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 결정 해야.....

  • 등록 2024년07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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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명서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강제로 종료 항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눈치만 살피며 결국 22대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로 종료시켰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의 건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토론 종결을 선포할 수 있으며, 더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만 종결될 수 있다.

 

종결 동의의 건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더라도 토론하는 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토론이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에 따른 원칙이고 관례이나, 민주당 눈치 보기에 바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하며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키기에 바빴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우원식 의장의 독단적 행태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보장이라는 무제한 토론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행태일 뿐 아니라,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일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안 되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대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히며 국회법대로 국회 운영을 하자고 운운하더니,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할 때는 국회법을 스스로 무시하며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행태야말로 자가당착(自家撞着)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작 국회법에 따라 해야만 하는 대정부질문에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시켜 대정부질문을 파행시키고,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와 연관된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민주당 눈치만 살피며 결국 22대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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