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이 경북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 필요성이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며, △해양생태계 및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함께 담았다. 최근 동해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연안 개발 압력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경북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한 종합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해양은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이 ‘농기계 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은 2024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단순 조작을 넘어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들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혜택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 주최한 ‘시도민이 만드는 공천 개혁’ 토론회가 지방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15일 마무리됐다. 지역 시민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의원 중심의 기형적 공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실질적인 시민 중심 후보 결정 방안을 모색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은 지방정치 정상화와 공천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선거와 공천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에게 집중된 공천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후보 결정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1부 기조발제를 맡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지방자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공천 제도 개혁에 앞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임을 역설했다. 그는 당장 실현 가능한 개혁 과제로 완전 주민 경선을 강력히 제시했다. 역선택과 관리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제도 설계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그 효과는 훨씬 크다고 단언했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시도가 국민 여론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좌절됐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지방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의 하위 조직처럼 취급되는 현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 무소속)이 12월 15일 안동시의회에서 열린 수여식을 통해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을 수여받았다.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한 해 동안의 지방의정 활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손광영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 특히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환경 현안을 공론화하는 데 힘써왔다. 아울러 올해 산불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불 피해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발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바르게살기운동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 금년도 상‧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22개 사업, 9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상반기 특교세 12건 50억 원에 이어 이달 15일 최종 교부 결정된 하반기 특교세 10건, 40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 행안부에서 교부 결정한 이번 하반기 특교세 사업은 의성군 △(비안면) 3.1운동 시발지 기념공원 정비 4억, △(의성읍) 의성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6억, 청송군 △(파천면) 내관리 경로당 신축공사 3억, △ (안덕면) 도평리 거두산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 5억, (청송읍) 교리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 상수관 대체공사 2억, 영덕군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공사 2억, (영덕읍) 화천3리 마을안길 교량 설치공사 4억, (영해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강구면) 오포리 친수연안 환경정비 2억, 울진군 (북면) 나곡매립장 증설(8단)사업 10억 원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사업 예산을 역대급으로 확보한 데 이어 행안부 특교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2월 13일 안동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말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안동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배식하며 건강과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지역 봉사에 힘써주고 있는 안동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도 의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더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일에 안동시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남)는 12월 11일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 및 집행기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도시재생 사업 관련 사후관리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내실이 부족한 거점시설과 센터 운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구미시는 2024년에는 보통 1곳,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2025년에는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평가받았으나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평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매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실은 2021년 7월까지, 소식지는 2024년 11월까지만 업데이트 되어 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실제 경험담과 민원을 바탕으로,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센터장과 현장 코디네이터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주민 소통 부족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변동 사항 등 세입 변화와 세출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918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 대비 42억 원 증가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조 3,7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6,2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 증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5조 7,73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 대비 1,604억 원을 감액했다. 보통교부금 감교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세입 변화를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2일 포항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지역 경제의 허리인 청년 창업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북부권(안동·문경·상주) 현장 활동에 이은 남부권 일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이번 방문은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통상적인 연말 모임이나 형식적인 내부 일정 대신 지역 기업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의미를 지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이 주도하는 경북의 변화… “지원 사업이 성장의 마중물”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발판 삼아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청년 기업들의 성과와 경험이 공유됐는데, △유휴 주거 공간을 개조해 숙박·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변모시킨 ‘스테이 숲숲’ 박나래 대표, △미생물을 활용한 정화조 화재 예방 등 환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농수산위원회, 봉화)이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장기 불황 속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는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계획 수립 ▲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 경영교육, 현장연수 지원 ▲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상황을 보여주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국세청 신고 연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적인 대면 거래 중심의 골목상권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공동체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급 제외 여부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인공지능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내 양성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인재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김진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은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북이 포스텍, 한동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인재를 속도감 있게 배출하는 것이 경북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 추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약 1만 8천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그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약 5천 6백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특히 4~6세 다문화가족 유아의 경우 듣기 능력은 일반 유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 능력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 진입 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격차가 2018년 18%에서 2021년 31%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 교육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2월 12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안동 문화도시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지속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문화도시 사업 성과를 토대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지닌 전통문화 자산을 현대적 도시 전략으로 재해석하고, 2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공간·산업 전반의 리브랜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놀이를 매개로 한 전통문화 재해석,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문화거점 조성, ▲기업·대학·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경북 북부권 문화 허브로서의 광역 연계 전략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체험·참여·향유가 결합된 문화 콘텐츠와 도시 전반에 확산되는 문화거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6개 분야 13개 사업, 총 2,000억 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전통문화 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진행됐으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말 회기를 내실 있게 채웠다. 정례회의 핵심 안건인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711억 7,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4,568억 9,500만 원과 특별회계 142억 8,300만 원을 합한 규모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142억 3,700만 원(3.12%)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교부세 증가와 자체수입 확대, 보조금 감소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른 계수조정도 이루어졌다. 김기창 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