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전략적 재편과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산불 피해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경북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중심의 대응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2,554억 7,534만 원(16.01%)이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에서 대형 산불로 지역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경북도청사 야간경관개선을 중심으로 한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 및 구체적 조감도 등의 계획이 미흡해, 추후 보다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북도 제2회 추경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조례가 제정된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북도청에서 총 404건(공사금액 : 7,883억원)의 시설 공사 발주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5월,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하자 처리율을 증가시키며 제도의 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윤승오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4월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돌봄 지원사업,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가정의 아동돌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길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됐다. 도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4월 29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장기화 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신설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본질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2025년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2025년 행정안전부·경북도 재정투자심사 승인 결과를 근거로, “포항 이인중학교, 효자중학교, 초곡중학교와 경산 중산초등학교 등의 신설 학교는 모두 개교까지 약 4년이 소요될 예정인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시도는 3년 이내 개교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올해 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은 4월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최병근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양파 수입 조치로 전국 생산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끈 위대한 정신이라며, 그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북도가 2005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해 16개국 7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1개국 약 1만 명의 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방글라데시 유누스의 노벨평화상, MIT·하버드대 교수들의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새마을정신에 기반한 성과라며,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성과를 정리하고, 후보 추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 이를 계기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50여 년 전 새마을운동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의 승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진출했다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2차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로 치러졌다. 27~28일 양일간 진행된 2차 경선 투표에는 당원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당원 투표 결과는(50%) 김문수 후보 184,612표(47.34%), 한동훈 후보 118,433표(30.37%), 홍준표 54,392표(13.95%), 안철수 후보 32,567표(8.35%)가 득표를 했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50%) 김문수 후보 2,719명(45.32%), 한동훈 후보 1,801명(30.02%), 홍준표 후보 961명(16.02%), 안철수 후보 519명(8.65%)가 득표를 해, 최종 합산 결과 김문수 후보 46.33%, 한동훈 후보 30.19%, 홍준표 후보 14.98%, 안철수 후보 8.50%를 획득했다. 결선에 진출한 두 사람은 이달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1∼2일 2차 경선과 같은 방식(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4월 29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익봉 의원)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승인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발의부터 5분 자유발언까지 성주군의회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화숙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와 복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군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장익봉 의원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한편 김종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성주형 부분휴경제도’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성주형은 기존 8조 이앙기 기준에 6조만 벼를 이앙하고 나머지는 휴경하여 전체 면적의 25%를 휴경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주최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이중기)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회 및 법인택시 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택시 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형태의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법인택시 노사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토론회에 앞서 김정재 의원의 택시노사 상생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노력에 대해 전국 택시 노사 관계자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감사패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중기 위원장이 대표로 김정재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정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택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선 국회의원 출신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이 4월 29일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지지를 선언했다.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을 전 총장과 김선종 전 도의원, 이재갑 시의원을 비롯해 최수일 전 울릉군수, 조경섭 전 예천군의장, 김성태 전 상주시의장, 이성우 전 울진군의장 등 전현직 정치인들과 금융,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오을 전 총장은 “진영 논리와 이념 대립, 분열과 증오, 저주의 정치를 넘어 이제는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이재명의 실용 정치가 국가 위상과 침체된 경제회복, 복지국가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경북·대구도 패배의 늪에서 나와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친일 매국을 서슴지 않는 극우정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하고 “권오을 전 총장의 합류로 대구경북의 중도보수를 아우르고 대한민국 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는 이재명 후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4월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실, 질서, 화합을 근간으로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범위 ▴보조금 지원 ▴공유시설 사용 ▴홍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국정혼란, 미국발 무역전쟁 그리고 초대형 산불 재앙에 이르기까지 역경과 고난의 시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난국을 해쳐 나가기 위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사회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로부터 산불피해 복구 성금 411만 원을 기탁받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영주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영주시의회 의원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상북도의회도 피해 도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도기욱)은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4월 28일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 10명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검사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교부·회계 처리 개선,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이, 도교육청에서는 ▲이월·불용액의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결산검사위원은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되었는데, 경상북도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하고 수정가결로 확정했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9,3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7억 원(5.6%) 증가했다. ■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경북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15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5건, 18억 5,180만 원을 삭감하여 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4월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하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을 받아왔었다”며 “3개 노조(교총, 교사노조,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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