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7월 9일 소부장 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조특법 제10조제1항제3호). 즉 전년 투자비가 10억원인 경우 전년 대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10억원)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 비중은 약 5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에게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책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7월 9일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 아동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후 발의된 법안들이 처벌 수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신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 강화가 골자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을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경찰의 출입조사 요건을 완화하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7월 9일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집중방지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통과 시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여진다.(※ 완전복귀 : 7년(5년 100%, 2년 50%) → 10년(10년 100%), 부분복귀 : 7년(5년 100%, 2년 50%) → 10년(5년 100%, 5년 50%)) 윤두현 의원은 “지난 6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복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들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구미 LG-필립스LCD(현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해 대구·경북 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과 함께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미래통합당 류성걸, 한무경, 정경희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로 ㈜오토젠 조흥신 대표이사, ㈜영창실리콘 박은홍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석준 의원은“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고충을 헤아리고 기업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것이 뜻 깊은 일이다.”며, “우리 사회는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 강한데, 기업승계는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이기도 하다. 기업승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향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7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경북지역 후반기 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 대해 ‘이는 미래통합당의 독선과 후안무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서에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3일 고우현 의장(미래통합당)과 2명의 부의장(김희수, 도기욱)을 모두 미래통합당 의원들로 구성한데 이어 지난 7일 열린 제317회 2차 본회의에서도 미래통합당이 6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회의 직전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절대다수당인 미래통합당의 결정이 곧 경북도의회의 결정이라는 미통당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의원 개개인이 정치 주체임을 망각한 채 밀실에서 자리를 나눠 가진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열 도의원과 의장단,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원활한 의정활동과 협치 차원에서 2개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배정하는데 협조하기로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것은 심각한 경북도의회의 정치실종 사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행태는 경북지역 각 시군의회도 다르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월 7일,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은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 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또한,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게 돼 있어, 친권자에게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이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임신‧출산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통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됐다. 임이자 의원은 7월 8일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는 체당금에 제외돼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7월 8일 오전 10시 국립 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을 본격화 했다고 밝혔다.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영천 지역구 의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으로 참배가 이어졌다. 고우현 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호국영령의 뜨거운 나라정신과 불굴의 투혼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을 섬기고 소통함으로써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혼탑 참배를 마친 후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운영위원장 등은 도내 주요 기관 및 언론사 등을 방문해 도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도내 주요 기관 방문은 오는 10일까지 3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故허영구 원장을 의사자로 속히 지정하라!”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7월 7일 송언석 의원이 대표로 청원하고,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대표로 소개하는 ‘코로나 사태에 맞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력하다가 희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청원자인 송언석 국회의원은 故허영구 원장의 김천고등학교 동문으로, 이날 청원 소개에 동참한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과 함께 국회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원을 제출했다. 이 청원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2,954명이 서명했으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3명이 청원 소개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1만3천여명에 육박하고, 30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수습 과정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2~3월경, 경상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도내 병원들이 자체 휴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군위 군수는 소보유치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7월 8일부터 진행 중이다. 청원 내용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통합신공항 추진에 있어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21일 군위군, 의성군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공동후보지인 소보비안으로 결정났다며 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우보만 고집하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를 압박하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3일 국방부 군공항이전 선정위원회가 단독 후보지 군위 우보지역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 의성 소보비안 지역은 7월 31일까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결정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신과 500여 공직자는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법적 소송을 통해 군위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위 군민 74%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김영만 군수의 강경한 태도는 후보지 이전 과정에서 군위 군민들이 받은 상처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불신 측면에서 보면 당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는 7월 8일 이기동 의장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일 관내 유관기관인 (사)대한노인회경산시지회,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경산교육지원청,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를 순회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제8대 후반기 경산시의회 시작과 의정활동의 방향을 알리고, 유관기관의 주요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경산시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기동 의장은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시와 의회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산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기관장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8대 후반기 의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7월 8일 경북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북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언석(경북 김천시)·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영식(경북 구미시을)·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당 차원에서 산업활성화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당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주제발표는 ‘구미 스마트산단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방향’, ‘구미산단의 진화과정과 POST COVID19 시대 전략’을 주제로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과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이 각각 발제했다. 토론회는 장재홍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영호 구미중소기업협의회 회장, 김용채 산업통상자원본부 지역경제정책관, 서철헌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 이승희 경북구미스마트산단 사업단장이 참여했다. 제1발제를 맡은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은 7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3개 상임위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산업정책과 국가에너지정책, 실물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 대표적인 인기 상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비롯해 총 59개 기관의 법률, 예산,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및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또 운영위는 청와대 등 8개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며, 여가위는 여성가족부와 산하 5개 기관을 감사한다. 김정재 의원은 산자위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산업계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중소·영세업자 지원책 등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유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방식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로봇·바이오·배터리 등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한편, 김 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김천) 의원은 7월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이번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승수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행 119법에서는 구조ㆍ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119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분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월 6일 21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R&D(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정책들과 ICT현안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 정책을 선도하는 상임위원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정 의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정에는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 언론에 대한 균형 있는 언론환경조성,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라는 원내대표단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소멸을 해결할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국가 차원의 큰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업무 특성상 정 의원이 적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용 의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정에 따라 지역 내 고령·성주·칠곡의 미래먹거리, 미래성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205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113-1 3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 편집인 : 김형만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07월10일 09시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