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탈북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교육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 학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9년 2.9%, 2020년 1.2%, 2021년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기간 일반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9년 1%, 2020년 0.6%, 2021년 0.8%였다.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반 학생과 비교하면 2배 차이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가 0.3%, 중학교, 1.8%, 고등학교 2.6%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 수가 많아지고 수업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23.7%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학생들은 ‘학습·학업 지원’(57.2%)을 받고 싶은 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남구의회(의장 이충도)는 지난 29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강민욱 의원 주관으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사회복지사 30여 명이 참여해 강민욱 의원의 토론회 개최 취지와 목적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최진이 부장, 대구남구시니어클럽 손영준 팀장의 현장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어진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사례와 의견을 개진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리증진과 신변안전 등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마련의 시작으로,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들이 조례 제정을 넘어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충도 의장은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법안 마련의 초석이 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해 5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안타까웠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있었지만, 올해에도 네이버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처리 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임원에 대한 중징계 건을 포함한 2건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 처리 건이 발생해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법시행 이후(19.7.~22.8) 현재까지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중 네이버 내부처리 건은 13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건은 6건이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건으로 2건(해고, 감급 3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해 임원 중징계를 포함한 2건(감급 2개월, 경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감급 2개월의 중징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당초 12월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일부 지역으로 축소돼 정부의 부실한 준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으로 확보한 미반환보증금을 법이 정한 대로 쓰지 않고 453억원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쌓아둔 공병 미반환보증금은 2021년 기준 453억원에 달한다. <미반환 공병보증금 현황>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아 남은 돈으로, 용처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에 따라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등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등 제도 관련 용도로 제한돼 있다. 환경부 승인 없이 펀드에 불법투자한 이력도 드러났다. 환경부 인증기관으로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미반환보증금 52억원을 한화자산운용의 단기국공채 펀드에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이다. 이 투자 건은 환경부 몰래 이뤄졌다가 4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적발됐다. 수백억원에 이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9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을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어 나고 좀 조용히 있었다가 이제 다시 제가 말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결심한 건 있다.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 꼭 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권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조사가 있다고 하자 유 의원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실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대통령 정부와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약한 상태 아니냐.”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일정 부분 기대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만약 우리 유권자들께서 시민들께서 보수의 어떤 변화, 제가 늘 주장하는 개혁보수로 보수가 진짜 정치가 바뀌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만약 해 주시는 거라면 제일 감사한 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 사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본격적인 영천발전 시대의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재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은 오는 30일(금) 영천시 금호읍 일대 경마공원 건설부지에서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영천시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그리고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와 지역의 큰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5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말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으로 오는 ′26년 완공될 계획인 영천경마공원의 1단계 사업비는 1,857억원 규모이며, 공사단계부터 운영까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단계 사업 공사 기간 사이에 경마와 더불어 레저·문화시설 등을 추가하는 2단계 조성사업 계획 수립도 추진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영천경마공원은 명실상부 경북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하여 1억 5백만 원을 더 지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6,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0월 1일 ~ 10월 31일 한 달 동안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민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 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사업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부당 행정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제보방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도민참여-도민제보)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팝업창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과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줄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도민들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보가 가능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건의 도민제보가 들어왔으며, 그 중 9건을 처리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 7,000억 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보니 합당한 것으로 판정된 증액분은 3조5,000억 원이었다. 건설사 측이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부풀린 셈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단지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조합 등은 이러한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 6,814억 7,400만 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9월 26~27일까지 현지 확인 일정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2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산·결산 심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1·2차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인 결산 심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예결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 것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하여 ‘지방 예산·결산의 이해’를 주제로 예산안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필요한 이론과 심사 방법 등을 교육했다. 정창수 소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과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여러 지자체의 재정관리 관련 심의위원·재정분석 고문으로 활동 중인 예산 관련 전문가이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 교육이 의회 전문성을 강화화고, 예결위 위원들의 진정성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9월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또한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및 사업소별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한 끝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 22건, 권고 22건을 요구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우리 것은 우리가 챙기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임병헌 국회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음주운전 치유센터’ 신설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또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김원중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디에잇 연구소의 정지희 박사의 주제발표 후,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정은경 강원대학교 교수, 하진경 하운더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된 폐교가 전국 351곳에 달하는 것(2022년 3월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74곳, 경북 57곳, 강원 45곳, 충북 22곳, 경기 18곳, 충남 17곳, 제주 8곳, 전북 7곳, 부산 6곳, 인천 5곳, 울산 4곳, 서울 2곳, 대전 1곳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폐교된 학교 시설을 모두 교육용 또는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폐교를 자체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하면서 뚜렷한 폐교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치된 폐교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폐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9월 28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손광영 의원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6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정복순 의원 외 17명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임태섭 의원(반려동물과 함께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종의 품목으로 제한받고 있다. 판매 품목뿐만 아니라 1회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약 80만원)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 횟수 역시 1년간 6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제선 면세점에는 없는 규제들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마련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개점해 면세점 수익금 전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투자되고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해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 우려 등의 이유로 판매품목, 이용횟수, 구매한도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하여 제도를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규제는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16종의 품목은 ①주류, ②담배, ③시계, ④화장품, ⑤향수, ⑥핸드백, 지갑, 벨트 ⑦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교육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352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306개로 설치율은 87%다. 하지만 대학마다 지원 사항이 다르고,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개별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율은 32.1%인데, 여기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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