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영희 고령군의회 前의장이 지난 2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18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했다.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前의장은 마을기업인 대가야다례원협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기여하고, 이사로 참여해 전통 차 문화를 이용한 노인 건강교실 운영 등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는 등 대가야다례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제6대 고령군 비례대표로의 의정활동과 제7대 후반기 고령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민원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영희 前의장은 “올해 민선7기 처음으로 도래하는 도민의 날을 맞아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어떤 자리에서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직수·인지사건의 낮은 검거율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방검찰청의 직수·인지사건의 총 발생건수는 34,156건, 검거건수는 27,228건으로 검거율은 79.9%다. 전국 지방검찰청 중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99.6%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55.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 전국 지방검찰청별 5대 강력범죄(폭력,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검거현황(직수·인지사건)을 보면, 총 1,573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그 중 검거건수는 1,153건으로 검거율은 73.3%였다.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제주지검이 96.6%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지검이 95.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지검은 34.2%의 검거율을 보여 전체 발생건수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검의 전체 직수·인지사건 검거율은 84.7%이나,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65.4%로 평균에 못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어온 포항시 신광면의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취소를 촉구했으며,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계약 취소를 약속했다. 이로써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사업 백지화의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의원은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수상태양광사업 승인조건을 제시하며, “10월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포항 용연지(호리못), 포항 조박지, 대구 달창지, 칠곡 하빈지로 총 4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저수지는 2016년 10월 이전에 공사 측과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계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이 필요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화) 대구를 찾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우선, 김 위원장은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는 없다고 단정 지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논문 표절 판정문제, 이재만 당협위원장의 구속에 대한 질문에서는 각 사건마다 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피했다. 인적쇄신은 “비대위원장은 전체를 조정하고 지침을 주는 입장이며, 전권을 가진 조직강화특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지겠다.”고 밝혔다. 보수대통합은 “예전처럼 한 그릇에 모두 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존재하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그 중심선에 한국당이 서야 된다.”고 답했으며, “바른미래당 의원을 영입하는 것은 양당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태극기 부대로 인해 당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태극기 부대를 상징하는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오중기)는 오는 10월 25일 저녁 7시, 포은시립도서관에서 ‘진짜 뉴스보다 더 힘 있는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지역위원회 당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날 강좌에는 현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공공성센터의 수석전문위원인 최현정 박사(전.TBC앵커)가 강연을 진행한다. 오중기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의 눈을 속여 잇속을 챙기는 최악의 정치수단이자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불법행위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중기 위원장은 이번 당원교육을 위해 지난 10월 2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포항에서 열리는 한·러지방협력포럼의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은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과,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 중 의원 7인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장영호 의원)한 「영양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조례안이 시행 되면 농가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2차 정례회에서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군수 및 부군수를 대상으로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계획이다. 김형민 의장은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상 군민의 행복을 염두 해두고 군정에 대해 올바른 대안과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래 연속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 중도해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16년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17년 412건,‘18년 49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3년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만해도 (서울) 신규 가입자 4명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1,788건 가입, 493건 해지, 27.6%) 했다.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 또한 비슷했다. ‘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건수가‘18년 들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16년392건에서‘18년에도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16년 58.9%%에서‘18년 무려 73.1%로 증가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백승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지난 22일 육군 3군사령부 현장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前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으로 계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장교들을 통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2건 모두 비밀문서로 생산됐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정상적으로 등재됐음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A 장교는 “상관인 B 장교의 지시에 따라 2개 문건을 비밀로 생산 건의하는 기안문을 작성해 ‘17년 5월경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비밀지정권자인 C 장교의 전결 결재를 받은 후 비밀문서 형식에 맞게 생산된 ▲비밀 원문 2건, ▲원문을 저장한 USB, ▲비밀관리기록부를 C 장교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B 장교는 “A 장교에게 비밀문서를 생산하고 C 장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C 장교는 “2개 문건을 받았지만, 18.7.27일 감찰실에 2개의 문건을 분실 신고했다.”고 추가 진술했다. 백 의원은 C 장교의 진술에 대해서는 C 장교가 분실을 신고한 시점은 이미 2개 문서가 일반에 공개됐으며, 국방부는 이 중 1개 문서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촉구결의문 낭독을 비롯 분권촉구 핸드피켓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촉구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한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지방선거 전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회관 본관 1층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연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제26회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정치공로 부문’상을 수상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온 농축수산업계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관련 축산단체 및 정부부처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정부에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해 온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찰이 적폐수사에 집중하며 민생 형사사건에 소홀한 점을 지적,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촉구, ▲법무부에 교도소 과밀수용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주문, ▲대법원에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판사 증원 촉구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법부 역할을 강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시민들과 소통으로 지역현안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일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상주시 의정동우회(회장 민정기)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현 의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과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선배 의원들의 경륜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정기 의정동우회 회장은 “인구감소와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 상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땀흘리고 있는 현직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의정동우회는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오고 계신 선배 의원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상주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올곧게 펼칠 수 있도록 제8대 상주시의회에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3일에는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24일부터 28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동의안으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22일부터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김낙관 의원은 ‘도축장 민원 해결 촉구’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축장 민원 현황과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며 도축장 민원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장미경 의원은 ‘시민화합과 의회와의 협치에 관하여’라는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화합과 상생을 위한 시정구현을 촉구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운영을 주문했다. 시의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3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3일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5일 동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신라불교초전지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구미환경자원화시설을 각각 방문해 시설현장 확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은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소액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위원을 1:1로 배정해 참가기업의 역량분석,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 16억2천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90억 9천만 원으로 5.6배가량 증가했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수출전문위원 등의 인건비이다. 실제 수출전문위원은 2014년 28명에서 2018년 180명으로 6배가량 늘었다. 이에 전문위원 별 맡아야하는 컨설팅 수는 2014년 95건에서 2018년 7월 기준 45건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컨설팅으로 인해 더 나은 수출성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2014년 716개의 지원기업 중 439개의 기업이 수출에 성공하여 61.3%의 성공률을 보였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5,678개의 기업 중 1…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이 수입차를 빌려 타다 약정을 못 채우고 해지하여, 가장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의‘20대 수입차 리스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0대의 수입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가 건당 213만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30대 176만원, 60대 161만원 보다 많게는 50만원 가량을 더 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대는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기 쉬우며, ‘장기 임대’라는 조건에 현혹되어 덜컥 계약했다가 결국 기한을 못 채우고 단시일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중도수수료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통상 사용기한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 높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20대의 수입차 리스 계약건수는‘14년 1,706건에서‘17년 2,593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계약금액만 해도‘14년 827억 6천만원에서‘17년 1,231억 8천만원으로 4년새 400여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중도해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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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10월24일 12시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