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경찰서는 8월 30일 지난 21년 2월∼24년 4월까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총 16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 A씨는 가족·친구들과 공모,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최대 15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가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가짜사이트 화면에 허위의 주식거래가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총 650여 명이 9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여 추가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피의자 소유 자동차·부동산 등 5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하여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년 9월부터 ‘24년 2월까지 서울‧경기도 등지에서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로 접속·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홍보비 명목으로 27억원 상당을 수수한 운영조직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는 도박운영자들을 대신해서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서, 고객이 돈을 따면 환전을 해주지 않고 강퇴를 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일명 ‘먹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홍보하는 도박사이트에서는 ‘먹튀’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피의자들은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불법 웹툰)에 배너 형식으로 홍보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수사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피의자들이 홍보한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도박 사이트였다. 자신들이 추천하는 가입 코드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하도록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베팅금액의 1.5%)를 취하는 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선거비용제한액(253,763,200원)의 약 10%]를 은닉할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축소·누락하기로 공모하여 허위 회계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자자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는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송소방서(서장 문정환)는 7월 10일 오전 11시 경 청송읍 월막리 용전천에 추락한 1톤 트럭 운전자를 구조했다. 청송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인근을 지나던 청송여성의용소방대원이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청송소방서 119구조대는 신고접수 후 수난구조장비를 적재하고 신속히 출동하여 급물살에 위태롭게 침수되고 있는 1톤 트럭을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하고 구조대원이 차량에 접근해 남성 1명을 구조했다. 소방관계자는 이 남성을 구조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6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장인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하고, 또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3호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A씨와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B씨 외 10명을 6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하여,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C 후보자 후원회의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하였고 그중 일부인 후원금 2백만 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제2조(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5월 30일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하여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청(질서계/기동순찰대)·구미서 등 총 29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그간 112신고 및 수집된 첩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3곳을 동시에 단속했으며 업주(종업원) 9명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원을 압수했다. 이들 업소는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혐의로, 이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및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기소전 추징보전> 장래에 행해질 추징 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추징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 **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조세 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박종섭)는 5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조사, 송치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8분경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으며,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해 소방 또한 출동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112 허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 발생건수는 20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MZ세대 조직폭력배 6명을 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5월 22일 송치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동갑내기 MZ세대 조직폭력배들로, ‘24. 2월 중순경 경산지역 조직폭력배 결혼식에 참석한 후 친목을 다지기 위해 술집을 찾던 중, 경산시 소재 베트남 국적 업주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빈방이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점 내 방을 함부로 열어보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화기를 분사하여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업주 등 피해자들이 피의자들과 합의하였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 초기 애로가 있었지만, 설득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MZ세대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을 불문하고 규합하여 공공장소에서 빈번히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경무관 박종섭)는 ‘24년 1월에서 3월 사이 5만 원권(한국은행 발행) 위조지폐 6,374매(3억 1,870만 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 판매한 A씨(국외 검거) 등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현재 이들의 공범과 여죄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 A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실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A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ㆍ판매방법을 알려줘, 이들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ㆍ판매하도록 한 혐의다. 이를 구매하고자 했던 G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총책 A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어 현재 송환 중에 있으며, 미성년자인 F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총책 A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 청송소방서는 소방행정과 소속 한철우 소방교가 비번 날 5월 14일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철우 소방교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3분경 인근을 지나던 중 안동시 옥동의 한 스포츠 의류매장 전면 천막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 한 소방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한편 인근 건물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화재를 진압하고 해당 건물 내부로 들어가 비상경보 장치를 작동해 건물에 거주하던 3명을 대피시켰고 이후 도착한 소방대에게 화재 상황을 전달했다. 해당 화재는 5층 건물 앞에 적재해 둔 스포츠 용품과 가림막이 자칫 건물 전체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한 소방교의 발 빠른 대처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한철우 소방교는 “근처 건물 1층에 소화기가 여러 개 비치되어 있어서 다행”이라며 “화재 초기에 소화기 1개가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말처럼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정환 청송소방서장은 “비번 날 자칫 무슨 상황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망설임 없이 초기 대응을 해줘 감사하다. 언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년 4월부터 ‘24년 4월까지 경북 구미 등지에서 슬롯머신·바카라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수백여곳 성인 PC방에 도박게임을 공급하여 1,700억원 상당의도금을 입금받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4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총책 A씨(50대,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성인 PC방 업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베팅금액의 일정비율 수수) 13,000여명의 회원들(성인PC방 이용자)에게 슬롯머신,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여 약 1,7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직접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속칭 ‘매장’이라고 하는 성인PC방을 하부에 두고 성인PC방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의 수익창출 방식은 성인PC방에 도박게임을 제공해주고 회원들이 도박을 하기 위한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 업주들에게 현금을 주면 PC방 업주가 피의자들의 도박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업주 수수료는 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올 4월 19일 불법 카드도박을 한 홀덤펍 2개소를 단속해 업주와 이용자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 (적용법조)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7년↓, 7천만↓ / 형법 제247조 … 5년↓, 3천만↓) 운영자들은 구미지역 ○○○파 행동대장과 조직원 등으로, 이들은 지난 23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구미 일원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게임우승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판돈의 10~4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술집에서 카드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게임에 이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게임의 결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운영자들은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기도 했으며, 이들 업소는 각각 6억 7천만원과 8억 5천만원 상당의 칩 충전금을 손님들로부터 걷어 홀덤 도박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폭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하여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년12월부터 ‘24년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주․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 미행하고, 하차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원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백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즉시 돈을 주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현장 밀착형 형사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태국에서 야바(YABA)*를 밀반입해서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밀수입 조직 등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야바(YABA)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야바를 숨겨 포장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2,000정을 밀수입했다. 그런 다음 국내에 거주하는 전달책을 통했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시킨 협의다. 이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야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