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 7. ~ 11. 20.)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각종 제보 사항을 접수한다. 대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0일간 시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 접수된 제보사항 중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시민의 불편 사항 우선 해소 등에 기여한 제보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제보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팝업알리미), 전화(☎053-803-5038), 우편 및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은 “잇따르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보다 치밀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범 의원은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64만 9천여 호 가운데 14만 6천여 호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내장재와 전기·가스 설비 노후화, 소방설비 부족, 대피 구조 한계, 화재 취약계층 거주 등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 요소별 대책으로 전기·가스 설비 교체 지원 사업 추진, 노후 콘센트 교환 사업 추진,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확대, 소화볼·방연마스크 등 생활형 소화 용품 보급, 불법 개조로 인한 대피 공간 침범 단속 및 홍보 강화 등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김주범 의원은 “아동·노약자가 거주하는 취약세대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평소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등 자치 조직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9월 11일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한 노곡동 빗물펌프장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함지산 일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복적인 침수와 확산되는 산불피해에 대응해 재해 대응체계와 예방시설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향후 관련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노곡동 일대 침수 원인과 펌프장의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함지산의 산불 피해 범위와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 피해가 반복된 노곡동 일대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펌프장 시설 및 운영 방식의 재점검과 침수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함지산의 경우, 화재 감시 체계와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인프라와 주변 자연환경이 복합적인 재난에 점점 더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같은 재해가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대응의 한계가 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발안된 해당 조례안에는 시민 1만 4,754명이 참여했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최종 폐지 여부는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9월 8일 오전 10시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재석의원 6명 중 5명 반대, 1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성오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대구가 기리겠다는 것이지 개인을 우상화하려는 건 아니라고 본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념 사업을 추진할 때 찬반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규 의원은 “나도 우상화에 동의하진 않는다. 다만 조례가 처음 발의된 건 공이 과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공, 과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기념사업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폐지조례안 통과에는 반대 한다.”고 밝혔다. 윤영애 위원장도 “공, 과를 기록해서 후손들이 왜곡해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조례 제정에 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남구2)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 9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생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 또는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을 꼽았다. 또한 2021년 5월 OECD의 보고서에도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에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경험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난 바 있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 문해교육 관련 사항의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애 의원은 “디지털 미디어의 범람과 사회 구성원의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이 정보의 진위 판별과 숨겨진 의미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에서도 미디어 문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9월 2일 오후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임인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청렴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남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편이 아닌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나타난 지역 외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폐지 이후에도 청년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외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3,244명이 순유출됐으며, 그중 20대는 1분기 1,976명, 2분기 1,414명으로 총 3,390명에 달해 전체 순유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8월 20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최근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태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의 문화·예술·관광 관련 6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명실상부한 대구시 문화예술정책의 컨트롤타워이지만, 최근 조직 내 갈등과 운영 혼란, 인사 전횡,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시민 앞에 심각한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간 문화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진흥원 내 여러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조직의 안정화와 쇄신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8월 18일(월) 진흥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이튿날인 8월 19일(화) 수리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성명에서 연간 약 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구시 문화예술 핵심기관이자, 지역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창작 기반을 책임지는 공공 플랫폼인 문화예술진흥원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구 문화예술 발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 확대의장단은 8월 18일 오후 1시30분, 대구시 충무상황실을 방문해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2025년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이재화·김원규 부의장, 하중환 운영위원장 등 확대의장단이 참여했다. 먼저, 을지연습 주관 부서인 사회재난과장으로부터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보고 받고,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관계자들의 비상대비태세 상황을 면밀하게 둘러봤다. 확대의장단은 폭염 속에서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고충을 살피면서,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만규 의장은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완벽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은 7월 18일, 제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실태를 지적하고, 향후 시설 확대와 구·군별 편차 해소를 위해 각 행정기관의 노력과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의 유휴공간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교육, 문화, 복지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최종 심사 및 선정하는 구조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김주범 의원은 “우리지역의 학교복합시설 현황을 보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2023년부터 올해 1차 사업까지 시설이 조성됐거나 예정인 곳은 6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구·군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집중 설치돼 있고, 반면에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는 등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설조성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예산 및 운영비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은 7월 14일, 대구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제출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류 관련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경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6,044건이었던 마약 범죄자가 2023년 27,61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 18,395건이었던 것이 1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구 또한 예외가 아니다. 2019년 575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이 2023년 1,11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마약 유통과 학교 주변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전국 마약 단속 건수 중 10대에서 30대까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마약 문제가 젊은 세대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주범 의원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청소년과 청년의 마약류 범죄 실태를 정확히 파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남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6,536명, 여성은 28,204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18%가 남성 피해자로 성범죄 피해가 더 이상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며, 추세 또한 2019년 6.9%에서 2023년 18.81%로 꾸준히 증가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해바라기센터 상담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체 상담 건수 18,302건 중 남성 피해자 상담은 1,752건(9%)에 불과하고,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남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주범 의원은 “현재의 성폭력 상담체계는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남성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 지적하고, “남성 피해자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남성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남성 상담사 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월 25일(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일상속에서 점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최소한의 배려”라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자 사용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점자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 제공 확대,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행, 점자문화 발전ㆍ보급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더불어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만규 의장은 10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다짐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일관된 철학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기간 강조해 온 공약과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을 부탁했다. 특히, 지금까지 공들여 진행되어 온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지방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규 의장은 “공정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면서 “시의회 또한 정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확대 의장단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경북 영덕군의회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산불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살펴보고 영덕군 의회를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영덕군 방문은 산불피해 현장의 안전한 복구를 당부하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수요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영덕군은 이번 산불로 인해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을 취소했고, 산불에 따른 관광지 훼손 등의 선입견으로 방문객이 줄어드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영덕군에서는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히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산불 피해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복구를 돕는 ‘기부’이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으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은 5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생아 실명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지원 및 실명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주범 의원은 “신생아 시력 보호를 위한 안저검사 지원과 조기 실명 예방 대책 마련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강조하며, “전국 최초로 신생아 안저검사 지원에 앞장선다면, 출생 증가율 1위 도시로서의 명성을 넘어 아이와 가족 모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생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안저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신생아 1,000명당 약 3명에서 5명은 미숙아망막병증, 선천성 백내장, 시신경 이상, 망막출혈 등의 중증 안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실명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질환은 생후 4주 이내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경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저검사가 ’선택검사‘로 분류되어 있어 검사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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