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KT 이사회는 쪼개기 후원, 친형 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논란이 많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여러 시민단체들의 투명하지 않은 대표연임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제도적 환경 조성과 CEO의 선임 및 연임 절차 엄격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관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주주들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일부 경영진들의 사익추구로 인해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감독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분리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경영진이 실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하되, 이사회는 CEO 선임, 평가, 보상 등 경영진 견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홍민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CEO 연임시 평가 수치에 투자자 반대나 이사회 참호구축 등이 확인되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과 함께 능력있는 CEO가 피해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EO 선임시 주주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임의 경우 이전 주총의 찬반 결과 및 반대 이유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법무부도 지배구조 개선 법제를 마련해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팀장은 “최근 ESG 대응이 포함된 한국식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을 검토 중이며, 연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훈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팀장은“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택자책임실 실장은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기업 가치 훼손이력이 있는 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유분산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며, 국회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