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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곳 중 단 2곳만 준수”… 국가건설기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실상 무력화

- 2025년 1~5월 10대 건설사 공사현장 442곳 전수조사 결과, 지침 준수 현장은 단 2곳
- 나머지 440곳은 계도기간·발주처 협의·책임기술자 승인 등을 이유로 사실상 지침 무력화
- 국토부 발주 사업마저도 발주처 협의로 지침 셀프 미적용

2025년0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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