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화한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경북에서 이번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형 탄소중립 한우산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과 조사료·사료비 부담 완화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및 소규모 농가 맞춤 지원 체계 마련, △저탄소 사양기술·유통·가공·브랜드 교육 등 전문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축장 현대화·유통 개선·공공급식 확대를 포함한 소비·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사료비 상승, 생산 기반 약화, 산업 고령화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더해지면서 한우산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역인 경북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조례는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시행령이 얼마나 현실을 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합계획(5년)에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일부개정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북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칠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전통 기반 기술을 넘어 로봇, 센서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최근 화장품산업이 단순 소비재를 넘어 국가 신성장동력 및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부상하고, 특히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기능성·맞춤형 화장품 수요 증가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K-뷰티 산업은 2024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지속가능성’, ‘AI 기반 개인 맞춤형’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2025년 약 6,771억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주기의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창업·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 특화단지’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경북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현재 고위공직자 관사에 대해 전기료·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행정안전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였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경북도의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 예산 지원은 기준과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조치다. 임 의원은 특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례 제56조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곧바로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핵심 관리비의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지사님은 매월 약 120만 원의 사용료와 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 피해 사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12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수상식에서 지자체(지방의회 포함) 부문 ESG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ESG학회가 주관하며,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ESG 가치 확산에 기여한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국내 ESG 생태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자리다. 이선희 위원장은 재선 광역의원으로서 경북도 전반에 ESG 행정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라는 신념 아래, 도정·공공기관·민간기업에 이르는 전(全) 행정권역을 아우르는 ESG 체계 구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다. 이 위원장은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연이어 제정해 경북도의 ESG 기본계획 수립을 정례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지표를 반영하며, 중소기업이 ESG 진단·컨설팅을 지원받는 연계형 ESG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2월 10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5조 7,737억원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과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교부금 감소 등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상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인건비 감액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고, 수년간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벽지로 배치되는데 무이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사회(회장 이승현)는 12월 9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경산시의사회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연말연시 이웃사랑 나눔 성금 300만 원을 경산시에 기탁했다. 경산시의사회는 매년 연말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꾸준히 실천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의료 공백 위기 극복에 힘써왔으며, 경산형 달빛병원인 ‘우리 아이 보듬 병원’의 성공적 정착에도 기여하여 소아 경증 환자의 지역 내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승현 경산시의사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회원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우리의 작은 나눔이 연말연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는 의사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28만 시민이 행복한 경산 만들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회원분들의 소중한 뜻이 담긴 이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책임있게 잘 전달할 것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12월 10일 정기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진행 중인 포항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인근 청림동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냉천교 재가설 공사가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2의 재난’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기간 단축과 가교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해 총사업비 412억 원을 투입해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와 인덕동 인덕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착공한 이 사업은 2028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기간만 무려 50개월(4년 2개월)에 달한다. 서석영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냉천교 8차로 중 5차로에 대한 부분 통제가 시작되면서 교통지옥이 발생했고,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겨 인근 청림동 상가는 매출 급감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날 서 의원은 “상인들이 버티다 못해 생업을 포기하고 차가운 거리로 나왔으며, 급기야 오늘 도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더욱 깊이 호흡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내 2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은 여전히 단발성 행사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 공헌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관 고유업무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 및 관련 지침 마련,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은 도민 신뢰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며,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책무를 다하는 따뜻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시점에서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으로 도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로 북부권의 민심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지난 3년간 경북 전체 투자유치 30조 3천억 원 중 북부권 비중은 7%, 안동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북부권 소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도청이전 10년을 앞둔 도청신도시의 정주 여건 문제도 짚었다. 김대일 의원은 “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해 3월 기준, 30.7%에 이르고, 2단계 아파트 분양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한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신도시를 경북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영주·의성으로 이어지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바이오·백신 △푸드테크 △항공물류 △첨단 농식품 산업 등을 연계한 ‘북부권 신경제벨트’ 구성을 제안하고, 경북체육회·도립예술단의 신도시 이전, 도립미술관 건립 등을 완성해 신도시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칠구 경상북도의원(포항3, 기획경제위원회)은 12월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경북도의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과 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및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깊이 환영했다. 덧붙여 법의 취지가 경북과 포항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신속하게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급등하며 기업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고, 전기요금이 1kWh당 1원만 인상돼도 기업의 원가 부담이 연 200억 원까지 증가하는 만큼 이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수소환원제철 등 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59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문화재단 기관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도지사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관광공사 사장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장이‘보문관광단지 지정 50주년 D-1년 기념식수’를 한 것과, 경주 보문관광단지 지정 50주년 기념비에 사장 본인의 이름을 새긴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편성을 앞두고, 해당 시와 협의 없이 총사업비의 70%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편성하도록 관여한 바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이자 재정 책임성 결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북문화재단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4개 기관과 통합한 문화재단의 조직 내실화와 내부 소통 강화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문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두 기관장의 조직운영 태도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기관장 자리가 위인설관(爲人設官, 벼슬을 위한 자리 만들기)이 되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 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가 최근 연구의 최종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에 분포한 신라 고분군의 보존·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관리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1월 열린 중간보고에서는 고분군 보존ㆍ관리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이 공유됐다. 중간보고 이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시ㆍ군 간 관리체계와 예산·전담조직의 차이, 사유지 중첩 문제, 지정ㆍ미지정 고분군 관리 기준의 차이, 문화재 행정과 지자체 간 협업 구조, 고분군 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 등을 함께 짚어보며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고분군을 개별 시ㆍ군이 아닌 “경북 전체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논의는 이번 최종보고에 적극 반영됐다. 연구책임자인 정인성 교수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시ㆍ군 보존 현황 공유를 위한 전문 포럼 정례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경북형 통합관리체계’ 마련 ▲전담 아카이빙 센터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분군의 균형적 보존과 지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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