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 구조 혁신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경북을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스타트업 지원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산의 현안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대구권광역철도 연계선 구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부처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 2호선과 광역철도 연계선이 구축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의 거점이 마련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대구•경북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활력을 통한 성장 시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6월 10일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규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철식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고, 6월 21일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최규종 위원장은 “결산은 그해에 편성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소중한 재원이 계획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와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6월 18, 20일 양일에 걸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이동화 대표 의원을 비롯해 신향순, 김홍년, 최병욱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천군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중 경북도청 신도시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동화 대표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강경탁 대표의원을 포함해 장삼규, 강영구, 박재길,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천군 내 법령 불합치 조례, 입법 미비 조례 등 발굴 및 재정비를 통해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탁 대표의원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반영해 군민에게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20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정한 국민의힘 1호 법안 ‘민생공감 531법안’(5대 분야 31개 법안)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아이돌봄 지원법」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당론으로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역시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임신기 1일 2시간 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3번째 행사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6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3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1997년부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의 경우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서울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이 1997년 662만원에서 2024년 4,040만원으로 6배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유지하면 집 한 채를 상속받는 중산층까지 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 위원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6월 19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8년째 3%대의 점유율로 매우 미약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시스템반도체가 620조 원(77.6%)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설계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는 6월 19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의 대표인 박창욱 의원은 “매년 농축산물의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거듭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도 차원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도입으로 중앙정부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상북도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동주 박사는 “가격안정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경상북도 농축산업의 특성에 맞는 가격안정기금 도입과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광역기금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창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창기, 이철식, 이충원, 이형식, 임기진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가 추진하는 본 연구용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에 활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ㆍ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한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달 23일 문경 영순 들녘에서 개최한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를 통해 ‘영세 고령농업인도 주주형 공동영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지을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공동농업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생산 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6월 21일 제347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사전 공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는 경북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시급성을 설명하며 “전남은 공공의대 확정을 약속받았지만, 러닝메이트로 함께 응원한 경북은 성과는커녕 추진 의지마저도 약해 보인다.”며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경북과 같은 의료 불균형 지역에는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증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의료 격차를 더욱더 가속하는 꼴이며, 단언컨대 의료 불균형 및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교를 신설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경북·대구 통합에 대하여 권 의원은 “북부권역뿐만 아니라 포항시의회 등 경북 전역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현재 통합 논의는 북부권역에 지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260만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18일 오전, 국민의힘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날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AI·반도체 산업의 정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구미시(을) 강명구 국회의원은 “반도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소부장 기업의 높은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구미 지역에도 관련 중소 장비업체가 34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구미에 ‘첨단 반도체 콤플렉스’를 조성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던 강 의원은 “앞으로도 구미의 반도체 기업들이 활력을 찾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반도체특위에는 국민의힘 16개 특위 중 고동진 위원장과 강명구 위원을 비롯해 가장 많은 2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날 첫 회의에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는 6월 18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철식, 간사 최규종) 위원들은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현장, 소보면 문화나눔 거점공간 건립 현장 등 12개소의 사업장을 찾아 당면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각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살펴본 위원들은 군민이 시설물 이용 시 불편을 겪지 않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담당 부서에 당부했다. 장철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 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발생 등에 따른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 중 특히, 포스코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가장 많다. 포항의 경우 포스코와 철강 공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2023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2021년 배출량이 1만 306톤에서 2022년 1만 4278톤으로 증가했고, 배출구도 2021년 49개에서 2022년 111개로 대폭 확대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만 4278톤을 배출하여 전국 배출량의 7%, 경상북도 배출량의 74%, 포항시 배출량의 83%를 배출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봉)는 6월 19일 강평을 끝으로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주요 추진사업 사전 제출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토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 감사로 진행됐다. 주요 감사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 예산관리 철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각종 지원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도로환경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망 확충 ▲농업인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규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성을 다하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청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는 6월 18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 차를 맞아 선산출장소 현장을 찾아가 출장소 소속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더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산업건설위원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옥성화훼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매각 절차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기반시설 개선 등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지적 및 개선을 촉구했다. 박세채 위원장은 “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동시에 구미시정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면서 “구미시 산업의 한 축인 농업이 발전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청년·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6월 19일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서 15∼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70%를 기록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명으로 다소 둔화됐다. 이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 하락했고, ‘청년 쉬었음’ 인구는 9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특위는 지난 18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및 기간 확대,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일·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법’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공정채용법’입법을 통해 채용청탁·고용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 상 구직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구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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