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8월 7일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국산부품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산 저가 기자재 대규모 유입에 더해 중국자본이 해상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부 유출 우려는 물론 해저 군사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자국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글로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기후위기가 초래한 과도한 수온 상승으로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다. 피서객에까지 피해를 주는 해파리는 지난 5년간 무려 1만건 이상의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7월)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1만 228건 발생했다. 해파리로 인한 피해 지역과 건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2,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 2,076건 ▲경북 1,943건 ▲강원 1,862건 ▲경남 1,566건, ▲울산 351건, ▲충남 115건, ▲전남 80건, ▲전북 15건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인천은 0건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동 기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중상·사망자 발생은 없었으며, 지자체 조사 결과 물적 피해(어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파리 위기특보는 올해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총 22회가 발령됐다. 위기특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지역은 ▲경남으로 10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티메프(위메프·티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7일 대표 발의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큐텐 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일에 판매자 500여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으며, 이후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783억 원에 달하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지목되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각지대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8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하였고,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약자보호법제’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고,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ㆍ번역가,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특히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기댈 언덕’이 되야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임종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현실로 다가오는 북핵 위협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일(수)‘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0년간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해왔으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였고, 최근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며 북핵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현실로 다가온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임종득 의원이 국제정치적 관점, 군사적 관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북핵 대응 방안을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미 지난 7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북핵 대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공동성명은 두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올해 있을 미국 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 1사단에서 실시하는 해병대 캠프를 수료했다. 캠프는 해병대 핵심가치인 충성, 명예, 도전, 도약의 테마에 따라 KAAV 상륙돌격장갑차 탑승훈련과 IBS 고속고무보트 훈련 등을 비롯해 공수기초훈련과 산악전 기초훈련 등 강도 높고 다채로운 훈련으로 진행됐다. 배성도 의원은 고령의 나이,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가하며 해병대 핵심가치 중‘도전’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병대 사령관 상장을 수여받았다. 배성도 의원은“어쩌면 인생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도전이라 생각하며 캠프에 참가하며, 무적 해병대 정신과 도전정신을 수양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주민만을 바라보는 뜨거운 애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안보현장을 몸소 체험하며 느낀 국가와 안보의 중요성을 우리 칠곡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체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5일 울릉군을 찾아 관내 경로당과 보건의료원 등 민생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울릉군을 방문한 이상휘 의원은 관내 경로당과 오징어 축제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했다. 축제에 참가한 한 울릉군 주민은 “지금까지 오징어축제에 국회의원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환영하며“앞으로도 울릉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애환을 듣기 위해 관내 경로당을 방문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 지켜 보고 있다”면서 “울릉도 노인들을 위한 정책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둘째 날, 울릉군 이장 협의회와 어촌계장 협의회, 그리고 관내 사회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울릉군 이장 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어진 어촌계장 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수산자원 고갈문제와 ‘어촌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는 8월 6일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안동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앞두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위원회 소속 8명, 집행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했다.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에 10월 개원했으며, 지상 2층, 12개의 모자동실 등을 갖추고 있다. 방문단은 산모와 신생아실을 비롯해 감염예방, 편의시설 등을 둘러보고, 인력 운용과 이용 현황, 산후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을 견학했다. 권기윤 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으로 동료 위원들과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안동에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공공산후조리원은 용상동 일원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이르면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박형수 의원(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이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선법상 선거구제는 254개 지역구에서 1명씩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의 농촌 지역 등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즉, 특별시·광역시 및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50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는 8월 5일 경북-강원 경계지역 중 태백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홍구 대표의원 등 회원의원, 경상북도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봉화군-태백시 경계지역인 만항재를 비롯하여 경북-강원 경계지역 현장을 살펴보았으며, 시도 경계지역 발전방안을 논의를 위해 태백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만남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한영 운영위원장(국, 태백시)이 참석하였으며, 강원도 태백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봉화군과 울진군 경계지역의 열악한 조건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개선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홍구 대표의원이 전국 최초 발의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를 소개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연구회 대표인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하여 경북-강원 경계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은 태풍과 기습적인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칠곡 왜관, 경주 문무대왕면 등 폭우 피해지역 현지 확인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현지 확인에는 건설소방위원을 비롯하여 국토부, 경북도, 시군 등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참석했다. 칠곡 왜관은 올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왜관읍 왜관리 대동다숲아파트 앞 국도 4호선 왜관지하차도가 침수되어 교통 혼란을 겪었고, 인근 빌라에는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해 3월부터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왜관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증설과 지하차도 자동진입차단 시설 설치가 진행중이다. 경주 문무대왕면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어서 지금 복구 작업중이지만 공정율이 60%밖에 되지 않고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로 전체의 복구율도 90%로 금년 태풍 발생 시 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금년에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줄 것”과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도로 및 시설물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은 7월 31일, 8월 1일 양일간 칠곡군 관내 하절기 피서지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확인은 “송정자연휴양림 내 피서지 새마을작은도서관”, “칠곡보야외물놀이장”과 “북삼읍 금오동천”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내외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는 칠곡군 대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광지 운영과 피서객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이상승 의장은 “올해에도 칠곡군 관광지가 잘 운영되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칠곡이 되기 바라며, 또한 휴가철을 맞아 찾아오는 분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8월 2일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경북도 관계자 등을 만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사업,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고도화 사업 등 국비 사업을 보고 받은 정희용 의원은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1950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일대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는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꾸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낸 상징적인 전투”라면서, “경북 칠곡군과 포항, 영천, 경남 창녕과 마산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부동전적기념관 주변을 정비하여 차별화된 볼거리․즐길거리 조성으로 공간을 재조성하고, 낙동강 방어선 일대 호국보훈시설을 연계해 참전국 관련 기록 전시 공간 조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머물다 가는 보훈 관광’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호국영웅의 희생을 기억하고 사회적 공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전중인 부이사관에게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문위원 파견근무 임용장을 수여했다. 전중인 입법자문위원은 경북대학교 학사, KDI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로 1995년도에 국회사무처에 임용되어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국토교통위ㆍ외교통일위ㆍ정무위ㆍ행정안전위 입법조사관,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을 역임하는 등 국회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국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데 전중인 입법자문위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8월 3일 안동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점심 배식과 설거지, 청소 등을 하면서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에 힘써주고 있는 안동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및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도 의장은 “소외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더 감동과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사랑방은 매주 토요일 안동시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 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09월10일 15시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