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회장 김재원)로 부터 ‘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이번 ‘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복지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권광택 위원장은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내 장애인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동시에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 개정안)’을 4월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7일 정부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규모가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4,462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부분소 됐으며, 현재까지도 총 2,921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하여 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상북도에만 2,062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로 피해를 본 산지와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지 관리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번째, 「산지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해당 산지에서는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 제한이 수반되며, 재난으로 임업 생산 기능이 상실되어도 보전산지로 묶여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 관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구미공설숭조당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먼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는 관내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춘 노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참여 노인의 자존감 회복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운영성과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사업 유형의 다양성, 일자리의 질, 민간 연계사업 등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구미공설숭조당은 시민 정서와 장묘문화의 흐름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집중호우 시 우수 범람, 절개지 낙석, 사면 침식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속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관련 공사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구미시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 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 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 원, 복지건강국 414억 원, 인재개발원 18억 원 등 총 2,002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인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틀간 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젱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8,512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56억원(13.81%)이 증액 편성됐으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산불 복구 및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관계가 없거나 불요불급한 3개 사업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관련하여 “도내 수출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지역 상권 침체와 관련해 “영세상인의 몰락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4월 15일부터 진행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적 통찰과 실무적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목받았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16.01% 증가한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2,554억 7,53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박선하 의원은 “추경 예산은 시의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도정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며 사업별 효과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초점을 맞춰 심사에 임했다. 우선 경제통상국의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본예산과 추경 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꼬집으며, “예산 편성 기준의 명확화는 물론, 예산 이월·반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의 중도 탈락 등으로 인한 사업 성과 저해 요소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메타AI과학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4월 16일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 대비 3,167억원(5.6%)이 증액된 5조 9,341억원에 대해 예비비를 포함한 3억여원을 감액하고 동 예산을 호텔연수 취소에 따른 감액분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장애인편의시설 무대 휠체어리프트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본예산 감액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칠판을 다시 증액한 합리적 사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을 언급했다. 박승직(경주4)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협약형특성화고 선정시 소통의 필요성 및 시설비 감액과 소액예산 감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공사의 공정과 계획을 파악하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소방본부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4건,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건설도시국 539억원, 공항투자본부 354억원, 소방본부 448억원 등 3개 국․본부의 총 1,34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항투자본부 소관 농공단지마케팅지원 홈페이지제작 8천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 일주도로의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장점검 등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이번 산불피해 지역 이주민 임시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청소년들이 소방ㆍ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안전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 안전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19청소년단의 조직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청소년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근거, ▲시설·장비·운영 경비 등 행·재정적 지원 규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청소년들이 체험 중심의 소방ㆍ안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 안전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미래의 안전 리더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제5조) ▲유지관리 기준 마련(제6조) ▲일상·정기점검 의무화(제7조) ▲설비 청결 유지 및 성능 모니터링 강화(제8조)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2025년 2월 기준, 경상북도 내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에는 태양광 설비 138기, 지열 설비 11기 등 총 159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운영 중이며, 향후 관련 설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의원은 “학교 현장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탄소흡수원 증진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지원ㆍ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촉진 지원 등의 사업 추진 △산림청ㆍ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19억3천만톤, 탄소흡수량은 4,323만톤에 달하지만, 탄소흡수량의 경우 2008년 6,150만톤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연간 생장량 감소로 인해 2050년에는 1,400만톤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형화ㆍ빈번화된 산림재난 피해 증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약화 등으로 탄소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흡수 기능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역배출 수단으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4월 16일 열린 농수산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포항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 시ㆍ도 중 최초로 추진하는 포항아열대작물연구소는, 지난 2월 10일 경상북도가 포항시를 설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 발표함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해안지역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농업연구기관으로, 지역의 농업 발전, 아열대 작물 연구개발ㆍ보급, 그리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지역 아열대 식물원의 역할도 기대되는 연구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포항 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됐다. 한편, 아울러 서석영 의원은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에게 초대형 산불피해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복구 지원 TF팀 구성도 촉구했다. 산불발생으로 인해 농작물 2천ha와 농기계 1만 4천 여 대가 피해를 입어 농업분야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고, 각 시ㆍ도에 농기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곧 시작될 농번기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친 서 의원은 ‘기후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의 도민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하여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지식산업사회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은 보편화되었으나 도민이 도정, 지방자치, 공익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 도민교육 운영, ▲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정 과제와 시책, 지방자치, 공익활동 확산, 보조금 관리ㆍ운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백순창 의원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도민이 도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도민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주요 정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4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서 열린 <고령군-쿠팡 과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군과 쿠팡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군의 딸기, 수박, 멜론 등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성주군에 이어 올해 고령군도 쿠팡과 협약을 맺은 만큼, 우리 지역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은 물론 향후 해외 수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특산물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꾸준히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경북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햇살에너지농사’ 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및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등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분산에너지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1월 4일에서 2030년 11월 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