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녹색정의당은 무상의료를 처음으로 추진했던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이 아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기 바라며 ‘3대 해법’을 29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제안했다.
첫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 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 사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를 놓고 1개월 이내에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 금지 등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쟁점이 의대정원 확대 2,000명으로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앞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지금 논의되어야할 의제는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한국 의료 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안이다.
셋째, 의사 집단진료거부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제도적 기준은 너무 허술하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하여 다른 노조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 파업을 하면 된다.
덧붙여, 대구시에 요구합니다.
대구는 대구시 응급실 현황 발표 자료에서도 응급사망비율, 외상사망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높은 응급사망비율의 원인 중 하나가 응급실 과밀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 공공의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해 추진되다가 홍준표 시장에 의해 중단되었던 제2대구의료원 설립사업을 수용하고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