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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땅 투기의혹 ‘市-구·군 합동조사단’ 구성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 수박 겉핥기식 결과 우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 본청, 구·군 및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12일 오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지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채홍호 부시장은 “전수조사 대상자는 15,408명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조사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3,920필지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1차 조사 결과는 4월 첫째주에 발표 할 예정이며,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 결과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부시장도 개개인에 대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건 어려워서 1차로 공직자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 한다고 한만큼 2차 조사 대상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어려움과, 또, 외부 기관의 참여 없이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 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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