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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임대사업자 상위10%가 전체 임대주택의 57% 등록

개인 임대사업자 41,776명(10%)이 임대주택 598,478채(56.7%) 등록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10%의 등록 주택이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36만여명 중 임대주택 등록 건수 상위 10%인 41,776명이(주택등록 건수가 같은 동일 사업자 포함) 59만 8,478채의 주택을 등록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105만여 채의(등록 주택 모수 보정 전) 절반을 넘는 56.7%로, 이는 1인당 평균 14채의 주택을 등록한 것이다.

 

아울러 상위 1%인 3,592명은 16만 3,604채를 등록, 전체 임대주택의 15.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주택 건수는 상위 10%의 3배를 넘는 46채를 등록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 송파구로 1만 4,119명이 등록했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12,699명, 경기 성남시 11,886명, 경기 용인시 10,835명, 경기 수원시 9,469명 순이다. 상위 10개 자치구 중 서울과 경기가 각각 5곳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반면, 그에 따른 소득파악은 3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주택자의 등록 확대’에서 ‘임대소득의 투명성 강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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