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월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질병, 육아․가사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차후 공직사회에서 과거 경력을 살릴 기회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경력단절을 해소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현행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만규 의장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 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 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일일 대구로택시 기사 체험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택시 기사 체험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택시 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대구로택시를 적극 홍보했다. 이 의장은 택시 이용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교통정책 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신호등, 도로안전표지판, 이정표 등 교통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도 꼼꼼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점심시간에는 기사식당에 들러 택시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택시기사의 화장실 이용 애로점에 대해 공감하고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는 바로 관련 부서에 전달해 조치하도록 당부했다. 대구로택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한 달 동안 가입대수가 대구택시의 50%에 가까이 육박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대기업 택시 앱의 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경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제9대 대구시의회(이만규 의장)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라는 새로운 의정 슬로건을 선정하고 오직 시민을 위해 행동하는 민생의회를 추구했다며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자평했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 등 총 5회의 회기를 열고 총 228건의 안건을 처리, 지난 8대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안건 처리건수가 2배 가량 증가해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했다고 말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조례 발의 48건, 시정질문 11건, 5분 자유발언 36건을 실시하며 시정 견제와 제도개선에 열정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적극 힘을 보탰다. 특히,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상인들과 조속한 지원대책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되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만규 의장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당시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시·도의원 대다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동의한 사안으로, 오늘의 국회 통과는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의 이행이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통합신공항 건설과 함께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면 인근 칠곡, 구미, 영천까지 영향을 미쳐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대구시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그동안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웠던 기업유치를 비롯한 중요한 사업들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만규 의장은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통합신공항이 충분한 시설 규모를 갖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군위군 편입으로 시의원 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영애 의원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권이 먼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근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현장의 신뢰 강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교권 침해와 부당한 간섭을 방치해서는 교사의 자긍심과 사명감, 열정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 교직원 등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했다. 전경원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고려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고 강조한 뒤, “유치원과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 참여자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반영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전경원 의원은 “급변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학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이만규 의장)는 12월 1일 오후 3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대구시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기회 보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구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했으며,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이 ‘대구 지역별 교육격차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후, 유영준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신소희 아시아교육협회 대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현재 지역에도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교육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복지현장에서의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격차 및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흥섭 대구교대 교수의 진행으로 3명의 토론자가 포럼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 후 참석자들에게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포럼으로 대구시 교육격차 실태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보장에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이 대구시가 6개의 재단 및 문화시설을 통합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 효과가 미비하다고 30일 지적했다. 이영애 의원은 11월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합에서 제외된 대구시립예술단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지난 10월 ‘기능 중복과 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3개 재단(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과 3개 시설(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다.”며, “대구시가 문화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통합 과정인 ‘조직진단 후 통합’이 아닌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시행하여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진흥원은 6개의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결과 없이 통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가 통합의 효과로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 절감 효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1월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만규 의장은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기피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경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수준인 2천 678만 명으로 줄어들고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원 이상으로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으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및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1월 22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2년 대구시의회 시민소통 정책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9일간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아이디어를 받아, 총 33건을 접수하고 대구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상을 제외한 은상 2건, 동상 3건, 장려상 9건 등 총 14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제9대 대구시의회가 대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우수정책을 발굴·제안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수상작 중 은상은 ‘무분별한 폰트 사냥 저작권 소송 해결방안’을 제안한 류재필 씨와 ‘웹툰을 활용한 대구시 발전방안’을 제안한 이차현 씨가 선정됐으며, 동상으로는 ‘횡단보도 연석선 턱높이 0.1mm의 안전과 대구시민의 행복’, ‘지하철의 남는 공간 활용 방법’, ‘대구시 어르신 건강용품 도서관 신설’이 선정됐다. 이만규 의장은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라는 새 슬로건으로 시작한 제9대 대구시의회가 시민 체감형 입법과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11월 1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현안 사업이 2023년 국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방문은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일정에 맞춰 정부안에 미반영 되었거나 일부 반영된 대구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 정희용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대구지역의 10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추가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10개 주요 현안 사업 중 미래 첨단산업 혁신에 필요한 국비사업으로 수성알파시티 중심의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구축’,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자동차 부품업계 업종 전환 및 모터분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전기차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세계적 수준의 상설 수상공연장을 설치하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과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 ‘3차순환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11월 9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수돗물 조류독소 검출 논란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상수도 분야 사례별 안전사고 분석 및 대책 마련과 노후관 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 배수지 조기 개방, 주민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 지원, 옥상물탱크 철거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면서 홍보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에 대비한 상수도시설물 내진 보강 및 대처 교육 강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달서구2)은 원대오거리 수도관 파열 등 상수도 도로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수도관을 지적하면서 최근 투자가 줄어든 노후관 개량사업의 집중투자를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남구2)은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 규모가 75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그리고,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검침원의 업무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침원 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11월 8일 대구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통학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안전대책 마련과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적 개편, 서대구역 접근성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지만 위원장은 대구형 택시앱 개발과 관련하여 ‘대구로’운영사가 택시앱까지 운영할 경우 독점구조와 문어발식 운영으로 제2의 카카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또,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는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유지하여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대책이 미흡하여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소관 부서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이 어려우므로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도입을 제안했다. 윤영애 위원은 지난 3월말 개통한 서대구역은 동대구역과 함께 대구의 철도교통 허브가 될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나드리콜 관제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는 10월 28일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 의원들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화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불의의 사고로 막중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영업 재개 방안을 마련하여 곧 돌아오는 김장철 엽채류 수요 폭증에 대응하고, 아울러 피해 상인들의 생계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만규 의장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피해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