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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2019회계연도 대구시, 교육청 결산 심사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 재정활용도 제고 요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환)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규모는 세입 9조 5,617억 원, 세출 8조 3,158억 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예결특위는 일부 과다한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에 대한 강한 지적과 함께 매년 적지 않은 국비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반납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된 국비재원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경기불황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재원 확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도 세입 3조 9,350억 원, 세출 3조 6,286억 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시설사업비 이월과 관련해 사업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것과, 예산 편성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 시 감액 조정하여 관행적 이월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외부재원에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정이 어려워 질것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교육위, 달성1)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돼 지역과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고, 향후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한 예결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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