜻을 담아 시의회가 제안한 건설적인 대안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가경정 예산의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바쁜 일정속에도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이 5월 14일 오전 10시,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천시의회는 최근 김천시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n차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5월 15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9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들을 격려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자 긴급히 이번 성명서 발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우청 의장은 성명서에서 “공직자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집행부와 유관기관, 의료계와 산업계 등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더욱 촘촘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으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서간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경북․전북도의회가 힘을 모아, 정부에 경북과 전북을 연결하는 SOC 조기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전북도의 도로 인프라 확충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고우현 의장이 5월 14일 전라북도 의회를 찾아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과 경북-전북 SOC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도의회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김희수 ‧ 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지역을 대표하여 김천의 나기보 ‧ 박판수 의원, 성주의 정영길 ‧ 이수경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에 전달하는 건의문에서는 SOC 조기 건설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김천~전주철도’건설을 반영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무주~전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 발표는 고우현 의장과 송지용 의장이 지난 3일 광주시에서 열린‘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사업’대정부 촉구 행사에서 만나, 양 지역의 현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5월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희용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별도 권한이 없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의 주무 부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언급할 뿐 뚜렷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시세조종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자금세택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로 법적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김경호)는 5월 13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교강 의원이 ‘미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배수로 설계와 담수기능이 부족한 농지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와 더불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래 의원, 간사 도희재 의원)를 구성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86억원(일반회계 451억원, 특별회계 39억원, 기금 8백만원)이다. 총 예산액은 5,70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3%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14일부터 5월20일까지(7일간) 부서별 설명을 듣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경호 의장은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3일 해기사 면허 취득 갱신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로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및 심장돌연사 위기 발생시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병원 이송 후에 퇴원 생존율이 2~3배로 현저히 중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해상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건수는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역시 2018년 455명, 2019년 547명, 2020년 553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김정재 의원은 “승선 중인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특성상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기사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에 선박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지역별 건설공사 수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건수 기준 13위(65%), 금액 기준 14위(26%)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국 6개 광역시와 비교해도 대구지역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구 건설공사는 3,435건인데 이 중 대구지역 건설사 수주건수는 2,249건으로 65%를 차지했다. 이는 부산(75%), 대전(72%), 울산(74%)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6개 광역시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대구지역 건설사의 수주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기준 대구 건설공사 계약금액 8조 3,301억 원 중 대구지역 건설사 수주금액은 2조 1,880억 원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40%), 대전(40%), 울산(33%)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6개 광역시 중 5위이다. 수도권인 인천(21%)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박형수 의원이 12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신한울 1·2호기의 신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전찬걸 울진군수,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엄재식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당초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가동 예정이던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울진군과 경북도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심대하므로 조속히 운영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경북도가 자체 분석한 운영허가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공사비 인상 3조1천355억원, 지원금 및 세수감소 1천140억원, 전기판매금 3조4천431억원 등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최근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동준비에 차질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안위가 일부 설비의 성능을 문제삼아 운영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설령 운영허가를 내주더라도 실제 가동까지는 6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문제된 설비의 철저한 성능 실험을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내달라”며 ‘조건부허가’를 내줄 것을 엄 위원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원전 계속운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5월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정부 계획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춤한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늘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5월 1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미경 의원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과 구미시 테니스장·드림큐브·가족행복플라자·구미영상미디어센터 주차장의 관리 일원화 및 유료화 추진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등 총 2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로, 구미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최종 의결했다. 김재상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등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했으며, 회기 중에 도출된 질의나 수정사항에 대해 구미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5월 1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나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590억원 중 김천문화제 행사지원, 영상물 저작권 구입 등 총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우청 의장은“바쁜 일정에도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동안 김천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소독, 참석 인원 최소화와 거리두기 시행, 도시락 식사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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