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안위 소관 기관들이 국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추진한 사업들을 다수 적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애초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부처 입맛대로 추진한 문제 사업은 ‣ 행정안전부 3건 ‣ 경찰청 1건 ‣ 중앙선거관리위 1건 등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해산으로 남은 예산 8,000만원을 ‘지자체경쟁력지원’이라는 사업에 전용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해산됐다. 또한 ‘사회혁신추진단’이라는 신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3.0추진위원회’를 2017년 7월에 폐지했다. 게다가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인 ‘사회혁신추진단’에 예비비도 아닌 내역변경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 2억 1,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공동 활용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전자정부사업’ 역시 집행 잔액 29억원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와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16일 제223회 임시회 및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당면 현안사항 검토를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집행부로부터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제1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개최, 농작물 폭염피해 경감제 지원, 1~2월 한파피해 복구비 지원, 폭염대책 추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의회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출산극복과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지사의 시범 역점사업인 만큼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경북도와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계숙)는 14일 시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는 소통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조마면, 지례면, 증산면에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및 개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방문은 제196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한 도시계획 조례안 의결 및 공포에 따른 시의 발전시설 건설에 대한 대책 및 주변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발전은 현 정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각광받으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발전시설이다.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생산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시설물 건설 중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한 지역민과의 마찰도 발생한다. 이에 위원회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의 일환으로 시에서 제출된 개정안을 더욱 강화해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계숙 산업건설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주민과 시관계자의 의견을 차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건설시 시민과 시에 도움이 되는 발전시설이 건설되도록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현장방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국민연금 지급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4년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어, ‘노후에 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이미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예산 추계를 거쳐 2012년 7월 12일 제출해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국가보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다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나겸)는 14일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받고,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내진보강 공사,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 물품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안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대응방안과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를 했다. 폭염 피해발생에 따라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 중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폭염 대응 물품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을 통해 신속한 배부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했으며,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누락 대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0년 6월 대행 종료를 마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설 현황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신규설치방안과 대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 시민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민감한 사업이므로 타 지자체의 시설을 방문, 장단점 분석 후 신중히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문재인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면서 국방부 고위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직무수행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본인이 국방부 재임시절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업무 협력 제고를 위해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들의 각 군 본부 순환근무를 추진했지만, 당시 국방부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의 각 군 본부 근무가‘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을 위배한다는 해석을 내려 결국 포기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바로 당시 그 공무원들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혀 정반대의 궤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7조에 감찰실장을 현역 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국군조직법 위반임에도 국민, 국회, 그리고 야당을 패싱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면 법체계 위반에 따른 시행령 무효화 조치를 밟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은 지난 13일 내년 정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김천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시·도의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송언석 의원이 지난 보름간 행복버스 투어를 통해 청취한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각 시·도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지역 발전전략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간담회에는 나기보 경북도의원과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여명이 참석해 김천을 내륙 교통의 중심도시로 견인할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 남부내륙철도 건설 ‣ 국도 3호선 김천~거창 구간 확장 ‣ 옥율~대룡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을 비롯, 각 마을에서 송언석 의원에게 제안한 ‣ 청년 취업 문제 ‣ 마을회관 에어컨 설치 ‣ 마을 안길 포장 ‣ 풍수해 방지 시설 확충 ‣ 마을 진입로 확장 ‣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사고 다발 구간 도로 보수 등과 각 시·도 의원들의 공약 사업 등이다. 한편 간담회 후 송 의원은 “내년에도 문재인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한 복지·고용 정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을 우려된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보존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박정희정권 때인 지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53억9,711만㎡)이, 40여년이 흐른 2017년기준 1/3가량인 15억5,075만6천㎡가 해제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4.5㎢)의 345배, 축구장(7,000㎡) 22만1,535개 면적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2억9,440만㎡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 다음으로 경남이 2억5,988만4천㎡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서인 2017년에만 303만2천㎡이 해제됐다. 다음이 전북으로 2억2,540만㎡, 충북이 1억8,270만7천㎡, 부산이 1억3,782만8천㎡, 경기도가 1억3,110만7천㎡ 순으로 각각 해제됐다. 그린벨트는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해제된 전체 15억5,075만6천㎡ 중 이명박(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6)때 해제된 면적은 각각 8,832만6천㎡과 1,98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총 137억 원을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22억여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총 268명(전체 후보자 375명의 71%)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213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55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선거(2명) 18억여 원, 교육감선거(3명) 25억여 원, 구·군의장선거(21명) 24억여 원, 지역구시의원선거(71명) 23억여 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2개 정당) 2억여 원, 지역구구·군의원선거(158명) 40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11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지난 7일부터 7일간 개최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13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문화행정위원회(최덕규 위원장)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와 건천 동경이 사육장을 방문해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12일(일)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남칠우 후보를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줄됐다. 투표결과는 권리당원 ARS 투표에서 총 5,814명 중 유효투표수 2,748명이 투표해 기호1번 남칠우 후보 1,677표(61%), 기호2번 박형룡 후보 341표(12.4%), 기호3번 이헌태 후보 730표(26.6%)를 획득했고, 현장에서 투표한 대의원 투표에서 총 519명 중 384명이 투표해 기호1번 남칠우 후보 205표(53.4%), 기호2번 박형룡 후보 70표(18.2%), 기호3번 이헌태 후보 109표(28.4%)를 획득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대의원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 기호1번 남칠우 후보가 57.2%, 기호2번 박형룡 후보 15.3%, 기호3번 이헌태 후보 27.5%로 대구시당 위원장에 남칠우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12일(일) 대구를 찾아 열띤 격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2일(일) 오전 11시 엑스코에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어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대구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시당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6.13 지방선거 때 “대구가 많이 바뀌었으니 자주 찾아달라.”는 한시민의 말을 상기하며 “결코 대구를 포기하지 않겠다.” 며 잠시 울먹였다. 연설순서에 따라 기호3번 이해찬 후보는 당 현대화와 20년 집권플랜의 완성을 내세우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으로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약속했다. 또, 대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정권재창출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불사했다. 다음 기호1번 송영길 후보는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 것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미래먹거리, 일자리경제 성과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북방경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구·경북을 북방경제의 거점으로 키울 것을 공약했다. 마지막 기호2번 김진표 후보는 경제 당대표를 내세워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일) 오전 11시 엑스코 신관 325호에서 대구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어 대구시당 위원장을 선출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의회가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하기 위한 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에 성주군의회 구교강 의장과 김영래 부의장은 10일 영양군 자연생태 공원에서 개최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2018년 가족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민회 경북도연맹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해 농업인간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결의와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구교강 의장은 성주군 농민회 회원들에게 “어려운 농촌 현실이지만 회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농업조수입 1조원 달성과 행복성주 건설을 위해 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상주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12만평의 대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10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지구지정계획 조정회의와 산업입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상주시의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헌신동 일원 12.4만평(410,551㎡)에 총사업비 422억 원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민간기업체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주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기업 이전수요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외답농공단지 인근에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기업체들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 후에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산업단지 지구지정계획 최종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김 의원도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연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며 산업단지 조성에 사활을 걸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 일반산업단지는 향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제8대 의원을 대상으로 ‘2018 의성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의정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의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지방의원의 발언과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심사, 예산안(추경안) 이해와 심사, 결산이해와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연수기간 의원들은 행정에 군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자질 향상과 군민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 연찬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수 의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전문성을 지닌 의회로 거듭나고 농업소득증대 시책개발과 더불어 군민편익 증진과 규제완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의회는 이달 말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이어 9월초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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