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5명이 4월 18일 오후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법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는 29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된 데다가, 공시가격의 급등은 국민들의 세 부담 뿐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5개 광역단체장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4월 16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어 업종 제한의 경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방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은 4월 17일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홍석준 의원은 성서 와룡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한 ‘착한 소비운동’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 영향을 미친 2020년 2월부터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는 것을 보며 착한소비운동에 동참했으며,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기를 응원했다. 한편, 김동배 대구성서농협 조합장의 지명을 받은 홍 의원은 송혁의 자유총연맹 대구달서구 지회장과 김억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명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4월 15일(목) 오후 3시 30분에 대구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지난 3월부터 제보 받은 20건의 ‘부동산투기 제보내용’을 수사의뢰했다.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전 국민적인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요청 드린다.”며, “앞으로도 추가 접수되는 제보내용을 경찰에 전달하겠다.”며 부동산투기 수사를 진행 중인 오승철 계장을 만나 말했다. 오승철 계장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정의당 대구시당도 제보내용 수사에 긴밀한 협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의당은 계속해서 투기관련 제보를 접수 받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도 내로남불이라고 15일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정농단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친여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 정부가 전 정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는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 전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혔던 이들은 영진위, 영등위, 문예위,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기관장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일부는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 반해 개인 SNS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진행해오던 지역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서 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는 4월 15일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225회 임시회’(4.15~4.19)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1991년 제1대 안동시·군의회가 첫 개원한 4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개원 날짜를 잡았다. 임시회 첫날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제5차 촉구 건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처리와 시정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이 ‘안동시 관광거점도시의 방향성’, 조달흠 의원이 ‘안동 버들섬 활용 방안’, 임태섭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서른 돌을 기념해 ‘의회 30년사 기념책자 편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김백현 부의장이 편찬위원장을 맡아 안동시의회 30년의 역사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지 형태로 제작한다. 그러면서 의회사 학술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미래 30년의 비전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김호석 의장은 임시회 첫날 개회사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담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4월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양 방류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정부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 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다. 특히 안전성 확인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4월 15일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서울시장이 한 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접촉한 1,565명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 또한, 서울시가‘ 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성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월 12일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 대책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챙기겠다.”며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4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대상 선정 및 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 및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또한 의원간담회에서는 △인구정책 담당업무 이관에 따른 기구조정계획, △의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행정구역 분리 요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배광우 의장은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송에 신경을 써주시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이상 반응이나 대처방법 안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추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는 고우현 의장이 4월 14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고우현 의장은 ‘영천~봉화~양구 간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경북 영천에서 출발해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동부내륙지역을 경유한다. 동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한강기맥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립공원, 백두대간수목원, 자작나무숲, 대형 리조트 등 뛰어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통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데 분명한 한계를 나타낼 뿐 아니라 가까운 시·군 간의 교류도 매우 불편한 내륙속의 섬 같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청·장년층의 인구유출이 지속됐다. 그 결과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2020년 현재 동부내륙지역 10개 시·군이 모두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우현 의장은 “동부내륙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남북6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긴급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 등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민원과 책임은 현장 근무자 개인이 감당해 현장 근무자들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례로 경찰관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없이 주거지에서 아동을 상담하자 해당 부모는 주거침입으로 공무원을 고소하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사상(死傷)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소송지원’ 조항을 두어 민·형사상 책임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경상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의 내실화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이나 생활복 등의 구입비용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경북교육연대 진광우 집행위원장,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김자원 연구실장,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정다은 정책상담실장, 행복한 이야기연구소 조현주 연구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입학준비금의 필요성, 지급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주요쟁점 사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경북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규모, 세출사업 조정 등을 통하여 약 120 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경상북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4월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뉴스 생태계는 글로벌 포털사업자들에 포섭된 상황이며, 포털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른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성제 방송협회장은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공청회 제목은 언론인 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명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송협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희 한림대 교수는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구글법은 전세계적 이슈이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이자 국회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4월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발생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 및 방호·방호구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등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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