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4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교공관·국가중요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제’를 적용하거나, 필요시 ‘취득 금지’ 조치를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무단 거래 시 처벌 및 거래 무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이미 안보시설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민감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FIRRMA(외국인투자심사법)을 통해, 일본은 ‘중요시설 주변 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7월 5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30.5조 원 보다 1.3조 원이 순증된 총 31.8조 원 규모로 통과됐다며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12.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실질적 내수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국민 소비쿠폰은 비수도권 주민의 경우 1인당 18만 원에서 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더 지원받아 꽉 막힌 경북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 비율을 서울(70%~75%)보다 많은 80%~90%로 상향 조정하고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장애인, 농어민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경북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 대형 산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7월 3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 앞서 타니 쌩랏 대사는 “한국전쟁 참전국을 잊지 않고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정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정 의원은 “한국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나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과거의 고마움을 기억할 때, 미래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타니 쌩랏 대사는 “양국의 교역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할 만큼 경제적 교류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의 태국 진출은 적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태국에 진출해 상호 경제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양국간 무역거래 활성화, ▲한국 내 태국 유학생 규모 확대, ▲양국 입법부·행정부 교류 증진, ▲K-ETA(전자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7월 3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개최된 ㈜제이오푸드와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 김상진, 우창하, 김순중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창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첫 사례로, 재난 피해 기업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기존 입지·시설보조금 외에도 ‘지원 결정 금액의 100%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오푸드는 총 87억 원을 투자해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 내 1,556평 부지에 식육 및 식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총 15억 원(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의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산불로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기업이 지역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사례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7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한다. 특히‘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의원이 발의함으로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심의하는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335억원 증액된 총 6,755억원으로 5% 증가하여 제출됐다.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노연)에서 7월 3일부터 부서별 설명 및 질의 ․ 답변을 거쳐 7월 10일 의결 후 7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여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희재 의장은 “추경예산은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심의에 최선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6월 23일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칠곡군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결산승인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승인을 앞두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칠곡군 세입·세출분야, 이월 및 성과보고서 등 결산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받았다. 이상승 의장은 “결산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성적표이고, 이 성적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으며, 의원 전체가 칠곡군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제9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실천해 온 의정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2024년 7월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시민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실질적 변화를 이끈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 문경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발의한 조례와 제도 개선들이 지난 1년간 본격적으로 실행되며, 시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요 성과로는 ▲유·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증액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조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특히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전국 시단위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구미신당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 발의, 찬반 토론, 전자투표 등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여한 5~6학년 구미신당 초등학생들은 ▴독도를 지킵시다▴스마트폰 게임을 줄입시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합시다▴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칭찬을 통한 바른 언어 사용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교실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한 학생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도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고 토론하며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윤종호 도의원은 “짧은 체험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험학습 현장의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총 9,861건으로 전년 대비 9.4%,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7월 2일 의회 개원 3주년을 지나면서 청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종율 의장을 포함한 의원 7명과 집행부 간부 공무들이 참석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또한 폭염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철저히 사전 대비하여 군민 안전을 당부하고, 농작물 출하시기에 집중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 등을 우려하여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대책과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종율 의장은 “어수선한 국정과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차질 없는 군정업무 추진에 감사드린다.”며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외된 이웃을 잘 살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7월 1일 제9대 청도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9대 청도군의회는 2022년 7월 1일 개원하여 전반기를 잘 마무리 하고 후반기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를 기념하여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3년 동안 총 27회, 23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발의 조례안 70건을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 예산·결산, 동의안, 승인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46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군정질문 5회, 행정사무감사 3회를 거치면서 군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과 참신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2022년 사방사업지관리방안 연구회, 교차로 안전관리대책연구회, 2023년 동창천환경보전연구회, 빈집연구회, 2024년 자치법규연구회, 공공모빌리티 전략연구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 활용방안을 도출하였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7월 1일 구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구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회’가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회는 정지원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낙관, 양진오, 김춘남, 장세구, 신용하, 소진혁, 김원섭 의원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자원을 매개로 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정지원 대표의원은 관내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취업 지원을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민선8기 김장호 시장이 유치한 8조원 이상의 투자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나 실질적인 고용 창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구미시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6월 3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2건 ▲의원발의 규칙 개정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8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성낙철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고령군 농어촌 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어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이용 요금, 비용 지원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군정질문도 활발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산불 피해 지역 신속 긴급 대응책 마련 현장 점검 경상북도의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진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산불로 인해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불편사항을 직접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3월 26일은 안동, 청송, 영양 지역을 방문한 것에 이어 3월 27일은 영덕군을 찾아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끊임없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 긴급 연석회의 개최 및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회는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3월 26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회 대변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경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7월 1일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식을 생략하고 성주읍 소재 원불교 은혜나눔센터에서 지역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보통 기념일이면 행사를 열고 외부 손님을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주군의회는 이러한 형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봉사하는 시간으로 3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주군의회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조리부터 배식, 뒷정리까지 전 과정을 정성껏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도희재 의장은 “군의회 개원 3주년을 기념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군민과 직접 호흡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봉사활동을 마련하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군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주군의회는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군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나갈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6월 30일,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2건을 의결(원안가결 및 채택)하며,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한 22일간 정례회의 대단원을 장식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이후로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안건으로 상정해 본심사를 진행했다. 6월 27일에는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3차 본회의로 제출함으로써 예정된 의사일정을 원활히 소화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및 칠곡군 각 부서별 업무실적과 제출자료 367건(의회운영 10, 행정복지 159, 산업건설 198)을 바탕으로 실시돼으며, 군의회는 감사 결과 총 111건(시정 28, 건의 83)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상승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기된 지적사항들에 대한 임기응변식이 아닌 계획적·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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