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상백 의원(포항)이 경북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2025년 기준 경북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은 약 6천 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반면, 40대는 5%, 50~60대는 50%, 70대 이상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백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어업인 기준으로는 변화한 농어촌의 인력구조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추진 취지를 밝혔다. 먼저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창업·취업 지원, 기술·경영 교육, 영농·영어 체험 등 안정적인 농어업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원의 연령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은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을 지원해 왔으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건설사업에 대응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건설사업의 대형화와 새로운 기술·공법의 적용이 늘면서 전문적인 기술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다른 시·도, 다른 발주청의 설계심의위원을 일정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위촉 범위도 넓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과 건설 관련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종 건설사업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협의회(회장 이상호 구미시의원)는 10월 6일 소속 기초의원 61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양 함양과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원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이 제1강 ‘민주당의 방향과 경북 민주당의 역할’을,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이 제2강 ‘기초의원 길라잡이’, 양재영 경산시의원이 ‘의정활동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기초의원들은 지역민과 만나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넘어 지역 의제 발굴과 민원 해결 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2028년 총선 승리를 통해 경북에서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초의원원내대표협의회장은 “주민들과 더욱 밀착하고 신뢰를 든든하게 형성하는 길 만이 경북 민주당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기초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무게감이 큰 만큼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전국 최다선 10선 의원인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국회의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경북도당 강당에서 경북도당 상설위원회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총선의 필승을 위해 도내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에서 폭넓은 인사들로 각종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김형동 도당위원장, 장길화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형동 위원장은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이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유기적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며, “경북도당은‘보수의 심장이고 중심’이다, 우리가 능력을 키우고 하나되어 500여일 남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정권 창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 각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 6명이 10월 7일 청도군의회(의장 손영우)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의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의장실 등을 둘러보며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어린이 관련 조례를 주제로 가상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군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청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청도군의회는 이번 방문이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10월 6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 6.~2026. 5.)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고, 방제율은 63%에 그쳤다. 2007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이다. 피해는 경북에 집중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고사목 79만 4,568그루가 발생해 전국의 44.8%를 차지했으며, 전국 6곳뿐인 피해 ‘극심’ 등급 지역 가운데 포항·경주·안동 3곳이 경북에 있다. 지방의 대응 여력은 한계에 이르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에 크게 못 미치고, 담당 인력은 지방자치단체당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 경상북도는 2025년 방제예산 1,148억원 가운데 555억원(48.3%)을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했다. 제도적 공백도 크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농촌활력ㆍ스마트농업 연구회’(대표 김상백 의원)는 10월 6일 오전 9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고령농의 영농 지속을 위한 스마트농업 적기이용 지원 모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속을 지원하고, 농작업에 필요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농가가 적기에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 대표인 김상백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로 인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령 농업인이 실제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과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농가의 비용 부담 은 줄이고 영농 지속 가능성은 높이는 ‘경북형 스마트농업 지원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농업이 일부 규모화된 농가나 시설농업 중심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령농의 영농 지속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농업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소관부서인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식품한류산업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각 부서의 예산 집행 성과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집행 부진, 불용액 및 이월 발생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여비의 집행실적이 당초 예산 편성액에 비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식품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해 자체 단속 횟수를 조정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추진 규모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행정절차,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5,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개정ㆍ시행으로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분산된 유산 심의 기구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국가유산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개별 조례에 따라 분산ㆍ운영되던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 ‘경상북도자연유산위원회’,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상북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설치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 체계를 일원화한 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 관할구역 내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국가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건축ㆍ동산ㆍ민속ㆍ자연ㆍ무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복합 안건 검토를 위한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유연한 심의 체계를 구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다양한 위험물의 사용과 취급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물의 저장·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비롯해 이동탱크와 옥내·옥외·지하탱크의 안전관리 기준, 자연발화성물질 등 위험물 종류별 저장·취급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만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김진욱 의원은 “위험물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윤태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에 대한 동절기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확대해 울릉군의 비수기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바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절기 운임 기간을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1일로 1개월 확대 ▲조문 인용 표현과 용어 정비 등이다. 정 의원은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관광객이 도서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비수기 관광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울릉군의 비수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교를 지역 주민 중심의 복지·돌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북도 내 폐교재산 254개소 중 68개소가 미활용 상태이며, 활용 중인 186개소 또한 60% 이상이 교육청 자체 활용 및 교육용 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나 돌봄 시설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매각 및 사용료 감액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제5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폐교재산 활용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온 폐교재산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돌봄의 공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무소속, 봉화)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을 전면 폐지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부의 정책 전환에 발맞춰 경북의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경북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하며,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과 교육격차도 커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으로, 학교의 폐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탈과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역의 작은 학교를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할 경우 자녀를 둔 가구의 지역 정착은 물론 농산어촌유학과 귀농·귀촌 등을 통한 가구 단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교육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빈집, 폐창고 등의 유휴시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유휴시설을 농촌에 부족한 돌봄ㆍ교육ㆍ문화서비스 등의 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전국 최초 조례로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운영주체의 기준과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활용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 ▲기관과 단체 대상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희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농촌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의 유휴시설을 지역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0월 15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은 10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경상북도의회 전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과 음모론적 소비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월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이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 아닌 당시 박정희 정권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격으로 육영수 여사가 서거하고 합창단원 장봉화 양이 희생된 것은 명백한 역사적 기록”이라며,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빙자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객관적 근거 없는 음모론을 사실처럼 확산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제작진은 ‘배후 의혹’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 ▲역사적 사실과 창작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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