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경북 의성군 다인면)과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경북 안동시 정하동)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최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강조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교육 정책연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교육위원들은 “체험시설 이용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을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살펴보며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경북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뿐만 아니라 여러 재해 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 (대표 황명강 의원)는 6월 23일 경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경북도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북의 에너지 산업과 미래 전략을 조망하고, 원자력 및 수소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경북도청 홍석표 국장이 맡아 “경북의 수소와 원전 정책”을 주제로 ▲경상북도 원전 및 수소 정책 동향과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원자력 및 수소사업 추진성과 ▲ 수소경제 대전환 비전 및 계획 ▲2025년 신규 및 역점사업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동국대학교 박홍준 교수가 ‘경북의 SMR 산업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 에너지별 비교분석 ▲SMR 특장점 ▲미래전력수요와 전력비중 ▲경북의 SMR 추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를 주관한 황명강 대표의원은 “급변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경북의 원전에도 미래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도의회에서 경북의 에너지 주권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ㆍ포항3)은 6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허 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권리 보호 및 연구 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도(道) 소유의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승계 및 양도 규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소폭 개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특허 192건을 포함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직무발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앞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24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일부 공직자들의 방만한 업무 추진과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의 핵심인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 제고가 일부 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산하기관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 3일근무 비상임’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출퇴근 기록조차 없이 업무와는 무관한 외부 강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불필요한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회계 관리, 고위 간부들의 모호한 업무 분장 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쇄신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산하기관의 사례도 언급하며, “사업추진계획이 모호한 업무협약, 과도한 출장 등으로 지사님의 재정 절감 기조에 반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km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 톤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대구광역시-안동시 3자 협의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는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하루 46만톤의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심의 중이지만, 상주 등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들이 수위 저하 및 수질 오염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톤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6월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신도시의 개발 지연과 행정 전반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2012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14차례, 1·2단계 사업의 실시계획도 12차례나 변경됐지만, 도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단계 사업의 준공 시점은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졌고, 계획 인구 10만 명 중 현재 인구는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착공은 지연되고,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명칭 부재 문제도 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북도는 2015년 공모를 통해 457건의 명칭을 접수하고도 최종 선정을 하지 못했고, 2023년 주민 의견조사도 소극적인 행정 속에 결론 없이 끝났다”며 “도청신도시가 아직도 정식 명칭 없이 방치돼 있는 현실은 경북도의 무관심을 보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 국가산업 5단지 2단계 구역 반도체 특화단지의 업종 확대와 분양 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전체 1,091만평(3,607만㎡) 규모로 현재 5단지 2단계 사업을 조성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 5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이동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미 1·2·3·4공단과 연계하여 반도체, 전자산업,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미 5단지 2단계는 전체 면적 283만평 중 약 60%를 차지하지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4개에 불과하고 반도체 핵심 공정인 소자·소재·웨이퍼 제조업 등은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 윤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5조 3천억, 부가가치 2조 8천억원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업 유치가 현실화되었을 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1)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지역 편중 문제와 바이오산업 소외, 그리고 도청신도시 산업단지 전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최근 3년간 포항·구미·영천 70% 넘게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이며, 그 중 안동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총투자액보다 투자의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없이 경북의 도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3% 이상 성장 중이지만, 경북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0.18%에 불과하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지원의 부재도 지적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1년 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가시적 진전이 없다”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 동안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세입 9,286억원, 세출 6,645억원, 이월액 1,752억원, 순세계잉여금 843억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햇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승민 의원은 재이월 사업을 줄일 것,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 세입예산 과소 편성 개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관리 등 8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직제순으로 실시되었다.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이용 및 예산절감 방안 모색,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 시 철저한 검증 요구, 지속·반복적인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 철저,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지난 6월 10일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수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대식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고, 6월 23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승인 의결을 진행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결산은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됐는지 하나하나 세심히 들여다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의 세금이 알뜰하게 쓰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필요한 개선사항은 예산 편성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함께 의결했다. 특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복지·건설·문화 등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전개하여 시정 108건, 개선 187건, 권고 300건 등 총 595건의 감사 지적을 하는 등 활발하고 열띤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서면 질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는 선산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농업‧농촌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농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현실에 밀착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포항)이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험한 조업 환경에서 고된 작업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에 노출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민(어선원)의 건강ㆍ복지ㆍ안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민(어선원)에 관해 규정하고, 시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경북은 2023년 197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선과 어업인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어선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어민들은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장기간 바다에 나가있어 제때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면서,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종사자의 이탈을 막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민들의 삶과 어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6월 11일 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화・웹툰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협력방안이 포함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만화웹툰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만화ㆍ웹툰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지역산업, 청년 일자리,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K-만화ㆍ웹툰을 선도하고, 문화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6월 24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는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9일, 소속 의원과 사무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효자면(백석리, 명봉리), 은풍면(금곡2리), 감천면(벌방리, 진평리) 등 수해복구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농로, 세천, 제방 등의 복구공사 완료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복구 사업 소관부서인 안전재난과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시공 내용,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점검했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배수 체계나 사면 정비 상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어,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강영구 의장은 “이번 수해복구 사업장 현장 확인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으로, 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집행부와 협력해 신속히 개선하고,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