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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우려 표명

임태상 의원. 공론화위원회 중립성, 객관성에 의문
김성태 의원. 의회 무시 공론화위원회에 강한 유감 표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3월 17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점과 시의회와 소통 없는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2)은 “현재와 같은, 찬성 여론몰이 형태의 공론화추진은 공론화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뿐이다.”며, “내년 지방선거전으로 못 박아 둔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으로 인해 졸속추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과 통합 시 대구시 산하 구・군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보장방안 등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대구시의 대비 사항을 캐물었다.

 

임태상 의원은 “통합 시 관계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 할 것이며, 각각의 소관 정부부처인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는 어떠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도 이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대의권을 위임받아 일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지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의회와 소통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시・도민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공론화위원회와 집행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소통 가능한 행정통합 논의기구를 만들어, 행정통합을 연구하는 대경연구원, 공론화위원회가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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