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본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 말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공 및 공항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실무단 운영,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발굴ㆍ육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경상북도는 시의적절하게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우청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경북의 새로운 산업 방향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혁신적인 기회”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토대 마련으로 경북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자문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항공우주산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건축물 관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11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1월 27일 경북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 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동은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경북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행정통합 반대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11월 25일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1월 26일 군정 주요 사업 현장 7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 대상지는 ‣대가야읍 장애인 종합복지 센터 ‣대가야읍 웹툰창작 공간 마련 및 활성화 사업 ‣개진면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시설 구축사업 대상지 ‣성산면 동고령 IC 물류단지 ‣다산면 청년 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다산면 상곡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다산면 호촌리 사문진교 소공원 조성공사 7개소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함으로써 현황 파악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중요한 자리이다. 먼저 ‣대가야읍 장애인 종합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세부시설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철호 의장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이 협소해보인다며, 공간구성을 검토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며 당부했다. 또한 내년 운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자없이 계획대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만큼,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편성된 예산도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신규 사업 확대시 사업의 콘텐츠가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사업과 경북방문의 해 관련 사업의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 관광객 1억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야간관광활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마약류 상품명 실태조사, 마약류 상품명 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식품류에 마약이 붙게 된 계기는 자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맛으로 중독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 “마약핫도그”, “마약떡볶이”, “마약김밥”등의 광고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무분별하게 활용한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에 적발된 19세 이하는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문제는 ‘마약’상품명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정관 변경 및 경북도 출자 재산 매각 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보고와 의결을 통해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정관 변경 등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과 공사의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사항에 대해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공사가 도 출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춘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부합하고 도민들의 공공기관의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산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규정,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공약평가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선8기 경상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가지 분야’ 100대 공약, 162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소요예산은 52조 778억원(국비 448,143 도비 25,522 시군비 25,056 기타 22,057)이며, 2024년도 상반기 기준 공약이행 진도율은 52.3%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은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경북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공약사업 이행을 체계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을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3일에 걸쳐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1월 25일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예산심사와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기획조정실 1조595억 원, 대변인 73억 원, 미래전략기획단 20억 원으로 각각 291억 원(2.8%), 17억 원(29.7%), 7억원(57%)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이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목적 및 대상범위 등이 모호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유보됨에 따라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결됐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심청보 의원, 이창훈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안건 23건을 더해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안건을 처리해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략적 목표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근거한 심사로 칠곡군의 미래지향적인 내일을 열어갈 전망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각 본회의 일정에 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태희, 이창훈, 구정회, 오용만, 박남희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박남희 의원, 부위원장에 구정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모든 정책과 변화는 ‘군민과 함께 하는데’ 방점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례회가 올해와 새해를 잇는 출발점이 되어, 칠곡군 신성장동력이 더 활기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널리 알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형동 의원, 강명구 의원,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 한국4-H경상북도본부,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경상북도 및 경북 22개 지자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을 주제로 정태주 안동대 총장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는 11월 19, 20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의원의 입법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문경시의회는 지난 8월에 지방재정연구회와 빈점포활용방안연구회를 구성해 3개월여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고상범)는 시 예산 중 지방보조금 항목과 문경시 4대축제 예산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된 정부의 보조금 관리 기준을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빈점포활용방안연구회(대표의원 서정식)는 원도심 상권의 증가하고 있는 빈점포 해결을 위해 현재 빈점포창업지원사업을 시행중인 지역을 방문해 우리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빈점포 지원 조례 제정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2024년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1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낙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방제 대책 마련과 예산 증액 추진을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원발의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며, 1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앞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