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28일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대의 아래 하루 속히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은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특정 성향의 법관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사파일을 갖고 블랙리스트라며 용어 싸움에 몰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강제 개봉 방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이 일부 판사들로부터 ‘적폐 따까리’,‘쓰레기’라는 모욕을 당해야 했다.”며 사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컴퓨터를 샅샅이 조사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법원행정처의 PC를 정기적으로 삭제할 것을 검토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법부 내 정치 진영화된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 정치적 힘에 의해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결코 정치적, 이념적인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인 양심을 말한다.”했다.
특히 “법치국가의 핵심은 특정 정치적 세력이나 개인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국민의 사법 불신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불편부당한 자세로 법과 양심에 따라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많은 법관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