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 구제 등을 통합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함께 변경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강피해 조사의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고,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간사,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박규탁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재산, 정신상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도기욱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예천)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 중 상당수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정확한 수,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편의지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편의 제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23년 약 78억원 납부, 2024년 약 90억 원의 부담금 예상)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지원 중심의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원 범위 구체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도기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내년도 예산 중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 관련 즉 ‘대왕고래’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멈출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경북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연합이 위기를 겪은 사례를 전 세계가 생생히 지켜보았다.”며 “우리나라도 석유·가스 수입 경로가 막히면 ‘에너지 대란’을 맞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 확률을 비교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공격적으로 탐사를 벌이는 등 심해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산유국의 꿈을 이뤄낸 해외사례를 들어가면서 “로또는 100만분의 1의 확률을 두고도 도전하는데, 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7개 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올해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 최태림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 확립 등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홍구(상주) 위원은 버추얼스튜디오 구축에 대해 “국비가 작년 12월에 확정됐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며 도 예산 편성 이전에 발주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선 “면밀한 추진계획이 부족하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보조사업자 포기로 인해 감액된 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상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기진 경상북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감염취약시설 및 기관의 환기 개선과 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12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높아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내 생활이 주를 이루는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환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의 일환으로 환기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호흡기 감염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용현 의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 감사에서 해외관광객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새마을 운동’, ‘기독교 근현대 문화유산’, 등 경북이 가진 근현대 관광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영업이익 창출과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분야에서는 경상북도의 관광객 1억명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야간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야간관광명소를 발굴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결원 문제를 지적하고, 지도자 처우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으며, 일반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를 장애인체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관련 보완책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확립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들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글로벌화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북도 농산물 및 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서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 및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과 변경시 절차,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과 승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한때 800여 개에 이르는 많은 농산물 브랜드로 인해 브랜드간 과도한 경쟁과 혼선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북도는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브랜드 ‘사이소’,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등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에는 브랜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1~12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인재개발원 3억 8,530만 원, 안전행정실 138억 7,700만 원, 지방시대정책국 15억 2,281만 원, 저출생극복본부 76억 1,294만 원, 복지건강국 844억 1,45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총 1,078억 1,255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사업에서 낮은 집행률로 인해 예산이 불용된 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비가 반납된 점,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편성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투명한 예산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올해 2월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경북관광두레 주민사업의 예산 정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 사업이 책임 연구자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형 국비 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임업 직접 지불금과 관련하여 제한된 등록 기간등으로 임업인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상자 검증 강화, 제도의 포괄성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55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통문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12월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가졌다. 안전행정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권광택 위원장은 지난 12월 9일 새벽 5시43분경에 경주 감포항 앞바다 어선 충돌사고 발생 했는데 8명중에 7명 심정지 상태이며, 한명이 실종되었는데 현재 구조상황에 대하여 묻고, 사고 발생 직후 경상북도 차원의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과 재난대책본부 구성하여 안전행정실장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다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포항 환동해지역본부와 경주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잘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 앞두고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안동・울진 산간지역 등 고립예상지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하고, 고립예상지역 14개 시군(안동・울진・봉화 등 북부산간지역) 135개 마을에 대하여 계획대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대설대비 전기통신 두절 대비 비상통신망 구축, 제설장비 전진배치, 대설・정전 대비 재해구호물자비축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는 음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와 조사결과의 시행계획에의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교육감에게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책무로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이 12월 11일 ‘2024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도정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김 의원은 철저한 준비를 통한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 제안으로 경북도의 행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이번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꼬집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와 안정된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파면 여부,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은 첫걸음 불과, 가담자 처벌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