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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경북행정통합 집중 질타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 쏟아내며 문제점 지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11일 실시한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기배 위원은 "행정통합이 내부에서는 핫 이슈인데 시민들은 무관심하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 꼭 (행정통합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경북은 인구가 줄고 대구의 GRDP는 내려앉고 있어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자구책으로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대구와 경북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과거에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상황만큼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 수축단계에 있다. 경제통합이나 상생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에 따라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기배 위원은 오창균 원장의 답변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을 위한 연구결과를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만 위원은 "공론화위원회 앞에 들어가는 이름이 대구경북행정통합이다. 이것은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구 시민들의 젖줄인 취수원 이전도 아직 논의 중이다. 대구경북이 한뿌리라고 하는데 물 하나 나눠 먹는 것도 쉽지가 않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있어서도 대구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이 있었나 싶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임태상 위원 역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임 위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진지한 통합논의 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또, "대구경북연구원이 내놓은 대구경북행정통합 연구결과에는 긍정적인 부분만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창균 원장은 "당연히 변화로 가다보면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고 윤기배 위원이 언급하셨듯이 대구시의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경북 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지, 경북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원이 중추도시인 대구로 흡수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임태상 위원이 "대구경북연구원이 행정통합에 있어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 한다."면서 “2022년까지 통합 완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권자의 의견을 그대로 담은 연구결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대책에 대해 논의 되어야 하는데 날짜 정해놓고 5백 만 시·도민 중 0.5%도 구체적인 행정통합을 모르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및 찬반투표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영애 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두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뿐 아니라 대구시의원들에게도 일정을 잡아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연구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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