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10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예천중학교 학생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도의원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조례안 제안, 질의와 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표결까지 의정 활동 전 과정을 체험했다. 예천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야 합니다▴초등학생들이 PC방에 가야 되는가?▴핸드폰을 꼭 걷어야 될까?▴학생 수업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 등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청소년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학생 개인위생 교육 및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지역 출신 도기욱 도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이 여러분의 성장에 큰 자양분이 되어, 미래에 지역과 국가를 이끄는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평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10월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 함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산업체·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북에는 현재 특성화고 47개교와 마이스터고 8개교 등 총 55개 직업계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2024년 최종 취업률은 69.5%(전국 평균 55.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마련된 조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최병준 부의장)는 10월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경주지역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준비지원단으로부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정상회의장이 설치된 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지확인에는 최병준 의장 직무대리, 배진석 부의장,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 박채아 교육위원장과 박규탁 수석대변인, 정경민 문화환경위 부위원장, 황명강 기획경제위원, 최덕규 건설소방위원, 박승직 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실에서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으로부터 준비상황 종합보고를 받고, 행사 안전관리·교통대책·숙박 및 편의시설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조언했다. 이어서, 엑스포 대공원 내에 설치된 APEC전시장,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가 설치된 화백컨벤션센터, PRS(정상급 숙소) 중 1곳, 부대행사가 열리는 경주국립박물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APEC 운영 준비 상황과 편의시설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AP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농식품부가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2024. 10)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통적인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 문경 ‘늘봄 영농조합’ 등의 공동영농 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소득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업소득률은 2015년 33.4%에서 2024년 26%로 7.4%P 크게 하락했다.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업소득은 감소하면서 농업소득은 2022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고 농업소득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업소득률의 변화> (단위 : 천원, %) 자료 : 농식품부 더 큰 문제는 농업 투자의 효율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의 3대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본생산성’의 추락이 유독 두드러졌다. 자본생산성은 농기계, 시설 등 농업자본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지표다. 이 수치는 2014년 32만 2,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비공개 예산을 3배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1,789억원으로 올해(605억원) 대비 1,184억원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9년간(2017년~2025년)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0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세부내용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을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 철거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이 교육부 주관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졸업 이후 의무근무 대상 3,534명 중 708명(20.0%)이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학위만 취득 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학위취득 후 참여 유형에 따라 1~2년 동안 해당 업체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학위만 취득하고 5명 중 1명은 중소기업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10월 13일 국회박물관(구 헌정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지역 국제화와 여성리더십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세계화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한인여성협회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ICKC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약 중인 한인 여성 지도자들과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국제화와 여성 리더십 확산에 기여한 인물들을 함께 축하했다. 세계한인여성협회(UWKW, United World Korean Women)는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했으며, 재외 한인 여성의 정책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세계 속 한인 여성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이번 대회와 함께 진행된 ‘제4회 대한민국 세계화 공로봉사 시상식’은 각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제고와 세계화, 여성 지도력 확산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세계속 한인 여성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는 장이 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경북 청도 출신의 재선 도의원으로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300만 경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이 주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예산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주민들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긴 결정이었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경북의 숙원사업을 불용 가능성만으로 삭감한 것은 지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85억 원을 반영한 것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인 신호”라며 “그러나 KDI의‘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여전히 도돌이표처럼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KDI의 검토가 길어지고 국토부도 여러 요인을 신중히 판단하고 있는 것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를 비롯한 교육, 돌봄 등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도 의원은 재활치료가 급성 질환 치료 이후 기능 향상과 합병증 예방,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속 의료이며, 특히 뇌 발달과 신체 성장이 활발한 아동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 설치ㆍ운영을 위한 ▲ 도지사의 책무, ▲ 위탁 및 예산지원, ▲ 진료대상 및 업무,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장기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경제적·정신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또한, 권역 내 소아재활 전문 인력 간 실무 공유와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별첨자료 참고)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가 최근 논란이 된 ‘문경 관광용 테마열차 무단 방치’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회는 다가오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청구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업체 선정, 시공, 검수 과정 등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법적·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정걸 의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는 지난 9월 24일, 도내에서 생활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청도군을 방문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유입 방안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먼저 청도군 혁신센터 방문을 통해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정책참여의 주체이자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강조,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청도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귀농인구 유입사업에 대한 분석과 우리군 접목 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했다. 오종열 대표의원은 “우리군도 청도군과 같이 대도시 인근 지역의 특징을 살린 청년 및 귀농귀촌 정책 시도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힘을 모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총 40,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 12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오류로 27,863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을 뿐 아니라, 2024년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오류로 타인의 주민번호,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 개인정보가 화면에 표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4년 1월 온라인 학습 시스템 해킹으로 11,029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송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팸문자 피해까지 발생했다. LH는 2025년 4월 청약배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해 1,16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2020~2024년) 개인정보관련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LH와 항공박물관의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1억 7,20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10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발표를 맡은 권대한 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압축도시의 국내·외 사례 및 동향 ▲경북 농촌지역의 현황 분석 ▲압축도시 도입을 통한 농촌지역 변화 전망 등을 발표하며 경북형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 노성환 의원은 “경북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와 인구 감소로 도시 기능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는 노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욱, 백순창, 서석영, 신효광, 윤철남, 이철식,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는 오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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