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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지방경찰청, 형사사법개혁 소통의 장 열어

국민 중심! 형사사법개혁 위한 강연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이 국민중심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정보교류 소통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월 7일 오후 경북경찰청 1층 참수리홀에서 경찰협력단체 40명, 경찰관 256명 등 총 296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 중심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강연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현재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적 형사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경찰수사의 문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1주제로 영남대 법학대학원 박인수 교수의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고찰’, 2주제로 임재화 변호사의 ‘시민이 보는 경찰수사의 문제와 발전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방청객들의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진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김기출 경북경찰청장은 사법개혁이 논의 중인 시점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로 인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사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심사관제도 도입’, ‘지방청 중심 전문수사체제 구축’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경찰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경찰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인권을 존중하고 도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사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