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6월 12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농·축·수산업 분야를 관장하는 농수산위원회는 남영숙 위원장(상주)과 이철식 부위원장(경산)을 비롯하여 김재준(울진)·노성환(고령)·박창욱(봉화)·서석영(포항)·신효광(청송)·이충원(의성)·정근수(구미)·최덕규(경주)·황재철(영덕) 위원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최덕규 위원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을 언급하며 수요예측을 면밀히 하여 향후에는 적정 예산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불용액은 적기에 정리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철식 부위원장은 경북도가 경북통상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중인 해외시장 개척 관련 사업 추진 시, 농수산 위원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 도내 시군 7개(포항, 김천, 안동,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도내 포장재의 사용 줄이고 재사용 활성화로 도민의 환경권 증진과 연관 산업의 발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시2, 국민의힘)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배와 배달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포장재 관련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덕규 의원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식품·제품 등 포장에 사용되는‘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류)’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일 4,983톤에서 2021년 12,827톤으로 257.4% 증가하는 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 지방정주시대 실현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성공적으로 청년정주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 유시티를 청년지방정주정책으로 명시, ▴ 지방시대 계획에 유시티에 관한 사항 반영 ▴ 유시티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24년도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밝히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상북도와 17개 시군*은 약 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지방정주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17개 시군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290.9억원 : 인력양성 83.4억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6월 1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2년여 동안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0월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년여 동안의 활동 성과와 미진했던 활동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성공적인 대구경북공항 건설을 위한 대안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특위 위원들은 “주민 의견 청취 및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대구경북 공항 건설 관련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특위 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해준 특위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대구경북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와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봉)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김규봉 의원, 부위원장에 박성곤 의원을 선임했으며, 이승민 의원, 이수연 의원, 김태이 의원, 전종율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일부터 17일까지 관과소,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18일은 읍면 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1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12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펼쳤다. 김규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며, “군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6월 11 ~ 6월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7건과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조사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강조했고,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행복과 소방공무원 복리 증진을 위해 의원발의한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선하(비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과 이선희(청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 주관으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지원센터에서 6월 14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박순범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생은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 소멸이 걸린 매우 큰 문제로 경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이라는 절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공론화하고 경북도 실정에 맞는 정책 및 조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응원하고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부모들의 저출생 의견을 경청했다. 발제를 맡은 경북과학대학교 최성열 교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 제안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며, 현 실정에서 일본의 패스트트랙 정책과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가장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했다. 종합토론에서 경상북도는 미래전략기획단실, 아동정책담당관실,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보건정책과의 5개 실과가 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20대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감면의 축소·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의원은 지난 15일 포항사무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49번째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 ‘소통의 날’은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 생활 속 고충을 듣고, 지역현안에 주민들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월 ‘소통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갖고,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도·시의원들도 참석해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개선 요청, △지역주택조합 문제 건의, △지역재생사업 활용방법 제안, △약사법 법안 개정 건의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 개선방안부터 정책제언까지 다양한 지역현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소통의 날을 통해 접수한 민원과 정책제언을 지역 도·시의원,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하고, 진행상황을 해당 주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소통의 날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이다”면서 “항상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의 뜻을 실천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6월 14일 오전 11시 당사 5층 강당에서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동구군위군을 지역구의 강대식 국회의원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만규 시의회 의장 등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출했다. 신임 강 위원장은 동구의회 의장,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직부총장, 최고위원 등 중앙당의 주요 당직을 두루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이다. 강대식 신임위원장은 6월 24일 오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후 임기가 시작된다. 강대식 신임위원장은 “당원들을 대표하여 운영위원님께서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협치가 사라진 22대 국회 첫해 시당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난 총선 이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 가는데 대구가 모범을 보이고 행동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미애 국회의원이 6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성급한 SMR 유치 행정을 규탄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초의 내륙형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대구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면서 “소형모듈형원자로(SMR)가 들어설 부지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에 건립될 군위첨단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SMR의 군위 설치가 지역사회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임 의원은 이번 건설될 SMR은 680MW 규모로 170MW의 원자로 4기가 한 부지에 들어선다. 소형 원자로라고 하기에는 고리 1호기(587MW) 규모보다 크다. 먼저 안전성을 단언할 수 없다. 아직 설계단계이고 실증화가 되지 않았다. 정부도 이제야 안전규제 방안을 만들 SMR 규제 연구추진단을 꾸리고 있다. 새로운 설계의 원자로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안전장치의 성능입증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다양한 스트레스 강도를 적용하여 새롭게 입증을 해야 한다. 안전성 검증이 불충분할수록 사고 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 또한 SM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2일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초 법안으로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 주변 주민들은 공항 주변 주민과 달리,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음방지대책 마련 및 정당한 보상 등 주민지원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은석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대구동구군위군갑 역시 동대구역사가 소재하고 있고 경부선 철도가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철도의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최은석 국회의원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 방지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제정법률안은 최은석 의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최은석 의원의 제정안을 통해 철도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3일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로 특례가 종료되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올해 1월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과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적용기한이 짧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개정안은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기존 유연탄을 이용하던 용광로 공정을 수소를 이용한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NDC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포스코의 경우 HyREX 라는 한국형 수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화선)는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화선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강수명, 김상호, 안문길, 양재영, 이동욱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됐다. 경산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1조5,785억원, 세출 1조3,371억원 규모로 2,414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1,797억원, 보조금반납예정액 161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6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화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심도 있게 살펴 각 상임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내년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6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 해양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6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동의 없이 독도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조사 활동을 했다며 우리 정부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수생 동식물과 기후 등 독도 주변 해양 생태 변화를 조사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이번 해양조사는 자국의 영토에 대한 당연한 연구조사 활동임에도 일본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인접 국가와 국제사회의 동의도 없이 전 인류가 공유하는 해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영토도 아닌 독도 해양조사에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대한민국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는가 하면 2023 <일본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