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통해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도민의 소속감과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도정과 도민의 삶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학 연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지역학 기록화,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고장으로, 지역학 연구는 미래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학 연구가 문화와 산업, 정책으로 확장될 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8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북 도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타는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교통체증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대중교통은 평균적으로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친환경적이며, 교통 혼잡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인 도로와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항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폭풍과 침수 위험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기존 항만 시설의 마모와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항만 시설의 장기적 안전성과 기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주요 기반시설이 빠르게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북 소관 항만 17개 중 94%가 20년 이상 된 시설로, 조속한 성능개선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내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산업시설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고 무계획적 난개발을 해결하여 산업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산업지구는 법령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농촌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해난사고로 희생된 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준 의원은 8월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어업인들의 유가족이 생활 기반을 잃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장례비·생계비·학비 지원 ▲심리상담·법률상담 제공 ▲해양경찰·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경북에서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667건으로 연평균 13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자는 46명으로, 특히 최근 2년간 인명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어선사고 인명 피해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4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권역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등록어선 대비 사고 비율은 9.3%로 전국 평균 4.8%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김재준 의원은 “해난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8월 26일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관리 및 교육책무 명확화 ▲학교별 재난관리 체계 수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 ▲재난안전물품 구비와 정기적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의 실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재난안전물품을 구비·점검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승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재난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과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실질적인 재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학생을 지키는 안전 조례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 8월 29일 오후 2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낙동강상류(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과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동시의회가 주최하고, 안동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며, 시민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최만식 충남대학교 교수의 ‘안동댐 상류 하천·호소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 기여도 및 독성’, ▲김영훈 국립경국대학교 교수의 ‘안동댐 중금속 오염 유입현황 및 용출 특성’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으며, 안동시의회를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안동시의회 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신원식 교수(경북대 환경공학과), ▲손경식 사무국장(안동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태규 회장(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신기선 위원장(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강호열 공동대표(낙동강 부산네트워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김경도 의장은 인사말에서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8월 27일 문경시의회를 방문했다. 2박 3일 간의 하계 연수 일정으로 문경시를 방문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문경시의회를 찾아 문경시의회 의원들과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문경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등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문경시의회 진후진 부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방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문경-판교 간 KTX 열차가 개통되고, 문경시와 성남시가 지난 3월 자매결연을 맺으며 문경시의회에서도 성남시의회를 견학하여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도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 지방의회 간 상생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연수 일정 동안 문경시의회 외에도 문경관광공사 등의 기관을 견학하고 성남시로 돌아갈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7건과 건의안 1건,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최근 한·미 관세협정 과정에서 제기된 농산물 검역 완화 요구에 대응해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해 농촌 변화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농축산유통국 390억 3,198만원 증액, 해양수산국 95억 3,307만원 증액, 농업기술원 2천만원 감액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실대응 방안과 벼 재배면적 조정 시 타작물 재배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국비사업에서 도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 논란에 대응한 정책 일관성 확보, 평해들녘특구 사업의 체계적 모니터링, 폭염 장기화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의결하고, 신설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도민 생활 편의 증진과 미래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6건이 원안가결됐으며,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문 등이 수정 가결됐다. 이틀간 이어진 회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과 관련해 지방소멸 등 다방면 현안의 동시 추진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5~ 26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5,114억 4,436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59억 7,785만원 증액, 복지건강국 345억 7,8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9,010만원 감액, 인재개발원 1억 7,585만원 감액 원 등 4,829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예산과 관련해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시·군별 출산율과 신생아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김천·문경·의성 3개 도시에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예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예산은 여러 사업에 나눠 쓰기보다 실효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8. 25. ~ 8. 26. 양일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그리고 소방본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올해 하반기는 주요 SOC 사업의 집행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건설도시국의 심사를 시작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대구에 위치한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 후보지가 칠곡군으로 확정 된 상황에서 다시 대구 소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으로 임시 이전하는 이사비용, 리모델링비 등을 추경 예산에 올린 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 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한 후, 사전수요 파악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해 젊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8월 26일 제357회 임시회 기간중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8건, 승인안 1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1건은 부결됐다. 특히,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이용’을 통해 교육자료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박채아 위원장은 “ AIDT가 교과서로 채택되어 25년 3월 시행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다”며, “학기중 이러한 혼란을 초래할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박탈이 급박한 일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4일에 개최될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6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첨단재생의료산업은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229억 달러에서 2030년 1,277억 달러(약 177조 원)로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경상북도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8월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가상융합세계 즉,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공간을 결합하여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새로운 활동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산업 분야로, AI 확산과 메타버스 기술 고도화가 맞물려 산업 혁신을 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경북도는 이미 2023년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왔으며, 2024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세분화되고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 창업·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정부·지자체·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시 전문기관에 사업 위탁 등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