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와 거주환경 보호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시행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비롯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맞추어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운영 지원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 이전·정비 지원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관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권한을 확대하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도내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4년 8대 과채류(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만 5,896ha에 달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채류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사업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과채류 유통·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8월 25일 개회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일 위원(안동), 부위원장에 손희권 위원(포항)을 선출했다. 이번에 출범한 예결특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으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김대일(안동), 부위원장 손희권(포항) □ 위원 : 김대진(안동),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배진석(경주), 연규식(포항), 윤종호(구미), 이춘우(영천), 이충원(의성), 정근수(구미), 정영길(성주), 조용진(김천), 허복(구미), 황두영(구미) (가나다순)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일 위원은 안동 출신 재선 위원으로, 제11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12대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12대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비상소화장치의 조속한 추가 설치와 설치·관리 체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화재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천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1월, 경주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화재 현장에 주민이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불길을 조기에 잡은 사례가 발생하여, 비상소화장치 확충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과 호스릴이 상시 연결돼 있어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주민도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 확보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제주·강원 등지에서 이미 실전 성과가 입증됐으며, 산림인접마을이나 농촌 고령화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민이 직접 불을 끄는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의 현주소는 아직 충분치 않다. 2025년 7월 말 기준 도내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486개소에 불과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654개소를 추가 설치하더라도 비상소화장치는 총 1,140개소로 강원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는 예산의 단순 편성이 아니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9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1건이 경북에서 발생하고, 포항·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경북이 국내 최대 지진 발생지임을 감안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있으며,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최근 인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포항과 경주의 지진을 직접 겪은 도민들의 불안감 역시 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불안을 덜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부과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규정 신설과 품질시험 수수료·반환·면제 근거 마련, 그리고 시험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품질시험 관리 체계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설자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수수료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취약계층이 소유ㆍ거주하는 노후주택 수리지원 사업의 범위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노후주택 수리에 관한 기술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주택의 노후에 따른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4일(목)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에 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8월 26일 오후 4시 당사 강당에서 대구시당 ‧ 경북도당 위원장 합동 취임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이 힘을 모아 당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이인선(재선, 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과 구자근(재선, 구미시갑) 경북도당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합동 취임식을 계기로 대구 경북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대구 경북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축으로 다시 세워 새롭게 선출된 당 지도부와 함께 당원과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민심에 응답하는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동 취임식은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처음으로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당의 조직 운영과 선거 전략에서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8월 25일 열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영일만대교 사업의 정상화 대책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촉구” 김 의원은 먼저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포항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대표적 철강 도시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미국의 50% 관세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포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이상휘 국회의원이 국회 발언과 ‘K-스틸법’ 발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등으로 정부 대응을 촉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실질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8월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등 국비 확보 총력, 청년 월세 지원 재정 분담구조 개선, 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및 도립의료원 협력, 교육청 기금 운용 이자수익 부실 등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과 정치가 따로 움직인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며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정치 공조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경산시가 전국 5위 규모 지원을 기록했음에도 현행 분담구조 때문에 시 재정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중앙정부가 청년 인구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분담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한 현실을 언급하며, 김천·안동·포항의료원에 병원형 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한다면 경북만의 선도적 정신건강 지원 모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연구’」(대표 박용선 의원)는 8월 25일 오전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 모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박상연 소장(㈜스노우볼)은 ▲환경교육 관련 일반현황 ▲관련 법령의 검토 및 주요 내용 ▲선행연구 검토 등을 설명했으며, 향후 과제로 환경교육 주도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조례의 정비 방안 제시, 운영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혁신적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기후위기대응 교육 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조용진, 윤종호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8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지탱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은 8월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물류 특구 지원, 신중년 맞춤 정책,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조속 추진, 특수교육 불균형 해소 등 경북의 미래 전략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청년은 떠나고, 지역은 늙어가고, 산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전하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금이 마지막 기회” 먼저 지난달 연장된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와 관련해 국비 지원 중단과 기술 컨설팅 종료로 특구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천 특구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생활 물류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라며 “도 차원의 공동협의체 구성, 실증 기술의 도내 확산, 기업 재정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중년 맞춤 정책, “신중년, 경북의 숨은 중심세대…통합지원체계 시급” 이어 50~60대 신중년 세대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경북 인구 중 신중년 비율이 2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은 문회예술진흥원의 문제는 홍준표 전 시징의 무리한 조직 통합과 행정의 실패로 인한 문제로 꼽았다. 김주범 의원은 "문화예술계는 겉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역할과 목적을 가진 합쳐지지 않을 조직이다."며 "예산 절감과 효율화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통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통합 이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나면서 행정적 혼선이 가중되었고, 인사 문제와 조직 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구시의회는 수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진흥원장이 사퇴하고 전임 시장도 퇴임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이 의원들의 성명 발표 배경으로 꼽힌다. 김주범 의원은 대구시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공익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가 구성원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진흥원 내부에서 자체 혁신안을 내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현재 구성원들은 혁신안을 낼 역량이 없으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주식(경산),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차주식 의원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 핵심 현안ㆍ전략 로드맵,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재정 분담구조 개선,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금리 운용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김진엽 의원은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영일만대교 예산 관련,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박선하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조치 관련, 신중년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대경선 2차 확대 조속 추진 촉구 등에 대하여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