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3)이“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진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 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농가경영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희용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농업·농촌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 1,125명을 대상으로 농지 보전, 농지 규제 완화, 기후위기 대응, 농식품 물가 안정, 농가 소득 확대, 경영 안전망 구축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정 과제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단순히 정부 정책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분들이 선호하는 정책적 대안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책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과 관련하여 <취약한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5%가‘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일부 보전’을 가장 필요한 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10월 7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됐다.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로의 이전이 추진됐으며, 공항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과 군위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 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10월 7일 오전 10시 달성군청을 시작으로 7개 구·군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허 소 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지역위원장, 구·군 지방의원, 사무처 당직자 등과 구청장,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 경제활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허 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가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민들의 삶이 3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 경제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구·군청 예산정책협의회가 마무리된 후, 중앙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정 국회예결위원장, 허영 국회 예결위 간사 및 각 상임위 예산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대구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챙길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 오전 당무회의를 열고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신설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을 선임했다. 아울러 이영수 위원장은 영남권과 강원 등 이른바 험지를 지원하는 제2조직부총장을 겸임하고 상근 근무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신설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는 영남권과 강원 등 이른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정책전략과 당 차원의 지원을 담당하여 민주당이 명실공히 전국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기구다. 전국정당특위는 김대중의 동진정책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와 맥을 같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도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지도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영수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장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 스스로가 절실한 심정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라는 의미로 알고, 험지의 동지들과 의기투합해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영수 위원장은 경북 영천의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22대 영천청도 국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9월말까지 경북도 9,890만원, 도내 시군 41억 5,010만원을 모금했고 이는 광역시도 모금액 전국 2위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복리를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경북도의회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4 고향사랑박람회’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물론 우수농산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즐거움이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에 주소를 둔 도민은 경상북도에 기부할 수 없는 만큼 대구 등 출향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세금 공제와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며“말만 들어도 가슴 찡한 고향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언제가 다시 돌아갈 고향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과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을 발간하여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번 제작된 발간물은 의정활동 중 접하게 되는 복잡한 재정용어와 자치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도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은 예산 편성과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정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한 자료로 예산심사와 예산분석 등 예산 및 재정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함께 발간되는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은 도의회 소관 조례와 의회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으로, 도의원들이 정책 입안 및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두종류의 발간물은 도의회 활동 전반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과 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지난 4일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중이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와 세금 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화가 되지 못해 개인이 주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는 법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2022년 6.1만호에서 2023년 2.8만호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마저도 분양 전환으로 인해 재고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인이 주도하는 민간 임대시장 구조는 갭투자,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임차인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안은 법인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유형 민간임대 주택을 도입하고, 공적 의무와 정부 지원수준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먼저, 임대료 규제의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 초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0월 2일 예천군의회가 안동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문화 축제와 문화·관광자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비교견학으로 안동만의 독자적인 관광 콘텐츠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기간에 맞춰 방문한 것이다.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을 비롯하여 총 8명의 의원과 공무원 6명은 안동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축제장 곳곳의 공연을 관람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들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인천 예천군의희 방문은 한국의 대표 축제인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홍보하고, 관광도시로서 안동의 면모를 보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타 지방의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이 성장하는데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0월 2일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중부내륙선 KTX 문경 개통을 앞두고 문경의 본격적인 KTX 시대를 맞이하여 충주-판교 간 열차를 몸소 체험했다. 중부내륙선 철도는 2022년 충주에서 이천까지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2023년 연말 충주에서 판교까지 연결 운행 중이며, 이제 문경에서 충주를 잇는 2단계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KTX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물류와 관광객,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일상생활은 물론 문경의 관광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열차 체험을 통해 문경의 본격적인 KTX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사업 연계 등 지역발전 방안과 역세권 개발사업 점검, 역사 편의시설 조기 확충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이정걸 의장은 “문경은 11월 KTX 개통으로 서울까지 1시간대,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갖추게 되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경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조사에서 지난 2년간(제9대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인당 7.57건으로 경북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기초)의원들의 임기 첫 2년간(22.7.1~24.6.30)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도군의회 의원들의 총 발의 건수는 53건으로 1인당 7.5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기초의회 평균인 5.9건보다 많은 것으로서 경북 도내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 특히, 7명의 의원 모두가 5건 이상 조례 발의를 함으로써 몇몇 지자체에서는 단 한건의 조례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도군의 사례는 타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년간 청도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연구가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으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2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의정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은 “ ‘군민을 위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이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김경지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부산에 연고를 둔 지인 찾기에 들어가는 한편, 10월 1일부터 선거일인 16일까지 도당 당직자와 지역위 당원들이 선거지원을 위해 현지 방문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1일에는 영천청도, 상주문경지역위 당원들이 현장지원에 들어갔다. 2일 구미을, 4일 경산시, 5일 의성청송영덕울진, 6일 포항북, 기초의원원내대표협의회, 7일 고령성주칠곡, 8일 경주시, 구미갑, 9일 구미을, 포항남울릉, 11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회가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당은 선거 전 주말인 12일과 13일을 ‘경북도당 금정구청장 김경지 후보 집중지원의 날’로 정하고 13개 지역위원회 전체가 집중유세에 참가하는 등 승기를 잡기위해 총 결집할 예정이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구청장 보궐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다가올 지방선거 승리의 향배를 가를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경북도당 당원 모두가 나서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고 나아가 다가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제출받은‘최근 5년(2019~2024.8.)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573건), 감액 688억원(262건) 등 총 2,022억원(835건)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감액의 경우 향후 집행할 사업비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지자체 협의 등 후속조치 필요하다. 연평균 400억원 규모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각 지역본부의 단위사업들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2019~2022년 회수분의 경우 대부분이 해소되었으나, 2023년의 경우 조세심판, 지자체 협의 등 세금 문제로 인해 연평균 회수율은 67.7%에 불과했다. 이중 대부분의 금액은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종합부동산세 401억을 과오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공사가 보유한 임대 또는 분양목적 사업용 토지 및 비축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대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는 9월 30일 오후 2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촉식에서 강영구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김회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자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강 의장은 이날 위촉된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예천군의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의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사안의 심사‧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로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으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4일째 날,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축제현장 중간점검에 나섰다. 중앙선 1942안동역 메인축제장과 구)안동역 뒤편 읍면동 농특산물 부스를 비롯한 탈춤공원까지 사고 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안전한 축제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의 중간 점검을 통해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행사장 운영에 불편함이 없었는지,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문제 없었는지 시설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였다. 김경도 의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안동의 자부심을 잘 담아내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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