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11대 도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10월 25일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100일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도의회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먼저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 덕분에 11대 도의회 출범 100일이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민들과 의회 내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정책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해오고 있다. 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지만, 원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경북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당면 현안들이 많다. 시기가 너무나도 엄중하다. 이런 때 11대가 출범했다. 과거와 다른 의회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도민들에게 든든함을 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뜨거운 성원과 응원을 부탁했다.
Q. 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100일이 넘었다. 경북도의회 운영에 대한 복안, 2년 간 의회 운영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관용 12년 시대 마감하고, 이철우 도지사 시대에 섰다. 이영우 교육감 마치고 임종식 교육감 시대다. 의회도 11대 출발선에 함께 섰다. 너무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특정 정당 위주로 구성된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9분, 무소속 9분, 바른미래당 1분, 60명 중에 41명이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하고 협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관행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반성하려고 한다. 잘못된 관행들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의회가 스스로 진전된,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도민들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Q. 도의원들이 60명이다. 30명이 초선이다. 도의회 내에 특위가 많이 있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특위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대에는 60.3%가 초선이었고, 37명. 10대에는 58.4% 초선, 지금은 딱 절반이다. 기초의회를 경험한 분들도 10여분 되고. 그 중에는 시군의회 의장 출신도 있고. 정당 구도가 다양화 되어 있고. 앞으로는 운영이 도민들 보셨지만, 단 한 차례도 의사 일정에 누가 보이콧하거나 그런 것 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협치를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회기에는 기존 상임위 7개 외에 특별위원회 7개 결성했다. 예결특위, 윤리특위는 법정특위다. 그 외에 지역 중요한 현안 해결 위해 5개 특위를 개설했다. 대구공항이전특위, 신청 지역이 군위, 의성이다. 민간공항과 K2가 함께 제때 이전해야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나 정치권, 지역민의 의사통일을 해내기 위해서 구성했다.
두 번째는 독도수호특위, 과거부터 있는 부분이고. 아름다운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경상북도가 울릉도,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으로서 경북이 책임 있게 독도에 대한 정책을 펴고, 일본의 야욕을 막고, 국민들로부터 독도의 사랑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할 것. 저출산고령화특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전국 89개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했는데 경상북도는 19개가 포함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인구가 자꾸 줄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북에는 시골에 가면 아이 울음 소리가 끊긴 지역이 많다.
저출산 문제를 도정, 도의정에 최대 당면과제로 삼고,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와 손을 잡고,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2세를 낳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될 수 있으리라 본다. 네 번째는 지진특위죠. 재작년에 경주에 지진이 났고, 작년 포항에 지진이 났다. 지금도 이재민이 많다. 복구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이라던가 정책지원, 법률로서 한계가 있다.
법률 개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선도적으로 해나갈 것. 마지막으로 원자력특위. 과거에는 원자력안전특위였다. 안전은 뺐다. 안 중요해서 뺀 것은 아니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하려고 한다. 전국 원전 수가 경상북도가 절반이다. 경북 지역민들의 경제, 일자리 문제, 직결되는 문제다. 아주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안전은 물론이고, 원자력 정책을 도민들 바람대로 회복시키는 활동들을 해나가야하지 않나 싶다. 특위 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Q.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고, 준비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구상은?
-행정사무감사는 실국, 위원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상이죠. 11월 7일부터 계획에 의해서 한다. 11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다. 초선 의원님들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내고, 문제점도 찾아내고, 의원들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문제를 들춰내고, 야단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영덕 수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해서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야 하지 않나. 내년도 당초 예산, 지금 이철우 지사, 임종식 교육감 지도자들 바뀌어서 처음 편성하는데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
과거와는 많이 다르지 않겠나 생각한다. 산격동에서 온지 2년 정도 됐다. 신도청시대를 열어서 3년에 가까워지면 새로운 판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성장동력 축을 어디에 두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하는지 밑그림을 전반적으로 새로 그려야 한다. 집행부가 과거 선심성 예산, 예산 이중 편성, 비효율적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그런 옳지 못한 편성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가고, 그런 선례를 안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아까 이야기한 저출산, 일자리 문제는 협조를 하겠지만, 국비가 지금 복지부분에 대폭 늘어나다보니까 지방비랑 매칭을 해야 한다. 작년에 1조3천억이다.
국세, 지방세는 8대 2 아닙니까. 사업은 지방이 60%, 중앙이 40%다. 구조가 모순되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모순적이다.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될 것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철강 경기가 회복됩니다만, 구미 전자산업 어렵고, 서민경제가 어렵고, 총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따뜻한 복지도 실현해야 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하고, 일자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다. 편성을 엉터리로 하면 의회가 분명히 손을 대어야 한다. 지켜봐 달라.
Q.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분권도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자치입법권, 인사권 독립 포함됐는지?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종합계획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우선은 지방재정을 8대 2를 7대 3으로, 종국에 가서는 6대 4로 잡고 있고. 자치경찰제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행안부장관, 청와대행정관 등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많이 만났다. 이번에 분권계획안이 정작 당사자인 지방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요구를 하고 있고, 언제 시행할 것인지 알맹이가 빠져 있다. 2022년. 지방의회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법률 개정을 하면서 어느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기초의회는 의원 수가 적다보니, 새로운 의회 사무처 직원 직렬도 만들고 그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그런 숙원은 좀 풀릴 것 같다.
정책 지원 인력, 보좌 인력에 대해서도 행자부 안은 의원 3명당 한 사람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지 않냐. 국회의원이 인턴까지 하면 10명이다. 광역구는 지역구 742명, 비례까 80명. 우리는 지원 인력이 아무것도 없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우리가 채용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인력을 양성하는 취지도 있고, 연간 예산 8억 정도 하면 잘못된 예산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면 그 효과는 8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의원들 자기 편하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치입법권 아시다시피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넘어서서 할 수 없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못 벗어나니까.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자기 지역에 필요로 한 부분은 조례를 정해서 얼마든지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중앙에 예속 시켜서 재정이고, 자치입법권이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지방의회법이 아예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 안 한지도 수십년 됐고. 전반적으로 바꿔나가야하지 않겠나. 17개 광역의회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출신은 배지숙 의장과 저밖에 없다. 나머지 15명은 몽땅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Q. 최근 의원 연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다. 요번에 의회에서는 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과거에 시선이 곱지 않았죠. 이번에는 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다. 운영위원장 당연직, 도의원들이 두 사람 있는데 제가 뺐다. 언론인, 사회단체 1분씩 해서 6명을 시민으로 구성했다. 과거에는 여행업체 통한 패키지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서울에 있는 전문연수기관에서 의뢰했다. 또 하나는 각 위원회별로 팀을 맞춰서 소관위원회 업무하고 직결되는 걸 찾아서 했다. 또 하나는 언론인, 일반인들 누구든 신청하면 같이 동행할 수 있게 했다.
또 하나는 연수보고서, 공무원들이 써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의원들이 직접 써라, 본회의장에 연수팀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의원님들이 자기 위원회 갔으면 부탁했다. 왜 우리 학생들이 캐나다 유학을 많이 가는지 그런 것도 간담회하고 분석도 좀 해달라고 했다. 연수 간 의원들은 분명히 좋은 벤치마킹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할 가치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게까지 토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과거의 외유성 연수와는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의장 출마했을 때 공약이다. 도민들 걱정 안 하도록, 해외 나가서 한 가지라도 배우고 오라고 근본적인 틀을 바꿨다. 믿고 해 주시고. 제대로 활용하면 도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언론이나 도민들이 그래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바꿀 생각이다.
Q. 도의회 분포가 다양해졌다. 타 정당과 협치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현재까지는, 광주시의회는 지사도 민주당, 100프로 민주당 의원이지만 원 구성에 진통이 있었다. 우리는 큰 무리 없이 왔다. 경북도의회만의 전통이랄까,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고. 민주당 의원 9분이지만, 몽땅 초선 의원. 그중에 한 분만 기초의원 경험했다. 무소속 의원님, 바른미래당까지 상임위 배정을 본인이 1지망하는 곳에 다 해줬다. 상임위 배정을 원하는데로 했다. 상임위 7개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부위원장 3분. 또 하나는 이달에 특위 구성했는데 특위장을 민주당 쪽으로 할애를 해서 중책을 맡도록 했다.
무소속도 9분. 이분들은 재선, 3선이니까. 상임위원장 전체 투표로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위원장 할꺼라고 올라왔는데, 하지마라고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 예결위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무소속 재선 의원에 줬다. 협치라는 것은 다수가 소수를 함께 어우르면서 함께 가는 마음 자세다. 제가 자유한국당 의장 후보로 뽑히고 난 뒤에 그날 집에도 안 가고, 밤새도록 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2시에 투표하고, 1시 40분부터 인사를 하고. 그분들도 투표를 하고. 제가 53표 받았다. 그렇다면 민주당, 무소속 의원님 대부분 저를 다 찍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 일단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원내대표 구성됐다. 원내대표 단계의 대화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하는데 2분이 논의를 해서 해야 안 되나. 문제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 원내대표 만들어지면 방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현재 법으로는 전혀 지원 해줄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되면 해야 안 되겠나. 좋은 방향 찾아내는. 항상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이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불편한 것은 없다. 중앙정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도민을 위해 중심에 놓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가 잘 된다. 저는 3백만 도민 소속이라고 생각이 든다.
Q. 시도의회 상생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철우 지사, 권영진 시장이 교환근무까지 하면서 뭔가를 이뤄낼 것 같은 분위기다. 저희들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되고 제일 먼저 대구시의회를 방문했다. 의회 차원에서도 교류를 많이 하자. 경북도의회는 5년째 전남도의회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구경북이 머리를 맞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아래 도민의날 행사 때도 권영진 시장 오시고. 교환 근무할 때 권영진 시장에게 말했다. 서울에 대구경북 학숙이 없다, 경북의 어려운 미래 세대 아이들 수도권에 진학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죠. 저가 도정질문해서 용역도 다 해놨는데. 대구에 학숙을 먼저하다보니까. 같이 해야 안 되겠냐고 하니까 같이 하자고. 공무원연수원을 영덕에 지으려고 하는데 경북공무원, 도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민, 공무원 같이 쓰는 걸로 하자. 실제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다보면 경북 농산물도 대구가 최고의 소비처다.
대구 분들은 대부분 고향이 경북이다. 한뿌리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 지사님 행정통합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정도로 적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대구시의회하고도, 전부 의원님들 오시라고 초청했다. 그러면 머리 맞대고 상생협력, 특히나 구미취수원 문제는 대구에서 큰 문제고. 경북은 통합공항 이전도 크고. 의회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지 않나.
Q. 남북한의 교류가 많이 무르익고 있다. 지역에서도 평화 분위기에 따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
-포항에 영일 신항만 약 2조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계속 적자. 남북관계 경색되다보니까 잘 안 됐는데. 어떻든 간에 교류협력기금이 축적 되어있고, 해빙 모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빨리 준비하고 정책을 내야 한다. TF팀을 만들던지 해야하지 않나. 11월 7일 포항에서 한-러 포럼을 한다. 17개 광역단체장들 다 오시고. 러시아 9개 주지사들 오시고.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포럼인데. 거기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사님에게 이야기해서 도비, 국비도 받았다.
VIP가 참석해야 행사가. 푸틴과 문 대통령 합의한 사업. 의회도 저 혼자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내년 연수는 북방교역 시대를 대비하고,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통일된 독일이나 러시아 이런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그래 가기가 안 괜찮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죠. 의회에서도 발빠르게, 동독과 서독 간 국민 갭이 얼마나 좁혀졌는지 예상을 해봐야하지 않겠나. 서독-동독이 100대 70였는데 100대 95정도 맞춰지고 있는데. 미리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거죠. 또 러시아, 고속도로, 철도 부산에서부터 연결해서 영덕까지 되고, 영덕-삼척은 끊겨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 연결해서 원산으로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유럽까지 의원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교역이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말씀
도민들 선택에 의해서 도의회가 힘차게 출발했다. 도의회는 새로운 생각, 행동, 의회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행동해 나가고 있다. 여러 상황이 너무 어렵다. 집행부와 함께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집행부, 교육청 견제를 하고 감시하겠다. 의원님들 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업무수행에 질적 향상을 분명히 이루겠다는 약속. 지금은 다당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원 내부의 소통, 협치 지난 100일처럼 긴밀히 협력하고 강화해나가겠다. 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따뜻하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