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특히 군위군은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모든 변화에 대비하고자 편입 대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시 보고회를 통해 실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행정 공백 및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협의하며 편입에 따른 주요 과제를 해결해 왔다.
그의 일환으로 군위군은 6월 23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편입 시행일인 7월 1일을 대비하고자 군수 주재로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부서별 세부 추진 결과보고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17개의 부서가 107개의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와 대구광역시 편입 시행일에 따른 주요준비사항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는 새롭게! 지역전화번호는 유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39000으로 시작한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를 폐지하고 43100으로 신설하여 7월 1일부터 새롭게 사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구광역시 편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역전화번호이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053을 사용 중이지만,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054 사용을 유지하고, 향후 지역전화번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광역시와 더 가까이, 대구시 – 군위군 급행시내버스 운행(대중교통 통합)
대중교통 분야가 통합되면서 대구광역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를 군위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대상자(만75세 이상)들은 지난 5월 읍·면에서 카드 발급 신청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되어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만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환승무료제에 따라 군위군 농어촌 버스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 간 환승도 가능하다.
급행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7월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군위터미널 방향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할 예정이다.
요금은 대구광역시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된다. 택시운행체계 또한 대구광역시 요금 기준으로 통합하며, 군 내에 적용됐던 복합할증(63%)이 해제돼 군민들의 택시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사업으로 시행 중인 행복나드리콜을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차량 대수를 기존 특별교통수단 4대에서 14대(특별교통수단 6, 교통약자콜택시 8)로 늘리고, 운영시간의 경우 기존 평일 9시~18시에서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요금체계인 요금한도 금액제(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적용에 따라 장거리 이용시 요금 부담이 사라진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 넓어진 규모 만큼 농업분야도 유지·확대 돼...
군위군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지만, 농업 기능은 유지·확대된다. 이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성과이다.
현재 농업분야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자 법적 근거인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3년 7월 공포, 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확정된 후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른 것이 농민수당이었다. 군위군은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군위군은 자체 농민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와 동일한 수준(가구당 60만원)으로 농민수당 지급하고,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농업분야 자율 포괄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지 중심’ 유통농업이 발달한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의 ‘소비지 중심’의 유통농업과 만나 산지와 소비자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식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의 효과를 얻을 생각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의 MOU체결로 현재와 같이 농업 신기술에 대한 연구 및 기술정보를 공유하여 경쟁력 있는 디지털 농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를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현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군위군민들이 편입에 따라 축소 지급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하여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한다.
화장장려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지원금으로 사업이 변경된다. 그간 군위군에서는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원을 정액지급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우선 군위군민도 대구광역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을 대구시민 사용료(18만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상한액 50만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7월 1이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하여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군위군은 현재 총 9종에 대해 보장(사망 5, 후유장애 3, 부상치료비 1)을 하고 있으나, 편입 후에는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애 6, 부상치료비 3)이 확대되어 군위군민이 받게 되는 안전보험의 혜택이 증가한다.
대구광역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결혼․출산장려 사업들도 군위군민들에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 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에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에게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이다.
다만, 출산축하금은 2024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후 1년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영아사망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18주)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작은 결혼식 지원 또한 7월 1일부터 지원되며, 소규모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부부중 1명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를 대상으로 한다. 예식장소가 일반 예식장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소재의 공공시설, 종교시설, 공원, 카페 등과 같은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일 경우 총 예식비용이 1,000만원 이하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세금은 동일, 생활요금은 통합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군위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세금 및 생활요금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먼저 세금에 대해 알아보면,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부과되며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또한 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와 동일하다.
다음은 생활요금부문이다. 전기요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요금 또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경우 공급사별로 권역을 나누어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생활요금 중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현재 군위군의 생활요금체계와 대구광역시의 생활요금체계는 상이하다. 대구광역시 편입 후 대구광역시 생활요금체계에 맞춰 군위군의 생활요금을 갑자기 인상할 경우 군민들이 큰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군위군에서는 갑작스런 생활요금 인상으로 군민들이 느낄 불편함과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대구광역시의 관련 부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으며,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2년간 유예(24년~25년) 이후 2년간(26년~27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7년 대구광역시의 상하수도 요금 단가와 통합되어 동일해진다. 요금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2년간 유예(24년~25년) 후 대구광역시와 동일하게 감면된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현재 군위군 가격을 유지하되 5년의 유예기간 경과 이후 2029년부터 대구광역시와 통합된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은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 다만 바로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배출방법이 변화되는데 기존 군위읍 동부리, 서부리만 사용하던 전용 수거함을 군위군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지정장소에 버리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광 잠재력을 깨우다. 시티투어 타고 군위로 오이소!
군위군은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권역을 중심으로 하늘정원, 한밤마을, 군위삼존석굴, 민간수목원 사유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삼국유사 고장에 걸맞게 인각사와 삼국유사 테마파크, 레트로 감정 자원인 화본역과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 등 대도시 근교에서 접하기 힘든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광명소가 대구광역시 편입을 계기로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로서 작용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군위군의 관광시장 확대에 기대가 된다.
현재 대구시티투어에서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을 잇는 도심순환투어 운영의 시범 프로그램 'I♥군위'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편입되는 시기 7월부터 12월까지 월 8회 대구시티투어 군위군 테마코스를 운영한다. 테마코스는 대표 관광지인 화본역, 한밤마을, 삼국유사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전통 5일장인 군위전통시장, 사라온이야기마을, 군위댐, 일연공원 등을 연계한 3개 노선이며, 대구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또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축제에 참가함에 군위군 홍보의 폭이 넓어지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될 것이다. 이에 군위군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스토리텔링하고, 대구광역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도시민들의 쉼과 힐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군위군 중학생, 대구광역시의 1학군으로 편입되어 고등학교 선택권 넓어져
대구광역시 편입 후 교육여건에도 변화가 생긴다.
군위군 중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교육혜택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1학군(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으로 편입되고, 내년부터는 진학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군위군의 중학생이 군위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역 우선 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의 학생이 군위고등학교에 우선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더라도 군위군은 여전히 읍․면 지역으로 구성되어있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은 유지가 된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관의 소속도 광역시 소속으로!
관할구역 변경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편입에 맞춰 군위군의 행정기관 소속도 변경된다.
첫 번째는 소방부문이다. 현재 군위군은 경북 의성소방서에서 소방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대구시 강북소방서로 소방업무가 이관된다. 이로써 대구시 강북소방서에는 군위군 소재에 군위119출장소 설치는 물론 2개의 119안전센터와 2개의 119지역대를 구성하며, 화재 및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소방안전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교육부문이다. 현재 군위군의 학생 및 학부모들을 위해 경북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분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7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로는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편입 직후가 아닌, 2024년 1월 1일에 소속이 변경되는 기관도 있다. 경북경찰청 소속의 군위경찰서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인 경북군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각각 대구광역시 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오늘 진행된 결과보고회의 주요사항은 7월 1일 변경되어야 하는 안내표지판인 도로표지판, 관광안내도 등 총 102건에 대한 정비결과로 변경안내판에 대한 사전 제작을 통해 적기에 정비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군민들이 접하는 민원 서류 발급도 시스템 전환 모의훈련을 시행하여 시행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7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에 앞서 주요 변화되는 사항에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현수막 게재, 리플렛 및 반상회보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7월 1일이 되면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행정구역상 하나가 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이로써 군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실현된다. 이제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미래 100년의 원년을 삼고 함께 도약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생을 통하여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