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설욕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방안 모색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2월 16일 전국 253개 당협 중 현역의원 21명을 포함한 79개 지역구에 대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기로 의결하고, 이중 10곳은 현역 위원장을 포함한 재공모지역, 69곳은 현역위원장을 배제한 공모지역으로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그간 당협위원장 평가를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당협 운영 실태평가를 위해 지역별로 2개팀으로 구성된 실사팀을 교차 파견했다. 또한 당내 시도의원, 주요 시민단체, 당원 대상으로 한 랜덤 조사를 실시하고, 사무국장 면접조사를 통한 당협운영 역량에 대한 정밀 평가도 실시했다. 또한 전국의 당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박영문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재공모 절차 없이 재신임됐다. 이는 경북 13개 당협 중 원외 당협으로는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영문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것으로 알고, 자유한국당이 더욱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2월 14일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회생 불가능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原電)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석춘 의원은 “이는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5천 6백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히며 “현행법상 원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두 가지 뿐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12월 14일 오전 11시 당사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혁 법안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수립, 지역경제 활력증진 방안 강구 등을 위해 발족됐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위원회는 곽대훈 시당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회의를 통해 김영오 대구상인연합회 회장이 수석부위원장, 송종호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가 부위원장, 권오섭 대구시당부위원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두 달에 한번 정기회의를 열어 주제로 정한 주제별회의,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대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당내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가 12월 14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9일간의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당초예산보다 514억원 증액 편성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6억 8천 22만 4천원을 삭감 처리하여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기간 동안 3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각종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발빠르게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이와 더불어 43만 시민의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이전 반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등 각종 현안에도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평가했다.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올해 제8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12월 14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과 출자․출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14일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5,5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또한 심도 있는 예결위의 심의과정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합관제센터 옥상방수 등 6개 사업에 대해 11억6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회관시설유지관리비와 긴급히 도로정비가 필요한 단밀속암도로(군도14호)정비사업에 대해 2억5천만원 등 총 2억8,600만원 증액했다. 이외에도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박화자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구교강)가 국방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현장 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에 성주군의회는 12월 13일 오후 육군 제5837부대 6대대(대대장 최문규)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구교강 의장을 비롯한 성주군의회 의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군 제5837부대 6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회에 따르면 육군 제5837부대 6대대는 지역의 향토부대로서 각종 재난을 비롯해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신속하고 적절한 동원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었다. 구교강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병들을 위로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1, 자유한국당)이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춘우 의원이 이번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수 지정 및 보호수 지정 해제, 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보호수 보호, 보호수 및 관련시설물의 원상회복, 보호수 점검, 체계적인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시군 업무의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춘우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총 2,026본이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1,053본, 소나무 248본, 회화나무 161본, 버드나무 141본 등으로 이 중 느티나무 5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수종의 수령분포를 살펴보면, 수종별 평균수령은 은행나무가 421년으로 가장 높다. 회화나무가 340년, 느티나무 330년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령은 경주시 건천읍의 느티나무와 영주시 부석면에 골담초가 1,335년 가장 오래됐다. 이춘우 의원은 “보호수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자연적인 사료로써 오랜 세월동안 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실이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승주 의원실 공용 메일 해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백승주 의원측 관계자는 “공용 상용메일을 외부 해커 세력이 러시아를 경유하여 9월 말 해킹 및 접속하여, 10월 8일 백승주 의원이 발송한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장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컨벤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번 해킹 사건이 11월 8일 포착되고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들의 보고를 받은 결과, 해킹에 사용된 IP는 러시아 IP로 밝혀졌다. 국내 VPN(가상사설망)을 경유하여 의원실 공용 상용메일에 9월말에 해킹하여 로그인에 성공하고 이메일 계정에 포함된 정보를 탈취하고 잠복해 있다가 10월 8일 국방위원회 행정실에서 의원실 상용메일로 송부한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초안을 전달(Forward) 형식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컨벤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4가지 종류의 악성코드(해커 지시에 따라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탈취)가 포함된 파일을 첨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휴회의 건, 기타 안건처리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한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주시가 제출한 1조 2,750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가유공 1·2급 상이자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공 1·2급 상이자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법 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등 양육 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 상이자 1급 또는 2급인 경우 실명, 반신불수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어 자녀 양육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가정과는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12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삼(대마)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완영 의원 주최, 삼쿱(삼 생태책임 사회적협동조합), KCBD(생물다양성한국협회), KATH(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주관으로 마련된 토론회에는 국회농해수위원으로 활약 중인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이완영 의원을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돼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돼 소아간질 환자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확대됐다.”면서 (2018.11.23.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이번 법개정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길은 열렸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삼 사용에 있어 삼베 생산을 위해 주로 줄기를 이용해왔으나 삼은 친환경적 식물로 줄기, 속대, 씨앗 등 모든 부분을 활용해 제품화를 이룰 수 있다. 선진국은 의류, 플라스틱, 건축자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 행정에 나섰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12월 12일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박희천 지부장) 사무실을 찾아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희천 지부장을 비롯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임원들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위법 행위인데도 정부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 이런 정부 대처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택시업계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풀 서비스를 4차 산업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누구나 휴대폰 앱을 통해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영업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승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KTX 구미역 정차’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방치된다.” 또, “유치원 3법이 무산된 것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12일(수)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주관한 박용진 국회의원 초청특강 ‘유치원 문제 완전정복!’에서 한 말이다. 또, “대구시민들이 봉기해서 한유총처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한국당과 대구 중·남구 지역 곽상도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박용진 의원은 곽상도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식당 주인한테 손님이 돈 준 것을 식당 주인이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으며, 전희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진지하게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 또,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주시오’ 하는 것이다.”고 말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비리유치원을 편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죄로 처벌 가능하게 하고 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가 12월 6일부터 이어진 2019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12월 10,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지역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 중계망을 통하여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산심사활동 상황들이 도내 전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 작성,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 효과를 극대화 해달라고 주문한 뒤, 내부 권익보호, 직원만족도 향상, 자체청렴도 상승 방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직원의 모든 역량을 쏟을 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외래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설치하여 분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며,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건의하는 한편, 공익성을 가진 공공의료원에서 분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2020 전국체전이 지역 홍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국·도비가 구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12월 1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처리안건으로는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및 기타 안건 11건을 포함하여 총43건을 의결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장제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해당상임위원회로 재회부 의결했다. 아울러 추후 재심의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최연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은 칠곡군 공무원의 여건상 민원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민원처리는 전문성 있는 담당급 직원이 맡아 책임 있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서는 복수직렬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소수직렬 배려와 경쟁을 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세액부담 경감에 기여하게 됐다. 백승주 의원은 1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찾아가는 릴레이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민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아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간이과세제도 면제 적용 금액이 현재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면서 “2000년 이후 간이과세 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았고, 현재 재난수준의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 적용 금액이 상향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제 매출 변화와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기 상황을 분석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관련 정책들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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