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10월 18일 오전 10시 구미시 양포도서관 잼랩과학공장소에서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백순창 의원,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 30여 명 참석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고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책지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보육 시설의 부족과 육아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백순창 의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과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에 맞추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다자녀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융자 및 상환조건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93년 출범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4년 8월 말까지 총 2,759억원이 조성되었고, 도내 14,150명에게 7,491억원을 지원해 농어가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황 의원의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경북도에서도 내년부터 기금 신청일 기준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 기존 1%에서 최대 0.5%까지 인하된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농어민의 한줄기 희망이 되어 왔다.”면서 “다자녀 가구ㆍ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농어민이 0.1%라도 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0월 18~19일까지 이틀간 경주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확인과 APEC 준비지원단 격려 방문, 2024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막식 참석등 찾아가는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경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시료채취, 나무주사, 드론 예찰 등 방제작업 시연을 참관하고, 종합적 방제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북 무주군, 충남 아산시와의 유치 경쟁 끝에 경주시에서 개최가 확정된‘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개막식에 참석했다. 위원들은 산림정책 홍보관을 비롯한 160 여개의 전시·체험 부스 등 전시장을 둘러보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림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현지확인에서 APEC 준비지원단을 방문하여 국제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APEC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의 개최가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임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동업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2019~2024.9.)간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현황’에 따르면 2023년 고속도로통행료를 내지않아 압류처분이 내려진 차량은 총 43만대, 체납액은 약 300억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 3단계의 징수절차를 거쳐 미납고지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는데, 강제징수로 압류된 차량대수는 2019년 32만대에서 2023년 43만대로 11만대 증가했고 강제징수 차량 체납금액도 2019년 236억에서 2023년 301억으로 27.6%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9년 68.7%에서 2023년 45.2%로 24%p감소했다. 차량 압류조치 후에도 체납자들이 뒤늦게 통행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징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체납차량이 압류조치되면, 세금납부 전까지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공사는 악성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예금 및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한다. 2022년부터 도입된 가상자산압류 금액은 총 1억원으로, 공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가산자산정보를 조회하고 압류요청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배성도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17건(조례안 12, 동의안 4, 의견제시 1)을 처리하고, 칠곡군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수)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 기간 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의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상승 의장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낙관)는 10월 18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방문하여 매각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히 힘쓸 것을 당부했고, 10월 말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 보호센터(옥성면 구봉리 31-1번지)를 방문하여 건립 현황을 청취하고 점검했다. 현황 청취 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부지 면적이 3만 평 이상으로 미래 구미시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의회와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보호센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건립 마지막 단계까지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낙관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10월 1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자·출연 기관인 예천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경산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권광택 위원장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방문하여 경북의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등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특히, 권 위원장은 경북이 성평등지수가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 경북 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라 저출생 분야에 현안 발굴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방문에서는 내년부터 국비지원으로 1,000억이상 지원되는 RISE 센터와 통합하여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으로 새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에 대한 새로운 비전제시가 필요하며,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경북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이 청년 관력 정책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10월 8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85회 임시회를 10월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10일부터 6일간에 걸쳐 군정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살폈다.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성주호 관광지 조성 등 대형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만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성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주군의 가장 큰 자산이자 발전 잠재력은 공직자들의 탁월한 능력과 적극적인 자세라고 보고 더 큰 군정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희재 의장은 각종 의안 심사에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10월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성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1건, 고령군수가 제출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현안 3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는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살림살이의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집행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고령군의 내년도 주요 업무들이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와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등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는 4,224건으로 2023년 753건의 5.6배에 달하며, 피해는 주로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경북 977건, 부산 1,310건, 강원 618건 순) 이에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해파리는 모두 6,324톤으로 2023년 1,176톤에 비해 5.37배 증가했다. 관련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7월 12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도내 23개 해수욕장에 피해 방지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를 수매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추가로 편성하여 해파리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1,660톤을 수매하였으나 이미 사업비가 전액 소진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해마다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먼저,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 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자원을 공유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유농업플랫폼 운영,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이 의결되어 지역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조례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배성도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17건(조례안 12, 동의안 4, 의견제시 1)을 처리하고, 칠곡군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 기간 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의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상승 의장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가 10월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국 의원(국민의힘)은 “고령 산물벼 가격이 10월 14일 40㎏ 기준 5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만원에 비해 20% 급락하며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 폭등, 농가부담 이자율 등은 나날이 상승하지만 쌀값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쌀 소비 촉진 운동 등 지자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이상 기후에 따른 폭우와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쌀값 하락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등을 규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약 900여 건으로 도내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은 64.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자의 연령도 49%가 30대 이하 젊은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소형화, 영상기기의 대중화로 인하여 범죄의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민들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10월 15일, 교육부와 국방부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사업”에 영천고등학교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에 전국 단위의 군인 자녀를 모집할 수 있는 입학 특례를 두고 있다. 최종 선정된 영천고등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예비 지정된다. 군인 자녀 전국 단위 선발은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6학년도 고입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입학 정원은 군인자녀 60%, 일반자녀 40%(영천 20%, 경북 20%) 비율로 신입생 110명으로 출발해 2029년부터 460명(군인자녀 70%, 일반자녀 30%)으로 전체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전국 단위 모집 정원에서 경북의 지역 인재를 20%, 영천시의 지역 인재를 20% 총 40%의 정수를 확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는 것이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영천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선정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