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지만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은 오는 16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통단지와 엑스코를 동서로 통과하는 노선 변경 및 경북대 정거장 추가 건설과 관련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지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들은 접근성 높은 도시철도 건설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 노선 설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8대 의회때부터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엑스코선 건설 취지에 맞는 노선안을 제안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교통공사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조삼모사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 불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구공고역은 인근 신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수요로 추가 설치됐지만, 당초 역 간 거리 원칙 800m도 무시했고, 인근 주민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며, 지방대 소멸과 지역인재 유출을 걱정하면서 경북대 없는 경북대역을 계획하는 등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엑스코 제2전시장을 동서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 및 정거장 위치 변경과 경북대 주변에 추가적인 정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지만 위원장)는 2월 14일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현장과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현장을 찾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건설교통위원들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행복주택 건립현장 및 상업용지 부지를 시찰했다. 이어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북구2)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시민의 염원을 결집해 추진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안심뉴타운 사업의 집객효과를 극대화할 앵커시설 투자 유치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면서 준공을 앞둔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철저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2월 9일 새롭게 위촉된 소관 의정자문위원과의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2023년 주요 소관 의정활동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자문위원과 기획행정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에 배포된 간담회 자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자문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의정자문위원들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이행사항, 대구의료원 공공·응급의료 기능 강화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전과 보건 분야를 강화해 1월 28일(임기 2년) 4개 분야(자치 2, 행정 4, 안전 3, 보건 1) 10명의 전문가를 새롭게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임인환 위원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의정활동에 접목할 것인지 고민해, 민생과 함께하고 정책으로 행동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의원연구단체 ‘E&D포럼’(대표 조경구 의원)이 8일 오후 4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E&D 포럼’(대표 조경구, 간사 정일균, 이성오, 임인환, 김태우, 윤권근, 윤영애, 김지만, 이재화, 김원규, 이동욱, 전경원, 육정미)은 지역경제와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작년 9월 13명의 의원으로 결성됐다. 연구책임자인 기화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 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대구형 실행방안 연구용역은 여론조사와 선행사례 연구를 토대로 기부자의 지역기여를 통해 애향정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기부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참석한 시의원들은 프로모션 방법, 답례품 구성 등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경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8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구시교육청과 학교지원센터, 교육박물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올해 주요 교육정책인 마음교육 도입, 늘봄학교 시범 운영 등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신학기 개학을 대비한 학교현장 집중 지원과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 특히, 이날 대구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구체적 대안 마련, 코로나19 이후 저하된 기초학력 회복 방법, 대구형 늘봄학교 운영 및 추진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추진 진행상황, 마음교육 및 마음학기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 군위군 편입에 따른 차질 없는 후속조치 마련 등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을 묻고 효율적 추진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9일과 13일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4개 교육지원청과 학생문화센터 등 5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14일 3개 수련원과 9개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상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동욱 위원장은 “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월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질병, 육아․가사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차후 공직사회에서 과거 경력을 살릴 기회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경력단절을 해소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현행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만규 의장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 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 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일일 대구로택시 기사 체험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택시 기사 체험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택시 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대구로택시를 적극 홍보했다. 이 의장은 택시 이용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교통정책 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신호등, 도로안전표지판, 이정표 등 교통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도 꼼꼼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점심시간에는 기사식당에 들러 택시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택시기사의 화장실 이용 애로점에 대해 공감하고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는 바로 관련 부서에 전달해 조치하도록 당부했다. 대구로택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한 달 동안 가입대수가 대구택시의 50%에 가까이 육박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대기업 택시 앱의 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경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제9대 대구시의회(이만규 의장)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라는 새로운 의정 슬로건을 선정하고 오직 시민을 위해 행동하는 민생의회를 추구했다며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자평했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 등 총 5회의 회기를 열고 총 228건의 안건을 처리, 지난 8대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안건 처리건수가 2배 가량 증가해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했다고 말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조례 발의 48건, 시정질문 11건, 5분 자유발언 36건을 실시하며 시정 견제와 제도개선에 열정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적극 힘을 보탰다. 특히,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상인들과 조속한 지원대책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되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만규 의장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당시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시·도의원 대다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동의한 사안으로, 오늘의 국회 통과는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의 이행이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통합신공항 건설과 함께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면 인근 칠곡, 구미, 영천까지 영향을 미쳐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대구시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그동안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웠던 기업유치를 비롯한 중요한 사업들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만규 의장은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통합신공항이 충분한 시설 규모를 갖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군위군 편입으로 시의원 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영애 의원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권이 먼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근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현장의 신뢰 강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교권 침해와 부당한 간섭을 방치해서는 교사의 자긍심과 사명감, 열정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 교직원 등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했다. 전경원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고려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고 강조한 뒤, “유치원과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 참여자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반영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전경원 의원은 “급변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학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이만규 의장)는 12월 1일 오후 3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대구시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기회 보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구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했으며,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이 ‘대구 지역별 교육격차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후, 유영준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신소희 아시아교육협회 대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현재 지역에도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교육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복지현장에서의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격차 및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흥섭 대구교대 교수의 진행으로 3명의 토론자가 포럼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 후 참석자들에게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포럼으로 대구시 교육격차 실태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보장에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이 대구시가 6개의 재단 및 문화시설을 통합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 효과가 미비하다고 30일 지적했다. 이영애 의원은 11월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합에서 제외된 대구시립예술단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지난 10월 ‘기능 중복과 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3개 재단(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과 3개 시설(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다.”며, “대구시가 문화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통합 과정인 ‘조직진단 후 통합’이 아닌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시행하여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진흥원은 6개의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결과 없이 통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가 통합의 효과로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 절감 효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1월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만규 의장은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기피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경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수준인 2천 678만 명으로 줄어들고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원 이상으로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으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및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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