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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제화 세미나 공동개최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각계의견 청취하는 자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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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 부천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분쟁과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은 “각각 망이용대가 부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넷플릭스, KTOA), 규제당국(과기부, 방통위), 전문가 그룹(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게 됐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ISP측을 대표하여 조대근 서강대 교수가, CP측을 대표하여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Thomas Volmer, Netflix Global Content Delivery Director)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 윤상필 KTOA 실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터넷 환경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법안심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망 이용대가 이슈와 관련하여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둔 만큼,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국회 행사장 출입 인원이 제한됐으며, 유튜브 김영식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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