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10월 16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2건의 의원 발의 조례도 의결됐다. 먼저 김성우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이어 여노연 의원은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희재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회기마다 빠짐없이 조례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 또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편을 듣고 민심을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0월 15일 의장실에서 대구·경북 서부지역 산림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림 발전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 산림조합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상호 교류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최규종 의장은 “앞으로도 산림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10월 15일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고령군–엠스푸드(주)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등 지역 발전과 교육 협력,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거주가 곤란한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및 제외기준(제4조), 지원의 종류와 신청절차(제5조~제8조), 지원결정 및 환수 규정(제9조~제11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난 피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 성낙철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성낙철 의원은 활발한 입법활동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 의원은 제9대 고령군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농어촌학교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등 여러 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규모 예산사업의 타당성, 의료 인프라 안정화,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에 힘쓰며 의회의 견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와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추진, 인근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양 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상호 기부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양 의회간 상호 기부는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협력과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정걸 의장은 “지난해에 이은 이번 상호 기부가 양 의회의 돈독한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교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이 10월 15일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재우 위원장은 구미시의회 제9대 후반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구미시의 문화, 체육, 환경, 교통 등의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주민 소통 강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다양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노력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재우 위원장은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0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강승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과 구미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정책 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비롯한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8건), 동의안, 출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더불어, 산업건설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을, 문화환경위원회는 춘천시 에어돔을 비교견학하여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진오 부의장은 “이번 회기 중 실시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는 구미시의 내년도 주요 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10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예천중학교 학생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도의원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조례안 제안, 질의와 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표결까지 의정 활동 전 과정을 체험했다. 예천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야 합니다▴초등학생들이 PC방에 가야 되는가?▴핸드폰을 꼭 걷어야 될까?▴학생 수업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 등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청소년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학생 개인위생 교육 및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지역 출신 도기욱 도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이 여러분의 성장에 큰 자양분이 되어, 미래에 지역과 국가를 이끄는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평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10월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 함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산업체·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북에는 현재 특성화고 47개교와 마이스터고 8개교 등 총 55개 직업계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2024년 최종 취업률은 69.5%(전국 평균 55.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마련된 조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최병준 부의장)는 10월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경주지역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준비지원단으로부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정상회의장이 설치된 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지확인에는 최병준 의장 직무대리, 배진석 부의장,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 박채아 교육위원장과 박규탁 수석대변인, 정경민 문화환경위 부위원장, 황명강 기획경제위원, 최덕규 건설소방위원, 박승직 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실에서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으로부터 준비상황 종합보고를 받고, 행사 안전관리·교통대책·숙박 및 편의시설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조언했다. 이어서, 엑스포 대공원 내에 설치된 APEC전시장,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가 설치된 화백컨벤션센터, PRS(정상급 숙소) 중 1곳, 부대행사가 열리는 경주국립박물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APEC 운영 준비 상황과 편의시설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AP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농식품부가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2024. 10)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통적인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 문경 ‘늘봄 영농조합’ 등의 공동영농 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소득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업소득률은 2015년 33.4%에서 2024년 26%로 7.4%P 크게 하락했다.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업소득은 감소하면서 농업소득은 2022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고 농업소득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업소득률의 변화> (단위 : 천원, %) 자료 : 농식품부 더 큰 문제는 농업 투자의 효율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의 3대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본생산성’의 추락이 유독 두드러졌다. 자본생산성은 농기계, 시설 등 농업자본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지표다. 이 수치는 2014년 32만 2,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비공개 예산을 3배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1,789억원으로 올해(605억원) 대비 1,184억원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9년간(2017년~2025년)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0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세부내용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을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 철거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이 교육부 주관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졸업 이후 의무근무 대상 3,534명 중 708명(20.0%)이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학위만 취득 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학위취득 후 참여 유형에 따라 1~2년 동안 해당 업체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학위만 취득하고 5명 중 1명은 중소기업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