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최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후 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간 업무협약 체계구축을 통한 고령세대 주거안정 도모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7일 오후 2시 도청회의실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재천 한국주택금용공사사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비 걱정해소와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이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금융소외계층에게 대출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로 도는 어르신에 대한 주택연금,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정책을 안내·홍보하고, 농협과 대구은행은 주택연금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원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가격 초과 지급 시에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처분 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적용한다.
둘째,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의 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고자하는 근로자․서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저소득·저신용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향상시켜 줄 방침이다.
2015년 7월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현황 및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는 2015년 5천100만명에서 2060년 4천400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60년 40%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부양비는 2015년 17.9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4.5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노령인구에 대한 안정적 노후보장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특히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진입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소득절벽이라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령층과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어, 도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와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증대할 방침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주택금융제도를 잘 활용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등 ‘어르신을 섬기고 소외계층을 돌보는’행정을 실천해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