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에서 상정한 ‘지방재정분권 촉진과 코로나19사태의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건의안’이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전국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시대에서는 지방재원확충을 통해 재난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지난 10월 30일 전남 장성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본회의 심사에서 채택되어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 될 예정이다.
또, 장상수 의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한지 4년여가 흘렀음에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6:24에서 74:26로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개탄하며, “재정분권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방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3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공항이전 사업’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의 확충·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힘을 결집하여 중앙정부의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내자.”고 건의했다.
끝으로, 장상수 의장은 “향후 각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다양한 국가기반시설의 이전 및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협의회가 힘을 모아나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