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전국 254개 지역위 지역위원장을 공모하고 6월 3일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경북 13개 지역위 중 3개 지역(경주, 구미을, 의성·청송·영덕)을 제외 한 10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전국 231명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 포항북구 지역위는 오중기 위원장으로 결정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견고한 득표율을 보여 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포항북구 오중기 지역위원장으로의 결정은 지역에서 보여 준 오중기 위원장의 지난 세월 노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향후 포항시의 국비 확보 등 포항 발전을 위해 제1야당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1일 도의원 역할 프로그램인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6월 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성주 초전초등학교 학생 30여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 및“장애인 차별 금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초등학교 등교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교내 슬리퍼 착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초등학교 등교 시간 9시로 변경에 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보니 본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실제 도의원이 된 것 같아서 신기한 경험이었다.”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가 구성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윤승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도민과 함께 달려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2년을 되짚어 본다. □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 제12대 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67건을 비롯하여 △동의안 1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67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가 49건으로 2년 동안 의원 1명당 평균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해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입법 활동을 통해 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조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른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됐다. 특히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은 6월 4일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3건)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방산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방위산업을 10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규모를 키우고 있으나,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실시한‘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결과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1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방산 분야에서 3건이 적발되었고 올해 초에도 잠수함 건조 기술 대만 유출 및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내부 자료 유출 시도가 있었다. 특히 K-방산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형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방어 역량이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장갑차·미사일·레이더 등 중소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 상당수가 북한에 탈취당했음에도 사업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아빠 육아휴직’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명시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30일로 확대하며,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당무위원회의를 거쳐 차기 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의 새 얼굴로 김기현(40세)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인준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4개 지역위의 위원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거쳐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경산지역은 양재영 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신청한 가운데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청년위원장을 단수로 의결했고, 당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인준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 유출, 대입 정원 감소 등 지금 경산의 위기는 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민생경제로 고통받는 경산 시민의 선택지가 되도록 당원과 함께 지역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정치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제1야당으로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산지역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기회의 블루오션이 되고, 당원 중심의 정당 실현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경산 민주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김기현 지역위원장은 경북 지역 유일 여성 청년 지역위원장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행안위)이 6월 3일‘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 2010년 성인지예산과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미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6월 3일 “총선공약으로 준비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노후산단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데다가 특히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늑장 대응으로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자근 의원은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산단발전기금 조성’을 발표하였다. 1호 법안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제75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6월 3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안동 남후초등학교 학생 25여 명과 교장 및 교감, 지도교사 등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김대진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1일 도의원 역할체험 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및 ‘초등학생들이 피시방을 이용해도 되는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미세먼지에 따른 휴교령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안동시 등하굣길 안전강화에 관한 건의안’,‘교내 핸드폰 사용 제한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해보니 재미있었다”며, “발표할 때는 무척 떨렸지만, 같은 주제의 안건에 대해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자신의 찬반 의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ㆍ공헌하신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3건의 제ㆍ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경상북도는 종전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 왔으나,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희생ㆍ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종전 조례를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하여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ㆍ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된 학도병을 선양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상북도가‘호국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희생ㆍ공헌자에 걸맞은 예우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6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13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희)를 구성햇ㅆ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4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11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한다.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기관의 주요 시책과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개회사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영수(49세)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이해식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이영수 대변인 포함 6명의 대변인단으로 구성됏다. 이영수 대변인은 “당을 대변하는 주요 당직에 임명된 것에 감사드리며 농업농촌을 포함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영수 대변인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귀농하여 복숭아 등 과수농사를 만여 평 짓고 있다. 농민운동 출신으로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강명구 국회의원은 5월 31일 구미시 옥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제1회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인원 만장일치로 당협위원장(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로써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강명구 국회의원을 필두로 구미시을 당원협의회는 ‘원팀’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일까지 조직위원장을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했고, 오는 8월 말 중앙당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되는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당협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하나 된 마음으로 단합하여 구미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원협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겸손과 섬김의 정치로 유능한 당협을 만들자”며 각오를 다졌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제22대 구미시을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원의 날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5월 27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건의한‘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센터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방의정교육 실시를 위해 기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하고, 권역별 지방의정연수센터 권역별 분원(서울경기권역센터, 충청권역센터, 경상권역센터) 신설을 건의하기 위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했다. 현재 지방의정 교육은 단기적이며 1회성 교육에 한계성이 있어 지역현실에 맞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적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 약 3,860명에 달하는 의원과 약 8,610명의 의회사무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에만 소재지를 두고 있어 접근성이 불리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별 분원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체험형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6월 1일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2024년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 임원선거’에서 경북 고등학생 6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 임원선거의 선거방송토론은 도 규모에서의 전국 최초 민간 선거방송토론으로서 작년부터 시행되어 2회째 실시되고 있다. 학생자치참여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이 경북 관내 22개 시·군의 지역별 연합학생회를 구성한 후, 각 시·군의 연합학생회의 대표가 모여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분기별 1회 정도, 교육감에게 직접 교육정책 제안, 애로사항 전달 등의 소통을 한다. 지난 학생자치참여위원회는 ‘학생회 공약사항 이행예산’을 증액하는 등 경북교육정책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선거방송토론은 공통질문‧주도권 토론 및 시청자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며, HCN경북방송에서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통해 경북 관내 전체 고등학생이 생방송으로 상호소통 할 수 있도록 했다. 생방송과는 별도로 HCN경북방송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해당 채널에서 6월 12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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