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8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행정안전부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신청한 고령군, 성주군과 함께 여름철 재해위험 대비 풍수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희용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은 “행정안전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내년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고령군과 성주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여름철 재해위험 대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자문단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타 광역의회 벤치마킹을 위해 8월 13일 오전 10시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건축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자문단은 2026년 3월 착공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의회 특성에 맞춘 건축 설계 및 공간구조,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경상북도 의회사무처로부터 청사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을 받은 후,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 등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과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들을 맞이하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는 타시도의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회나 타 시도 의회와의 소통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는 8월 12일 오전 11시 경상북도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이보영 센터장은 학교폭력의 실태 조사 자료에 대한 머신러닝 기법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요인을 찾고, 이를 활용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예측 모형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차주식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채아 의원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 유형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구시대적이라 꼬집었다. 김진엽 의원은 학부모 교육 강화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폭력 예방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진 의원 역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 교육에 제일 우선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손희권 의원은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이 또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학교 폭력 사례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연구진에 주문했다. 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개최한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8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 했다. 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머물지 말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 ▲홍준표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사회적-행정적-정치적-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역사적, 반인권적인 박정희 우상화 추진을 13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광장을 알릴 표지석의 제막식을 한다며, 그러나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의 이름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는 하루 전인 오늘에서야 제막식 추진 사실을 알렸다고 비난했다. 또,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동대구역 광장 이름을 바꾸는 것은 주민 동의나 합의도 전혀 없는 일이라며. 지난 7월 15일에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가 발급됐다며, 시의회의 거수기 역할에 대구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애 의원은 시기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200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인명사전에 기재한 바 있다며,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친일 인사 기념 사업을 굳이 광복절 전날 진행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되물으며, 친일 뉴라이트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가 되고 있는 마당에 광복절을 아예 ‘친일 인사 기념일’로 만들고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대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화재 장소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 (2019~2024.07) 최근 5년간 차량 장소별 전기차 화재 현황 (2019~2024.07) 구자근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상당하다”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최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8월 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티메프 사태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긴급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수협을 비롯한 농수산식품분야의 개인, 법인, 기관이 참석하여 피해사례를 청취하면서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하여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농식품분야(*) 106개사에서 총 158.9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농업법인 65개사, ▲식품기업 29개사, ▲농촌체험마을 12개사) 또한 해양수산부 <티메프 사태 수산분야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수산물 판매업체가 141개사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수산물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티메프 사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8월 9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 소속 위원들이 안동댐 상류 지역 녹조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방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9명은 도산면 서부리 예끼마을 앞 녹조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안동시 환경관리과 공무원과 안동댐관리단 관계자로부터 심각한 녹조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댐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녹조 현상은 지난 장마기간 많은 강우량으로 영양염류가 다량으로 유입됐고, 이후 극심한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되면서 발생했다. 현재 안동댐관리단에서는 시간당 200㎥의 물속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대용량 녹조 제거선을 상시 가동 중이며,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차단막 2개소와 수면포기기 30기도 설치해 작동 중이다. 위원들은 녹조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녹조 발생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특히 댐 인근 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 효율 개선과 수면포기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에어로졸(공기방울)의 유해성에 대해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월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사 기간(5.13~19) 중 여객선으로 운송된 전기차는 1,591대로 지난해 조사 기간(7.17~23) 중 운송된 1,239대보다 약 28.4%(352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박을 통한 전기차 수출입 물동량은 2019년 4.3만톤에서 작년 2023년 25.3만톤으로 늘어나 5년 사이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전기차는 54만대나 보급되었고 보급률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물동량(*)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차 : (‘19) 4.3만톤 → (’23) 25.3만톤 / 리튬배터리 : (‘19) 31.5만톤 → (’23) 79만톤) 그런데 이처럼 해상을 통한 전기차 선적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선박에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아직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에 관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차량 화재와 달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8월 7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대표발의한 2번째 법안이다.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해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8월 8일 지방경제·기업 살리기 시리즈 2탄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 상향하는‘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두 건의 법안을 추가 제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자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 연구개발 등의 투자는 본사 및 주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36개사(73.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개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구 의원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업 상속 공제 한도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 30년 이상 600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지역 주요 국비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10일 기계·기북·죽장면 일대를 방문해 지역 주요 국비사업 추진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죽장면 태풍 ‘오마이스’ 피해 현장을 찾아 자호천·현내천·가사천의 재해복구 및 정비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예산이 확보된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죽장면은 지난 2021년 3시간 만에 129㎜ 물폭탄을 쏟아부은 태풍‘오마이스’로 도로·교량·하천·주택·농경지 등이 유실되는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현재까지 모든 피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정재 의원은 죽장사과영농조합을 방문해 과수 농업인들과 만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 과수농가의 작황을 살피고, 탄저병·화상병 등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을 요청했다. 이어 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신축 중인 기북면민복지회관 공사 현장도 둘러봤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는 8월 7일 오후3시 문경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경상북도의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김경숙 도의원과 박영서, 김용현, 김홍구 도의원,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20여명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현안과, 애로점,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장연자 과장과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남상조 단장 등 소상공인 지원부서 책임자도 참석하여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았다. 박영서 의원은 소상공인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고, 김용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홍구 의원은 미래 산업의 중심이 청년임을 강조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청년의 문제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교육부가 선정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항시 흥해읍 초곡중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곡중학교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 없이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이로써 초곡지구 내 초곡중학교 신설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공연장, 도서관, 체육관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복지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초곡중학교에는 청소년 자율공간(스터디실, 방과후교실 등), 돌봄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의 복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조성된 신도시인 포항 흥해읍 초곡지구는 6,372세대, 17,2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인근 남옥지구(1,571세대, 4241명)와 사업이 진행 중인 초곡 2지구(1,250세대, 2,875명)까지 포함할 경우 총 9,193세대, 24,319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이다. 특히, 입주민의 70%가량이 학령인구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40대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매년 초곡지구 내 인근 중학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8월 6일 “제4기 칠곡군 아동·청소년의회” 소속 청소년과 어린이 17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의회는 제4기 아동·청소년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견학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견학 프로그램은 의회운영위원회 박남희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칠곡군의회 소개와 질문·답변, 홍보영상 시청, 청사 견학 및 라운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 권한과 실제 하는 일에서부터 칠곡군의회의 역사와 조직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의회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고 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며, 그간의 궁금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사진행석 등을 둘러보고 마음껏 기념촬영을 하며, 한껏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회의 모습을 견학했다. 왜관동부초등학교 박우진 학생은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며 말로만 듣던 의회를 실제 견학하게 되니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