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후 개회하는 첫 회기로, 이상승 신임의장은 7월 18일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군민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회기의 세부일정으로는 7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및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조례 1건(배성도 의원 대표발의),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5건(조례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동의안 1)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상승 의장은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디딤돌 삼아 칠곡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후반기 칠곡군의회가 소통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군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위에 노출되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 제278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18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본회의 산회 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 5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19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정걸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문경시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모두가 시민의 뜻이 의정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아울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하절기에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7월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16,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7월 15일 제283회 임시회와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함께 군위군의회 특별위원회 정비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군위군의 주요 현안인 군부대의 군위군 유치를 위해 구성된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박수현 의원으로 선임했다.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는 군부대 유치에 대한 집행부·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부대 유치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 점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홍복순 의원으로 선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했다. 군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비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고령 대가야고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고루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이날 고령이 지역구인 노성환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를 알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 종료시까지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먼저 청소년의 마약 문제, 청소년 전동 킥보드 이용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전자기기 및 태블릿 PC 수업 시간 사용에 관한 조례안, 중·고등학생의 전동 킥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교내 각 학년 홈베이스 사용에 관한 건의안, 교내 청운실(자습실) 사용에 관한 건의안 등을 상정․처리하며 시종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안건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작성했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7월 15일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박성만 의장은 소통과 상생, 변화가 26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의회운영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교류협력을 정례화 시킬 것이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상호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하며, 힘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선하 경북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은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의장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협의회의 역할’이라는 발표와 함께 좌장인 김현진 청주대학교 교수의 주관으로 토론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6인과 기초의원 4명, 광역의원으로는 박선하 경상북도의회의원이 초청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협의회 사업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박선하 경북도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⓵ 개정(2024년 1월2일)으로 전국 시군구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7개 설립(73.2%)으로 61개가 미설립(26.8%)중이라서 추가로 설립을 추진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⓶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된 167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15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계지원금은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예우에 걸맞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7월 5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2대 후반기 농수산위원장에는 신효광(청송)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창욱(봉화) 의원이 각각 선출 되었고, 위원에는 김재준(울진), 노성환(고령), 서석영(포항), 이충원(의성), 정근수(구미), 최병근(김천), 최병준(경주) 의원이 선임되어 모두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위원은 청송군의회에서 부의장을 거친 경상북도의회 재선의원으로, 제11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2대 농수산위원회 위원, 정책연구위원장과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을 수행하며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특히 농어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농업대전환 및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어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효광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 어획량 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들녘과 바다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농어업인을 항상 생각하며 도정을 감시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여 농어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2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성 도리원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이충원 도의원은 직접 의성 도리원초등학교 학생 30여명과 교장선생님, 지도교사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참석한 학생들 중 1일 도의장 1명, 5분 자유발언 1명, 조례안 1건/3명(제안설명 1명, 찬반토론 2명), 건의안 1건/1명, 회의록 서명 의원 2명 등 8명의 학생들이 도의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83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주요안건은“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점심시간에 컴퓨터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도한 휴대폰 사용 주의를 위한 건의안”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을 진행 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도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고, 학생 의원들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흥미로웠고 유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북도당 당원대회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함께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서관 325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북도당위원장 후보 공모를 실시한 결과 기호1번 이영수(현 영천청도지역위원장)후보, 기호2번 김위한(전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후보, 기호3번 양재영(현 경산시의원)후보, 기호4번 이정훈(전 경북도당 기획조정국장)후보, 기호5번 정용채(전 경북도당 부위원장)후보가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날 당원대회는 각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온라인으로 대의원들에게 현장 생중계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선호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오는 7월18일 온라인, 7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권리당원 ARS투표 결과를 대의원 20%, 권리당원 80% 반영하여 최다득표율로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어 오후 4시부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개최되고 전국 시도당 합동 연설회를 거쳐 오는 8월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7월 12일 홍수ㆍ태풍ㆍ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설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 ‘댐설계기준’,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극심해져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수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이 개정안이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현황> (단위 : 원/kWh, %) * 자료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전기요금표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을)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백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백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 의원 및 직원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은 7월 11일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에 위치한 피해농가를 찾아 파손된 비닐하우스 골조 철거, 폐기물 및 토사 처리 등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날 수해복구 일손돕기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기록적인 폭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 함께한 김경도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지난 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51회 임시회를 연기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을 이틀에 걸쳐 긴급 점검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