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7월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상당부분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호남 지역의 보수정당 계열은 안그래도 어려운 지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는 7월 25일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안동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3년의 임기동안 의원의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경도 의장은“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안동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했고, 시의회가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의원의 엄중한 윤리의식과 청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의회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7월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6건(의원발의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제303회 임시회는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제안·제출안건(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하고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각 위원장들은 견제와 협력의 균형 있는 조화를 강조하며, 하반기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당부했다. 이상승 의장은 “의장 선출 이후 처음 맞이한 온전한 회기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칠곡군의회가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회기는 제304회 임시회로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축산물 재해 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희용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여름철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커져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재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은 7월 집중호우로 채소류 일부 품목이 가격 상승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작황은 양호하여 점차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며 “올해산 사과·배 역시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평년 수준 이상의 공급으로 다가오는 추석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수급 안정, 해외 공급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농산물 수급 안정과 재해 피해 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23일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5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영일고 1~2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이날 ▴복합 문화 공간 마련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함께 학생들이 처리한 안건으로는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대체 공휴일 확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경상북도 관내 체육시설 활성화와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건의안 등 전체 6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종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의회교실은 책에서 배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체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로부터 매 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의원의 예결위 선임으로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번 예결위 선임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7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 의원은 ‘구미시 민간위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관리 철저’ 에 대해서 발언하고, 김영태 의원은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의 적극적인 시정반영 촉구’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30일 양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및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교상 의장은 “제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가 새롭게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회 전문성 강화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환경위원회를 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쌀과잉생산유발법’인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농업인·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1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김영일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칭)시각장애인 전용훈련시설 건립’ 필요성 등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 한시련은 2024년 완공 예정인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여유 토지를 활용해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시설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정부안에 관련 설계비 예산(약 18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희용 의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김영일 회장은 “시각장애인 인구는 25만여 명으로 높은 장애 비율을 차지하지만, 현재 실시 중인 시각장애인 훈련은 2023년 기준 연 350여 명에 불과하여 훈련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직업군 역시 안마사 등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사항을 청취한 정희용 의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각장애인 전용훈련시설을 설치해 행정보조원, 정보통신 전문가, 가사 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 특성상 이동 동선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 설계와 시감각 정보 습득이 용이한 교육환경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대변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의장단·상임(부)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워크숍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의 운영방향과 박성만 의장의 취임 일성인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의원 상호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슬로건 공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대변인 제도 운영,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연수의 내실있는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도민 의견 반영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성만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성원과 지지라는 바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뜻이 도의회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후반기 도의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어 왔다. 이어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19개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대표 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에서는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았으나,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도내 초·중·고 226개교에 4만 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았으며, 이들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했다. 황두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성주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개회된 회기로, 첫날인 9일에는 개원 2주년을 겸한 후반기 의장단 취임 행사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구교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대응 방안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익봉)를 열어 기정예산 대비 333억원 증액된 6,41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원을 감액 조정하며 최종 마무리했다. 도희재 의장은 “후반기 의회의 첫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준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최근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군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여 의회가 가장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