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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 피해 탈북민에게 관심 가져야

(김천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김홍주)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치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민이 사기 피해에 울고 있다. 최근 국내 모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탈북민 출신 방송인 겸 사업가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가보고 싶었던 따뜻한 남쪽나라 대한민국의 품으로 힘들게 왔지만 범죄피해로 가족과도 인연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해외 망명까지 생각했다는 사연은 너무 가슴이 아팠다.탈북민은 입국 후 우리 사회 정착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특히, 오랜 사회주의체제와 경제관념이 부족한 경우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 비해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특히 국내에서 탈북민이 입은 범죄 중 사기 피해가 많은 편인데 사업 또는 고수익 미끼 투자와 관련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탈북민 명의를 도용한 사기(카드) 등 각종 범죄가 이어져 오고 있다.물론 경찰 신변보호관들이 신변보호를 병행, 탈북민에 대해 수시로 각종 생활 법률 및 최근 발생하는 신종 사기 수법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능적인 사기 범죄피해는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 하나센터, 각 유관단체 등과 경찰간 실질적인 협업으로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및 상담과 지원을 통해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다방면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 사기 등 각종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 하나센터,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문화 교육센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를 찾아 생명을 내걸고 어려운 탈출을 감행한 탈북민들에 대해 범죄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으로 탈북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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