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국가배상 법률전문가와의 자문 결과 바탕으로 후속 조치 실시
- 전 시민 소송 대란 고려해 소멸시효 이익 포기와 일괄배상 등 정부 차원의 대책 요구
- 정부와 소통 강화로 ‘국가 책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끌어낼 방침
- 무료 법률상담과 홍보 강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대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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