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가 규제혁신 담당자 역량 강화와 도-시군 간 규제개선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적극 나선다.
경상북도는 5월 2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시군 규제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2025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2024년 실적) 우수 시군 시상 ▴지방규제혁신 방안 및 사례 강의와 스마트한 적극 행정 강의 ▴2025년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2026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 안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방안 설명과 시군 협조 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주시·칠곡군(대상), 김천시·고령군(최우수), 구미시·영천시·청도군(우수), 의성군(장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특히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2024년 실적) 평가’에서, 칠곡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각각 장려상을 받는 등 각종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경북도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기초해 현장 밀착형 규제 해소(규제 건의과제 발굴), 규제개선 체계 기반 구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쇄신 강화(규제개선 홍보) 등을 담은 2025년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202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이전과 달리 민생규제 집중해결, 그림자 규제정비 및 행태규제 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지방규제정비 내용이 다수 반영됐고 올해 신설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현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2026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 계획 안내와 함께 세부 평가 지표에 대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효과적인 규제 업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규제혁신 방안 및 사례 및 스마트한 적극행정을 주제로 하는 유익한 강연 제공 등 규제개선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강의와 교육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훈 경북경제진흥원 전략기획팀장이 현장밀착형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취지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강조했다.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산업단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다양한 불편 사항을 발굴·해결함으로써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위해 신설됐다.
홍인기 경상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은 “적극적 규제혁신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경북도와 시군이 협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높여서 기업과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