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1월 23일 오전 9시 40분 대구시의회 1층 입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회는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위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 언제 처리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과,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의원들도 ‘지방자치법 개정촉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20일 엑스코(사장 서장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첫 질문에 나선 이태손 의원은 "엑스코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제1전시장 운영 조차 어려울 텐데 제2전시장을 개관하고 운영하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며 "특별 운영 대책이나 가동률을 높일 만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서장은 엑스코 사장은 "시비를 2700억이나 투자해서 만든 시설이 공실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난 1년 동안 가장 고민했던 것이 제2전시장 가동률을 제고하는 것이었다."면서 "현재 대구시 주관 행사가 21건이 있다. 직원을 늘리지 않고 주관전시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저희밖에 없다. 엑스코가 전국 최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경북과 협업을 통해 신규전시가 런칭된다.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한 전시장에 자체 주관전시를 1년에 5건씩 늘리는 곳 없다. 대단히 도전적인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정 의원은 제2전시장 시설의 부족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제2전시장이 현재 80% 추진이 된 상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 19일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혜정 의원이 대구테크노파크의 고용친화기업 선정 기준과 함께 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혜정 의원은 "고용친화기업 선정 기준을 보면 대구 지역 내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대비 대구시 평균고용율 이상일 때 선정된다고 되어있다."며 "2018년 선정된 9개사 중 2017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했는데도 선정된 기업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성장성, 경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점이 고려되어 선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혜정 의원은 "선정 요건이 있는데 전혀 부합하지 못한 기업이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이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공정성 측면에서 선정요건에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가 18일 대구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안심뉴타운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우려가 이어졌다. 안경은 의원은 "안심 지역 전체적으로 교통인프라 엉망이다."라고 지적하며 "출·퇴근시나 우천시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뉴타운이 교통역량 평가를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다. 일반 업체였으면 허가를 내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본인의 지역구인 동구의 안심뉴타운의 교통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도로가 차량으로 포화상태인데 우회도로도 없이 사업이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 교통부서와 만나던지 해서 대안을 가져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안심뉴타운의 오염 토양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안심 뉴타운 오염 토양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들었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었으며 비용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고 물었다. 이에 김헌식 대구도시공사 전무이사는 "토양 정화비용은 용역비가 약 136억 원, 검증 용역에 약 4억 원 정도 들었다. 비용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처리했는데 토양 오염 업체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황순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가 17일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3월 4일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원을 비롯한 직영시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지역복지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앞으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보충할 돌봄의 세세한 부분들을 챙기고 담당함으로써 따뜻하고 희망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규학 의원은 "제보가 들어온 이상 의원으로써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여쭙는다. 센터장님께서 급여를 받고 있다던데 사실인가?"라며, 남구종합재가센터장의 겸직과 관련한 질문으로 행감의 시작을 열었다. 남구종합재가센터장은 "보수를 받고 있지 않다. 저희 센터는 월급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제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요양보호사에 대해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가 16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노후화 된 지하철 1호선의 정밀안전진단부터 지난 2018년 3호선 신축이음부 탈락 사고까지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안경은 의원은 "2019년도에 운송 수입이 약 3억 원 대였는데 올해는 줄어든 것을 보았다."고 걱정하며 역사 내 사업장 임대 수입 감면에 대해 물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사업장 영업수익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서울 경우 50% 감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2월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에 수송율을 감안해서 60%까지 감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철도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더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지 20년 이상 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열차 고장으로 인해 지연이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홍승활 사장은 "최근 3년간 총 6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대부분 보면 전동차 부품 노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가 고소남발, 채용비리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3일 실시하고 산업진흥원 내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태손 의원은 "원장 내정설, 채용비리, 고소남발 등의 부정적 키워드로 얼룩져 바닥을 친 DIP의 경쟁력과 이미지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원장님의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유현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감사 의견을 봤는데 당시에 기관에서 혁신을 생각하고 전 원장님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직원과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 관련해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 실적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사규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외부위원과 함께 공정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하병문 의원은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게 원인 분석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강성환 대구시의회 의원(달성군1)은 지난 11월 10일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5년간 신설학교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대구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성환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38개의 학교를 신설하면서, 공사에서는 지역 건설업체를 95% 넘게 선정했지만, 교육기자재 구입에는 지역 중소업체 구매실적이 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 간 총 210억 원의 교육기자재를 구매하면서 10억 원(4.9%)만 지역 중소업체를 이용했는데, 2017년 9.5%였던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여 올해는 단 한 건의 실적조차 없다.”고 지적하면서,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품목 중 지역 업체 자체생산이 어려운 컴퓨터 등 정보화 및 사무기기를 제외하더라도 가구 및 책·걸상 등 집기류조차 지역 업체 구매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지역기업의 제품 구매에 앞장서서 나서야할 시기에 이러한 실적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가 12일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최근 언론에 가덕도 공항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위원은 신공항이전 부지 선정과 함께 결정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회와는 어떤 논의도 되지 않은 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결정된 것은 권영진 시장이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위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 대구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를 대구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경은 위원은 "내륙에 위치한 대구가 살아남으려면 하늘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 완료는 당기면 당길수록 좋다."면서 "경북도와 자주 만나 최대한 사업 완료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이미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경북도와 수도 없이 자주 만나며 노력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추진은 이미 시작됐고, 민간공항도 오늘부터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작업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수성구3)이 11월 9일, 10일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와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교육청이 저자세로 협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경원 위원장은 “무상급식,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나 연계가 필요한 교육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해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2020년 교육행정협의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2021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준비하면서, 향후 교육청이 대구시에서 전출 받기로 한 학교용지 부담금 408억 원 중 20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경원 위원장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법적으로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할 의무가 있는 재원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을 무상교복, 무상급식 실시를 핑계로 돌려받은 셈인데, 어차피 시가 교육청에 줘야할 재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시가 학생 복지를 위해 부담한 재원이 전혀 없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11일 실시한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기배 위원은 "행정통합이 내부에서는 핫 이슈인데 시민들은 무관심하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 꼭 (행정통합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경북은 인구가 줄고 대구의 GRDP는 내려앉고 있어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자구책으로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대구와 경북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과거에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상황만큼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 수축단계에 있다. 경제통합이나 상생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에 따라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기배 위원은 오창균 원장의 답변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을 위한 연구결과를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만 위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10일 대구시 대변인실과 홍보브랜드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김지만 위원이 대변인실에 대한 질문에서 "시장님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보도나 서울에서 출퇴근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며 대변인실이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오기 전에 언론인들과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윤기배 위원 역시 대변인실의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와 관련 민사소송을 언급하며 경위를 물었다. 이에 차혁관 대변인은 "정정보도 요청을 했지만 언론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언론중재위에 재소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상황이다. 아마 다음 달 중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임태성 위원은 왜곡 보도에 대한 대변인실의 대응에 대해 "대변인실에서 부정 보도와 관련하여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송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나?"면서 "대변인실의 역할이 뭔가? 소송으로 번지기 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1월 9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시복 위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대구시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고, 케이블카 업체의 특혜성 논란에 대해 업체의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팔공산 구름다리와 대구시가 가진 여러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영애 위원은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후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있는지 따져 묻고, 구름다리 건설에 따른 교통 혼란과 주차장 난에 대한 해결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환경훼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우 위원은 대구시에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전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주문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계의 대면에서 비대면(untact)으로의 플랫폼 변화를 요청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대구시의회가 마지막 정례회와 함께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11월 9일, 10일 양일간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9일 오전 11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우근 위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해 적응을 해야 할 텐데 교사들에 대한 장비사용 방법이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배성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장비 뿐 아니라 IT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이것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나 결손이 생기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사들 스스로 이와 관련한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교사들 간 동아리나 각종 연구회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성환 위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등 산하기관 시설물 개방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경원)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의 위기상황 속에서의 학생 안전, 수업지원 대책 및 교육기관의 방역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강력히 주문 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원격 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다문화, 장애학생,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양극화 해소 대책과 기초학력 향상 대책을 주문하며, 학력 외에도 학생 심리 방역과 인성교육 향상에 힘써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영헌 위원은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등이 온라인수업에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맞춤형 학습 지원책을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심리 방역 대책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 후 착한교복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당부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개발과 지역 패션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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