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8월 12일 최근 5년간 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총 451건 중 사망자만 16명이 발생했다며, 전국 임대아파트 화재안전설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희국 의원에게 제시한 자료(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19년) LH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으로는 ‘15년 72건 화재에 사망 2명, 부상 10명이다. ‘16년 66건 화재에 사망 5명, 부상 9명, ’‘17년 96건 화재에 사망 2명, 부상 14명, ‘18년 90건 화재에 사망 1명, 부상 4명, ‘19년 127건 화재에 사망 6명, 부상 31명이다. 지난해 화재사고 총 127건 중 옥외화재를 제외한 102건의 화재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66곳은 아예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된 상태였다. 결국 102건 화재사고 중 13건의 인적피해가 발생했으며, 1건을 제외한 12건은 스프링클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정희용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월 11일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전남 구례군 5일시장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수해 지역 2차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5일시장을 찾아 침수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11일에는 정희용 미래통합당 재해대책위원장과 초선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약 40여 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남 구례 5일시장과 경남 화개장터에서 수해 피해 2차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단 등 지도부는 8월 5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 단양지역에서 1차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정희용 미래통합당 재해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은 전남 구례군 5일시장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 2차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 2차 수해복구 봉사활동에는 강민국, 권명호, 김승수, 김은혜, 김형동, 양금희, 유상범, 윤희숙, 이용, 전봉민, 전주혜, 조수진, 최형두,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 등 보좌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은 8월 11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욱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이후, 포항시민 500여 명을 비롯한 포항시의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해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포항시민 요구사항’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가 11일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관계자를 만나 입법예고중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과 지급한도를 폐지할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지진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구체화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 앞에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한 시행령 거부운동에도 참여하여, 상경한 포항시민 및 향우회원 300여명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해종 의장은 “포항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한다”며 “피해금액의 100%지원과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포항지역의 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구체화 해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8월 10일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내용과 ‘건설기술용역’ 용어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척기간(除斥期間) -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 김희국 의원은 “다른 법률들에는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모두 ‘제재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은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制裁) 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의 용어를,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7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원직복직 대장정’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의 전국 대장정은 7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전남, 광주를 거쳐 8월 10일 대구 일정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대 투쟁을 펼쳤다. 우선, 오전 8시부터 대구지역 구청 중 유일하게 복수노조가 결성된 북구청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유일한 행자위 소속인 김용판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 병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약식 집회를 가지고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중식선전전을 가지고 오후 3시부터는 대구교육청에서 범어네거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도보 행진 및 대시민 선전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김대진 시당위원장과 김우철 사무처장에게 ‘공무원 해직자 복직특별법 제정 관련자료’를 전달하면서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발생한 해직공무원은 총 136명이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첨단의료단지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현행법의 특례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임상시험 지원의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승수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동호동 수변공원 활성화를 비롯해 매천초교 주변 도로건설과 강북지역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동호동에 위치한 서리지는 지난 2019년 수변생태공원 1단계 조성이 완료됐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요청했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서리지 수변공원 내 관찰전망대, 수변데크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조성될 전망이다. 또, 김 의원은 주택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던 매천초등학교 인근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 4억 원과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 예산 3억 원도 함께 확보해 강북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쾌적해진 주거환경과 공공체육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승수 의원은 “행안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호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라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관내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8년 59.4%로, 10년 전 2008년 54.8%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7년 183만1천명, 2018년 184만7천명, 2019년 169만9천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 이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나타내는 여성 연령별 고용률 곡선에서 M커브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0세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율이 높아졌다가 45세 이후 다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와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진 해외국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며 “현행법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정희용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월 10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5일시장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 구례 5일시장 수해현장을 방문한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구례 5일시장의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의용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지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수해로 주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댐 방류 등 수자원 관리에 지자체의 사전협의와 참여의 제도적 정치마련과 침수피해 물품 보상 대상의 예외적 인정과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광주·전남을 포함한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중앙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문경)은 8월 10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폭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전남 구례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정희용 중앙대해대책위원장, 임동하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임 의원은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빠른 대처를 최우선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문한 전남 구례 이재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힘쓰는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성원환)는 8월 9일 지난 7일부터 삼일 동안 25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역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호우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다산면 월성리, 다산면 호촌리 침수구역, 성산면 삼대리 농경지 침수구역, 개진면 부리․오사리․신안리 농경지 및 하우스 침수구역, 우곡면 봉산리 토마토 재배 피해농가 등 상습 침수구역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고령군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피해 대책 마련 긴급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성원화 의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10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사항 및 시추기 향후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송경창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완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정성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에 대해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지진특위는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통보 받을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미래통합당)이 지난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신광 죽성리, 기계, 기북, 죽장 등의 논과 과수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한창화 도의원, 강필순 시의원과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농민들은 폭우로 인해 복숭아, 사과 등 과수농가의 낙과 피해가 심각한데다, 계속된 장마로 벼에 도열병(곰팡이의 일종으로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병) 피해가 커지고 있고, 사과 역시 갈반현상(입이 갈색으로 변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유례없이 긴 장마에 심각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폭우와 장마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태풍에도 큰 피해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대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정희용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월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광주·전남 포함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는“정부의 준비부족과 늦장대응을 뒤로하더라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현장점검과 피해복구에 정신이 없을 광주광역시 및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국무총리 오시니 호우피해액 지시를 하고, 불가능 하다고 보고해도 막무가내로 제출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전시주의·권위주의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총리방문으로 피해현장으로 투입돼야 할 인력들이 행정에 집중돼 피해주민들을 위한 복구활동에 차질을 빚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24일부터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전수조사 하여 전반적인 호우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을 포함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가오는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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