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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 등 주취폭력에 대한 파출소 새내기 경찰관의 소회

청도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김세인

 

(청도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김세인)경찰에 입문한 지 약 1년 6개월 된 신임경찰관이다.

 

1년 6개월 동안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잦다는 것이다.

 

이처럼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했으며, 주취 상태 범죄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 온 것이 원인이라는 선배 경찰관의 말이 절실히 피부에 와닿았다.

 

‘주취 폭력’이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사회 경제적비용이 한 해 9조 4,524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하여 주취 폭력을 척결을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밤만 되면 파출소는 주취 폭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취 폭력근절을 위해서 새내기 경찰관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범행의 고의와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스스로 음주 또는 약물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를 가중처벌하고 감경요인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 작은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인식을 개선과 시민의식이 변화되어야 주취 폭력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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