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수성구3)이 11월 9일, 10일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와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교육청이 저자세로 협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경원 위원장은 “무상급식,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나 연계가 필요한 교육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해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2020년 교육행정협의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2021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준비하면서, 향후 교육청이 대구시에서 전출 받기로 한 학교용지 부담금 408억 원 중 20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경원 위원장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법적으로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할 의무가 있는 재원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을 무상교복, 무상급식 실시를 핑계로 돌려받은 셈인데, 어차피 시가 교육청에 줘야할 재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시가 학생 복지를 위해 부담한 재원이 전혀 없는 것이고, 향후 분담비율 또한 정해진 게 없다. 이는 안 그래도 열악한 교육청 예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협상력 부재를 꼬집었다.
또, 대구시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매년 지원해 온 마이스터고 4교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12억 원의 지원을 취소한 사안과 100년 역사의 중앙도서관의 명칭변경 및 관리권을 이양하는 중요한 사항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점, 협상과정에서 이관시기, 근무 직원 배치, 장서 이동 등을 정함에 있어 교육청이 취한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학교용지 활용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부지 재산관리 등을 이유로 반대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학생을 위한 사업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전경원 위원장은 “대구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생활과도 직결된다.” 며 향후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