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선희(청도), 황명강(비례), 김경숙(비례) 의원이,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영숙(상주), 허 복(구미), 박채아(경산)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6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1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동의안 4건,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과 포항·구미 특화단지 유치, 안동·경주·울진 신규 국가 산단 선정 등 경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제12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한편, “12대 전반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의회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경주시와 포항시 일원에서 의원과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 직무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지난 4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속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한 ‘경북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가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주제로 한 지역현안 특강을 들었다. 이후 경주 동궁원 내 버드파크를 방문, 예천남산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례로 현장 시찰을 실시했다. 5일 오전에는 포항시 평생학습원을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환담을 갖고, 평생학습원 관계자로부터 시의 평생교육 운영 관리 및 시설 현황 등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며 예천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의 발전 모델에 대해 비교시찰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내 굴지의 기간산업 현장인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핵심산업 발굴‧유치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최병욱 의장은 “이번 교육과 견학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선진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면서, “의원의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예천 실정에 맞는 선진 사례를 접목시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7일, 산림재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 발의했다.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 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은 안정화된 산림생태계를 파괴해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2010~2019년에 비해 2020~2023년 약 10배 (857ha→8,368ha)늘어났으며, 대형산불 건수 또한 약 5배(1.3건→6건) 증가했다.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4~2018년에 비해 2019~2023년 약 8배(55ha→462ha) 이상 증가했고,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은 2023년 약 107만 그루로 전년(38만 그루)에 비해 약 3배 늘어났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산림재난방안’(2023.12.30. 정희용의원 대표발의)내용을 기본 골자로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6월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동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원장에 김화선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김상호, 강수명 의원으로 모두 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며,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가 6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한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오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13일부터 21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한다.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총 14개의 특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했고, 이만희 의원은 이 중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에 내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화재부터 산불, 태풍 등의 자연재난부터 사회재난에 이르는 광범위한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점검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어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그리고 이태원 사고조사·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오며,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깊이있는 정책역량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당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첫 행보로서, 이만희 의원은 지난 5일 최근 북한에서 대량으로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상주·문경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임 의원은 6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상주·문경 주요 현안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요 실·국장 등 경북도 관계자와 경북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이 지사와 실·국장에 상주와 문경 주요 현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강조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주시 주요 현안 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 개량 ▲청년창업형스마트농업단지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 ▲상주시 우하리 백두대간 생태통로 설치 ▲비점오염저감사업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고도화사업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이다. 문경시 현안 사업의 경우,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경북선(점촌~영주) 철도 ▲폐광지역 관광산업활성화 사업 ▲국림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사업 ▲상권 르네상스 지원사업 등이 논의됐다. 임이자 의원은 “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의 제22대 총선 공약인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6월 5일 통과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적정 증액 규모인지 검토하는 절차이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조 9,438억원이었으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및 ‘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한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 추가’,‘터널 굴착공법 안전성을 보강’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 등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반영되면서 총사업비 규모 또한 1조 7천억원 증액된 6조 6,460억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김천역 선상역사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부족함 없는 예우가 필요하다.”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향상 조정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 승계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 하는 등 예우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6월 4일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자오젠후아 주임위원 일행 공무원 방문단을 맞아 양 도의회와 랴오닝성 의회 간 활발한 우호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의회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처음 체결한 이후 2020년 3월 국내에 코로나 감염이 만연하던 시기 경상북도의회에 세한송백 장무상망(歲寒松柏 長毋相忘·추위에도 의연한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오래도록 서로의 우정을 잊지 말자)’이라는 구절을 담은 서한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호물품으로 마스크와 방호복을 보내오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의회 친선교류단이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 가운데 이번 랴오닝성 방문단이 답방함에 따라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가 함께 상호 더 큰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경제 및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나가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의 랴오닝성은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더불어 동북 3성 가운데 동북진흥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5일 개최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도의 예산사업 및 정책현안보고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 협의에서 정희용 의원은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를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할 때 ‘(가칭)다부동 전적지 UN기념공원’으로 명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장소’라는 개념을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칠곡군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과 ‘생산 기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경북TP 통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설명을 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 시,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칠곡군 등)에 대한 역사 신설을 경북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과, 남부내륙철도 성주역‧달빛내륙철도 고령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해 국토부 등과 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敵)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3일, 산림청(청장 남성현)․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주최한 사막화방지 산림협력 고위급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말라위 부통령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산림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단기간에 국토녹화를 성공한 국가로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국제산림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정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막화방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통해 산림 보전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산림청에서 최근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에티오피아에서 혼동임업 및 산림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산림청이 국토녹화를 성공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림 보전과 지역주민 소득증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6월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그리고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