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1차로‘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돌입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며 “책임 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원하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도 5,830건으로 2021년 264건 대비 2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6월 11일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상주내 경북 농업기술원(농업테크노파크) 이전에 따른 도내 농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북도 역점사업인 저출생과 전쟁사업의 성공적 추진대책 강구, 돌봄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확대, 교육계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영숙 의원은 우선 대한민국 농업수도를 자부하는 경북 상주에 이전하는 농업기술원과 관련하여 경북의 농업경쟁력을 책임질 기술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간 연계방안 마련, 이전지에 대한 지역발전특구 지정 및 관련사업 유치, 경북 농업박물관 조성 필요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저출생과의 전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역대 정부 실패사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도내 출생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돌봄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6월 1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 등에 대해 도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 및 지역사회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 및 신혼부부,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시행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구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규정하며, △인구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은 인구교육 대상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47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 오후 5시부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매우 미흡하였으며, 지난 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 및 토론회 참석, 지방분권추진 정책 현장 방문,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관련 조례 발의 등으로 지방분권추진 관련 긴급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정책개발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특히, 주요 정책제언으로 지방분권 정책 추진이 미흡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제약하고 있는 헌법 개정 요구, 지역균형발전의 필수 전제조건인 재정분권, 실질적인 지방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여름철 재난대응 및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후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72명과 함께 발의에 나서며 첫 행보를 보인 이래, 두 번째 특위 행보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앞장서 주최한 것이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전례없는 강한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의 여름철 수상안전부터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하였다. 특히 이만희 위원장은 특위 개최 직전 발생한 전북 지진에 대해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 정부 측에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전국적으로 총 12건에 이르는 차량과 주택파손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이만희 의원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장철식 의원, 간사로 최규종 의원을 선임하고 서대식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김영숙 의원 등 6명의 소속 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6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실과단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한다. 18일은 현장방문, 19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장철식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민 민원 사무 처리 실태, 공공시설 운영 상황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7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 제6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6월 30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1년 9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등으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자 구성돼 운영됐다. 특히, 2023년에는 원자력 주요시설 운영현황 및 안전실태 점검하기 위하여 월성원자력발전소 및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경북의 원자력 정책을 공유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원자력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3차례의 업무보고에서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원전지역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6월 11일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명칭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와 새마을운동 중앙회 구미 이전 촉구, 경북 교육 활성화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최근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 대구시장이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논란인 가운데, 허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대도시 명칭에 반드시 경북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이 지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도 ‘명칭’의 문제가 가장 화두였던 것처럼 금번 통합에서도 경북도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역사성, 정통성, 정체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특히, 허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발전이 먼저”라며, 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통합의 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6월 3 ~ 4일, 11일 3일간 잠사곤충사업장, 상주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경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역특화 사업장 및 출연기관의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수산 위원들은 먼저 지난 3일 오전, 상주의 잠사곤충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양잠 산업이 기존의 생사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품의 다변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상주감연구소를 찾아 주요 사업추진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감 신품종 개발 성과와 가공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농가 소득향상과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날인 4일에는 울진의 민물고기연구센터를 찾아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 후 연어부화동을 비롯한 각종 양식어장과 생태체험관을 견학했으며, 고품질 종자생산 기술개발,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한 전략품종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민물고기 생태체험장으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6월 10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개선, 지방교부세 페널티 과다,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직업계고-지역 전략산업 연계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뤘다. 이 의원은 먼저 도민들의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선 7기부터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후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입장과 달리 올해 5월부터 행정통합이 재추진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이철우 도지사와의 논의 과정을 물었다. 또한,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이 아닌, 도민의 의견통합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통합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와 관련하여 도차원의 파크골프장 관련 정책 부재를 문제로 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6월 11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김용현 위원(구미1), 노성환 위원(고령), 박규탁 위원(비례), 박선하 위원(비례), 박순범 위원(칠곡2), 백순창 위원(구미8), 손희권 위원(포항9), 윤종호 위원(구미6), 이철식 위원(경산4), 정경민 위원(비례), 최병근 위원(김천1), 황두영 위원(구미2), 황명강 위원(비례) 등 모두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들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고, 첨예한 대립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 TF’를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하여 늘어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6월 12일‘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서명옥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고, 토론 발제자로는 안종석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은선 강원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6월 10일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군부대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는 대구시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부대의 성공적인 군위군 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이 통과 됐다. 박수현 의장은 “군위군의 역점 시책인 대구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이 6월 10일 경북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회환경포럼 표창을 수상했다. 연규식 의원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 위원회 위원으로 평소 활발한 입법활동 추진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며 특히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공공기관의 환경적 책임 강화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규식 의원은 “이번 표창은 도민의 환경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국회환경포럼은 환경문제 해결 및 그린라운드 대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환경보호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광영)는 6월 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 특위 구성 이후 지난 1년동안의 활동을 통해 조사해 왔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운영법인 지정공고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기존 운영법인 관리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리 방안 등에 관한 특위의 입장이 담겼다. 조사특위는 참고인조사, 부서업무청취, 시민간담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활동결과보고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공고와 관리운영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하며 집행부에 13건의 시정조치, 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손광영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 추가 지정 및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 부당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집행부에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위 결과보고서는 오는 19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