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8월 27일 문경시의회를 방문했다. 2박 3일 간의 하계 연수 일정으로 문경시를 방문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문경시의회를 찾아 문경시의회 의원들과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문경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등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문경시의회 진후진 부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방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문경-판교 간 KTX 열차가 개통되고, 문경시와 성남시가 지난 3월 자매결연을 맺으며 문경시의회에서도 성남시의회를 견학하여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도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 지방의회 간 상생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연수 일정 동안 문경시의회 외에도 문경관광공사 등의 기관을 견학하고 성남시로 돌아갈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7건과 건의안 1건,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최근 한·미 관세협정 과정에서 제기된 농산물 검역 완화 요구에 대응해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해 농촌 변화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농축산유통국 390억 3,198만원 증액, 해양수산국 95억 3,307만원 증액, 농업기술원 2천만원 감액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실대응 방안과 벼 재배면적 조정 시 타작물 재배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국비사업에서 도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 논란에 대응한 정책 일관성 확보, 평해들녘특구 사업의 체계적 모니터링, 폭염 장기화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의결하고, 신설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도민 생활 편의 증진과 미래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6건이 원안가결됐으며,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문 등이 수정 가결됐다. 이틀간 이어진 회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과 관련해 지방소멸 등 다방면 현안의 동시 추진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5~ 26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5,114억 4,436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59억 7,785만원 증액, 복지건강국 345억 7,8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9,010만원 감액, 인재개발원 1억 7,585만원 감액 원 등 4,829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예산과 관련해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시·군별 출산율과 신생아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김천·문경·의성 3개 도시에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예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예산은 여러 사업에 나눠 쓰기보다 실효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8. 25. ~ 8. 26. 양일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그리고 소방본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올해 하반기는 주요 SOC 사업의 집행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건설도시국의 심사를 시작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대구에 위치한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 후보지가 칠곡군으로 확정 된 상황에서 다시 대구 소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으로 임시 이전하는 이사비용, 리모델링비 등을 추경 예산에 올린 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 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한 후, 사전수요 파악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해 젊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8월 26일 제357회 임시회 기간중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8건, 승인안 1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1건은 부결됐다. 특히,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이용’을 통해 교육자료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박채아 위원장은 “ AIDT가 교과서로 채택되어 25년 3월 시행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다”며, “학기중 이러한 혼란을 초래할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박탈이 급박한 일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4일에 개최될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6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첨단재생의료산업은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229억 달러에서 2030년 1,277억 달러(약 177조 원)로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경상북도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8월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가상융합세계 즉,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공간을 결합하여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새로운 활동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산업 분야로, AI 확산과 메타버스 기술 고도화가 맞물려 산업 혁신을 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경북도는 이미 2023년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왔으며, 2024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세분화되고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 창업·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정부·지자체·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시 전문기관에 사업 위탁 등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를 줄이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창욱 의원은 8월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과 위험한 작업환경, 농약·유해물질 노출,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실정으로 경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 측정·관리 ▲농어업인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허리 부상 위험은 90.2%, 무릎 관절 손상 위험은 88%, 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유기분진 노출 위험은 30%에 달했다. 주요 업무상 질환은 허리·무릎·어깨 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어 순환기계 질환과 피부질환이 뒤따랐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30일 이상 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8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헌혈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과 경북권의 인구 대비 헌혈 실적이 매년 전국 평균 이하로 저조함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헌혈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도지사의 헌혈 정책 개발 책무 규정 ▲ 헌혈 권장 지원사업 신설 ▲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보완 ▲ 헌혈장소 설치 지원 근거 보완 ▲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신설 ▲ 헌혈 관련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헌혈 참여 도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헌혈 장려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백의원은 “헌혈은 가장 값진 나눔이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헌혈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등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하여 거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유산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문화유산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행 ▲담장·대문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문화유산 향유공간 개선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문화유산 지정구역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기본권 침해 등으로 거주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국가유산청에서도 국가유산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만큼,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문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8월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식물, 플랜테리어, 식테크와 같은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 도시농업위원회, ▲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진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 생태계 복원,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실현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어 경상북도가 도농상생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9월 4일 경상북도의회 제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철강 관세,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글로벌 탄소중립 압력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전환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 무탄소 전력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철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담은 법안으로 ▲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산업부 소속의‘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대표 남영숙 의원)는 8월 26일 오전 9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여성 건설인 육성과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정성훈 박사((재)경북연구원)가 여성건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건설인 현황 및 여건 분석 ▲현장의 요구사항 분석 ▲여성건설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향후 여성건설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남영숙 대표의원은 “최근 건설현장은 빠른 기술 발전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성 건설 인력은 그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부족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여성건설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는 남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창기, 김진엽, 박순범, 최덕규, 황명강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한 뒤 정책 대안 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8월 2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국회에서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미래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면허 발급·변경 절차 및 안전운행 기준 마련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구축과 민관협력 협의체 운영 ▲주차구획 지정·사고 관리 등 사후관리 제도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활동 기반 마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 황명강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교통안전 향상과 이동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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