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형식 경북도의원(예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3일, 경북도청신도시 공동주택 분양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대우건설 본사를 주민과 함께 직접 방문하고,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내며 신도시 주거 안정화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형식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신도시 조성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면서 주거 불안과 상권 침체,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우건설이 당초 계획된 공동주택 공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며, 주민 정주여건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 측은 당초 ‘공급 보류’ 입장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실질적인 협의 채널을 열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실제 거주 여건과 기반시설이 뒷받침돼야만 도청신도시 내 정주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경북도, 경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주택 분양과 생활 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16일 구미시의회 접견실에서 구미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는 ‘구미시 재정분석 연구회’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참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해 재정 혁신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미시 재정분석 연구회’는 추은희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재우, 이지연, 이상호, 신용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들은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추은희 대표의원은“우리 연구회는 단순한 재정 데이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등 현실적인 과제부터 중복되거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의 정비까지, 낭비 없는 예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 재정분석 연구회’는 앞으로 구미시 재정 현황에 대한 정밀 분석과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등을 통해 객관적인 관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6월 16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 대형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조성 현장과 영양소방서 개서식에 참석 및 점검을 추진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청송읍 부곡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모듈러주택)을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임시주택 설치 상황과 주거 지원 대책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으며, 단열 및 배수로 상태, 냉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생활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족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날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준공한 영양소방서 개서식에 참석하여 영양소방서 신축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의 의정활동도 이어갔다. 그동안 영양 지역은 안동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등에서 신설 소방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영양소방서가 독립된 소방서로 신설됐다. 이날 박순범 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안정된 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경상북도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게 되며, 제도개선 TF를 이끌 단장은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 총괄팀장은 의정홍보담당관이 맡는다. 앞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홍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가하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개최하여 출장절차 및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 등 내실화한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 TF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목적에 맞게 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시도의장협의회 등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앞으로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각 부서별로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에 중점을 두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역에 설치된 APEC정상회의 홍보 조형물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 출자·출연기관 내 부서별 결산 지침이 상이해 결산자료 작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산자료를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연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사찰긴급보수지원 사업의 도 집행률이 0%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승하차 공간과 회차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에서 48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교문 앞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안동시 단원로(일명 ‘낙타고개’) 일대는 안동여중, 안동여고, 경안고 등 5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과 학원·독서실 차량이 집중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와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6월 11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명확히 규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 보전, 환경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박규탁 의원은 “환경정책위원회는 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환경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가 6월 16일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 조례안 및 동의안 상정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되며 본격적인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나영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및 회의 실시간 중계 방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군민의 알 권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고령군 가족센터 ▲경북형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고령팜 실습농장 ▲농산물가공센터를 포함한, 총 5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이뤄졌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례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운영위원회 연찬회를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청송 일원 등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산불 피해지역 방문과 관광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가 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마을과 출입이 제한됐던 영덕의 해안 산책로이자 영덕의 관광명소인‘블루로드’등을 둘러보며, 빠른 지역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책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완공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는, 에너지산업종합지원센터(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현장도 방문하여, 향후 운영계획과 기업 유치지원 및 산․학․연 협력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산불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춘우 의원은 “경상북도의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의 초고속 회복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황명강 경상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6월 11일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자원 재활용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도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및 협조 사항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6월 13일 산불을 비롯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액이 1조 818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향후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고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으로, 산불 등 재난에 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첫 번째,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등 17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7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됐으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 보류됐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SOC투자가 사후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월 12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 피해 복구비가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