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30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6억 ▲장기 방산교 재해복구공사 4억 ▲울릉도 LPG배관망 구축사업 14억 ▲울릉 나리 하수관로 보수공사 2억 등 4개 사업에 총 26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특교세는 안전사고 예방과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 먼저 포항문화예술회관은 1995년 개관 이후 보수 및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 문제 및 노후화 심각으로 전체적인 활용성 저하되고 전반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2년 3월에는 무대시설 노후로 인한 무대기구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장기면 방산교 재해복구공사 4억 원을 확보했다. 태풍 피해로 붕괴된 방산교는 방산리, 산서리 및 읍내리를 잇는 주요 교량으로 신속한 개체공사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교량 개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릉군에도 LPG배관망 구축사업 14억과 나리 하수관로 보수공사 2억을 확보했다. 특히 울릉군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지형적 요인과 열악한 제반여건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국회의원(3선, 경북 영천·청도)은 총 39억원 규모의 영천·청도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영천시 특별교부세는 ▲북안 내포리 태풍피해 교량개체공사 8억원 ▲금호 대곡2리 줄지(준지) 제당 정비공사 2억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내진보강 2억원 ▲조교동 효경복지센터 앞 도로개설공사 6억원 ▲고경 단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으로 총 20억원이다. 청도군은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방어벽 설치공사 10억원 ▲이서 신촌 자양지 보수보강공사 7억원 ▲금천면 갈지리 배수관로 연결사업 2억원 등 총 1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었다. 영천시 북안 내포리 태풍피해 교량개체공사의 경우 작년 여름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북안톨게이트 인근 내포리 278-3 소재 교량 자체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해 통행 제한이 이뤄진 바 있어 주민불편이 컸던 사안으로 이번 교부세 확보를 통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도군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방어벽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재래시장,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있고 평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그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은 30일,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체포특권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된다. 게다가 미표결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동료 의원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회의 대의(代議)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체포동의안을 人事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誤用)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임종득 위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들의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때문”이라면서, “불체포특권이 특정 정치인의 방탄을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만큼, 여야간 이견없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7월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상당부분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호남 지역의 보수정당 계열은 안그래도 어려운 지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는 7월 25일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안동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3년의 임기동안 의원의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경도 의장은“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안동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했고, 시의회가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의원의 엄중한 윤리의식과 청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의회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7월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6건(의원발의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제303회 임시회는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제안·제출안건(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하고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각 위원장들은 견제와 협력의 균형 있는 조화를 강조하며, 하반기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당부했다. 이상승 의장은 “의장 선출 이후 처음 맞이한 온전한 회기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칠곡군의회가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회기는 제304회 임시회로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축산물 재해 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희용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여름철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커져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재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은 7월 집중호우로 채소류 일부 품목이 가격 상승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작황은 양호하여 점차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며 “올해산 사과·배 역시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평년 수준 이상의 공급으로 다가오는 추석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수급 안정, 해외 공급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농산물 수급 안정과 재해 피해 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23일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5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영일고 1~2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이날 ▴복합 문화 공간 마련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함께 학생들이 처리한 안건으로는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대체 공휴일 확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경상북도 관내 체육시설 활성화와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건의안 등 전체 6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종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의회교실은 책에서 배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체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로부터 매 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의원의 예결위 선임으로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번 예결위 선임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7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 의원은 ‘구미시 민간위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관리 철저’ 에 대해서 발언하고, 김영태 의원은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의 적극적인 시정반영 촉구’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30일 양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및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교상 의장은 “제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가 새롭게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회 전문성 강화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환경위원회를 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쌀과잉생산유발법’인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농업인·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1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김영일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칭)시각장애인 전용훈련시설 건립’ 필요성 등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 한시련은 2024년 완공 예정인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여유 토지를 활용해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시설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정부안에 관련 설계비 예산(약 18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희용 의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김영일 회장은 “시각장애인 인구는 25만여 명으로 높은 장애 비율을 차지하지만, 현재 실시 중인 시각장애인 훈련은 2023년 기준 연 350여 명에 불과하여 훈련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직업군 역시 안마사 등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사항을 청취한 정희용 의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각장애인 전용훈련시설을 설치해 행정보조원, 정보통신 전문가, 가사 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 특성상 이동 동선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 설계와 시감각 정보 습득이 용이한 교육환경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대변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의장단·상임(부)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워크숍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의 운영방향과 박성만 의장의 취임 일성인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의원 상호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슬로건 공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대변인 제도 운영,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연수의 내실있는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도민 의견 반영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성만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성원과 지지라는 바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뜻이 도의회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후반기 도의회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 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09월10일 15시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